제297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13일(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월 4일 이루라, 이미옥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2월 13일 1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2월 4일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월 4일 이루라, 이미옥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2월 13일 1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2월 4일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7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월 13일 1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7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월 13일 1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미옥 의원
이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2월 13일 1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2월 13일 1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2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영환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환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주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 및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확대 발행과 민생안정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긴급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생활안정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5,627억 원 대비 67억원이 증액된 5,694억 원으로 1.18%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억 원이 증액된 4,9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67억 원이 증액된 4,984억 원으로 2025년도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보통교부세 8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55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대설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2억 원과 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526억 원으로, 2024년 11월 대설피해 재해복구 지원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0억 1천만 원이 증액된 96억 6천만 원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선불카드 49억 원, 민생안정지원금 업무지원 인건비 등으로 3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1천 9백만 원이 증액된 29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경기침체 등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주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 및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확대 발행과 민생안정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긴급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생활안정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5,627억 원 대비 67억원이 증액된 5,694억 원으로 1.18%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억 원이 증액된 4,9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67억 원이 증액된 4,984억 원으로 2025년도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보통교부세 8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55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대설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2억 원과 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526억 원으로, 2024년 11월 대설피해 재해복구 지원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0억 1천만 원이 증액된 96억 6천만 원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선불카드 49억 원, 민생안정지원금 업무지원 인건비 등으로 3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1천 9백만 원이 증액된 29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경기침체 등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주영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주영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오늘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동창옥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2월 4일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693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6천 7백만원, 1.18%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만 4,983억 7천 2백만원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대응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정국 혼란과 함께 찾아온 불황과 경기 침체 속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설 명절 전에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의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2월 4일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693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6천 7백만원, 1.18%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만 4,983억 7천 2백만원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대응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정국 혼란과 함께 찾아온 불황과 경기 침체 속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설 명절 전에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의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녀ᅟᅣᆫ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97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녀ᅟᅣᆫ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97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