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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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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안 심사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안 심사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규모는 전년도 136억 9,575만 8천원보다 26억 9,566만 2천원이 증액된 163억 9,14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61페이지 생계급여 외 36개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127억 7,107만원 1천원, 69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외 8개사업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 6억 3,528만 5천원, 75페이지 생계급여 외 26개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21억 470만 1천원, 8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외 3개사업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6,705만 6천원, 85페이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외 35개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8억 1,3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225억 9,816만 2천원보다 26억 8,722만 4천원이 증액된 252억 8,538만 6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장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에 2억 4,54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지원사업에 19억 6,087만 7천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건강증진을 위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4,760만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생계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에 68억 1,228만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 홍보와 발굴된 대상자 지원을 위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067만원 등 총 102억 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예산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7억 4,152만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3억 8,880만 1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 및 기능보강 지원에 12억 9,735만 9천원,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에 14억 6,668만 6천원, 장애인의 자립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에 4억 830만원,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에 4억 9,373만원,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천만원 등 총 100억 8,6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기타 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9257만원,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2억 4,433만 4천원,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진안읍 지역의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비 지원사업에 2억 5,920만원,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한 보훈 명예수당 지원에 13억 7,592만원, 보훈회원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에 7억 5,000만원, 진안군자원봉사센터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억 9,589만 9천원,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3억 5,688만 5천원 등 총 49억 4,2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37페이지부터 940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4억 8,294만 1천원보다 1,056천원이 감액된 4억 7,238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현금급여사업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7,542만원, 의료급여비용 시군 부담금 3억 5,202만 5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 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4년도 자활기금의 수입액은 7,931만 6천원, 지출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자활기금 대여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 1억원, 자활기업 운영 자금 2억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자금 4,500만원과 이차보전금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안호숙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61쪽부터 8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부터 18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6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보셨나요?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 종합복지 기능보강이 있어요. 거기에 모정 신축이 4,000이 있고 또 입구계단 논슬립 9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된 사업인데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죠? 그러니 만큼 이것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장애인 그 보호 작업장 기능보강 8,580만원 지금 이게 신규 생산품으로 이렇게 불량 감소를 위해서 제과제빵 장비 구입을 하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기계는 현재 몇 년이나 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초콜릿 중탕기 같은 경우에는 한 8년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코팅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없었고 수작업으로 장애인들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량으로 나오는것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코팅기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그런 제품 생산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일려고 구입 예정입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장애인들은 몇분이나 지금 이 과정에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받는 장애인은 근로 장애인은 22명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장에는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또 생산제품이나 이런 어떤것들 종류가 나오는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초코파이나 제과제빵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삼액을 다림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 외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납품은 지금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제과하고 그 다음에 홍삼제품은 2개정도 이제 2군데 정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지금 장애인들이 지금 이렇게 숙련된 작업을 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거에요? 그러니만큼 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홍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 다음에 17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발달 장애인 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물품 구입이 1,500이 있어요. 여기 2003년도에는 3,000만원 수탁자 선정전에 물품 구입비가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물품구입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 2024년도 계상된 1,500만원 물품은 어떤 물품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지금 올해 구입했던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무용 책상이나 의자 그리고 식탁세트 거기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붙박이로 이렇게 뭔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좀 됐고 그 다음에 세탁기나 건조기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일부 들어있고 그래서 또 방염블라인드까지 올해 사용을 예산으로 하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잡아놓은 사항들은 이제 교제 교부라던가 집기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한 대정도 부족한 이제 사항들이 좀 있어서 텔레비전이나 전화기 뭐 전자레인지 이런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500을 지금 세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물품구입비는 다 구비가 되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올해 3,000만원 세워진거는 저희가 다 소비를 하고.
○이미옥 위원   
  어쨌든 좀 발달장애인들은 또 우리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안전한 물품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이렇게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185쪽 봐주시겠습니다. 185쪽에 그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지금 949만원이 지금 감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이미옥 위원   
  우리군에 부담되는 그 부담금을 납부한 나머지 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의료급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기금을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저희가 4%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제 도에서 운영을 하시고 그 의료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 부담금만큼을 부과를 해주면 저희가 이제 전출금으로 세워가지고 회계에 넘겨서 이제 도로 넘기는 예산이에요.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도에서 기금운영을 전체적으로 하시면서 그 의료비에 대한 것은 공단에 지급하시는 부분도 지급하시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또 이제 저희에게 내시 주시면 특별회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사업이 축소되고 그런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런건 아닙니다. 이거는 의료비 관련입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있는데요. 그 올해 1억 9천 6백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 원인?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사회복지 협의회 자체 사업과 운영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이제 뒤에 보시면 주민도움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기부식품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을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이 본래 사회복지 협의회 예산에 하나로 묶여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이 자꾸 섞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섞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업별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겠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푸드마켓 비용에 인건비 지원부분 띠어서 따로 지금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도움센터 예산은 따로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바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이 감액된걸로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손동규 위원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인데 협의회 예산에 전체적으로 세부사업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걸 분리해서 지금 세웠습니다.
○손동규 위원   
  178쪽에 우리 노인들에 대한 목욕비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 51쪽인데 지금 1년에 6장 주던걸 12장으로 늘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못 하는데 그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용권을 지원하므로써 이 가격을 올렸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거죠.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서 나이드신 분들에 대해서 이미용권을 줘서 굉장히 진안에서 복지가 잘 되고 있다 좋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발비라던가 이런 것을 비싸게 더 내야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12장을 준다고 했잖아요? 만원권을 주다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발비용은 한 17,000원 간 모양이에요. 17,000원 정도 가는데 그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일부 어디 업소에서 2장을 주면 3천원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런데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 좁은 사회에서 지역에서 그런걸 가지고 서로가 왠수되기는 좀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않는거에요. 그렇지만 이거 좀 부당하다 그래서 만원짜리랑 이미용권을 주던 것을 오천원권짜리로 좀 나눠줘라 그러면 현금으로 이천원 주겠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위원님 저희는 이제 그 9개월 동안 이제 2매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욕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6천원으로 반영을 했던 이유는 면지역에 지금 작은 목욕탕 이용하는 그 정도의 부담을.
○손동규 위원   
  죄송합니다. 목욕권 이야기를 이미용권으로 했네 목욕권도 쉽게 말하면 같은 맥락인데 목욕권도 가격을 좀 해서 이게 안 내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이드신 분들은 가서 이제 2장, 3장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카드로 좀 해줘라 그래서 한번에 이렇게 딱 안하게끔 해서 명확한 그런 것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저희가 지금 읍쪽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또 영업장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해서 지도도 했습니다. 근데 영업장 측에서는 본인들이 그냥 현금을 하나 내고 현금을 내라고 해도 안내고 그냥 간다는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쟀든 저희가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지도도 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내년도에 카드로 반영을 할 예정이고 바우처로 사용했을때는 딱 제한을 그 월에 2장 2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서 사용하시면 사후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화가 되면 그 부분은 어느정도 해소가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서로 뭐 그런걸 좀 투명하게 하자고 하는 의도니까 거기 업소에다 제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투명하게 할려고 하는거니까 조금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그리고 181쪽에 보훈명예수당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이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진안군이 제일 많이 준다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연세들이 많아서 이제 자꾸 숫자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라 상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좀 전국적인 평균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작은거 같지만 다른 도에는 다른 시군에는 얼마주는데 왜 우리군은 이것밖에 안주냐 하고 이렇게 참 불만을 많이 토로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좀 참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안호숙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쪽에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고 사업이 있어요 2,000만원짜리?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안호숙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에 수고많으신데요. 예산서 161쪽에 가운데 부분에 기초수급자 전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이게 몇kg입니까 한포당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10kg로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10kg 한포 기준에 택배비 4,080원?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택배비가 4,000원으로 잡힌거는 저희가 이제 그 통계를 내서 그렇게 한거고요. 예를들어 10kg 한포가 이제 2,800원 그리고 추가를 하게 되면 또 깎여서 1,400원 이런식으로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저희가 이제 한포만 신청하시는게 아니고 이제 한포에 이제 뭐 2포, 3포 이렇게 신청하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나눠서 여기다 산출을 넣을수는 없고요. 이제 그 배포가 한포당 다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한 사람이 2포를 하면 그니까 2,800원을 두배로 내는게 아니라 조금 감경되는 그런 구조로 택배비가 산정이 됩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그니까 하여튼 2,800원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택배는 저희가 이제 이거 택배비가 저희가 산정하는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배송계약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업체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정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그 예산 안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78쪽을 보면 2,800원으로 명기돼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4,084원으로 돼 있어서 어떤 기준인가 싶었고요. 어찌됐든 지금 4,080원 예산서에는 보면 4,080원에 450포 하면 2,205만 4천원이죠? 그 지금 예산서에 사업이 그 산출은 맞아요 그러면? 12개월로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맞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그냥 2,800원에서 4,084원까지 평균으로 그렇게 잡은거에요 산출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산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2,800원 한포 10kg 한포가 2,800원인데 가구에 예를 들어서.
○동창옥 위원   
  2포, 3포 사는 사람은 감경된다 이 얘기에요 택배비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딱 얼마라고 일정하게 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동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50포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그렇게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169쪽에 장애인종합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모정 신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동창옥 위원   
  그 모정이 활용성이 있을거라고 지금 보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님 그게 기존에 모정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또 위에 비도 세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개보수해서 사용이 좀 어렵다 하고요. 장애인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공간이 가서 보면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이제 증축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오셔서 대기하시거나 이렇게 앉아서 뭔가 모여서 있으실만한 공간이 적절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모정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이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정을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 지금 현관들어가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모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동창옥 위원   
  그니까 유휴공간이 적어서 그 모정에 나와서 앉아서 쉬고 그런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5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가운데는 시설비에요.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만원 20개소 어디 20개소를 어디에다 지금 이걸 설치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이거는 지금 대상을 선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소규모 공동이용시설 그 300제곱 미만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좀 시설개선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 조금씩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사로 모래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10개소 또 그 다음에 이미용실 6개소, 카페 1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입로나 자동출입문 그리고 안전손잡이들을 설치를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해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 다음에 179쪽 주민도움센터 운영이 있죠. 위에서 3번째 칸에 상단에.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자 이게 대상이 그러면 몇 몇이나 되죠? 주민도움센터.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인력은 3명입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설명서를 보면 취약계층에게 각종 민원신청, 시장보기 등 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맞아요. 그니까 인력은 3명이 근무를 하시는거고요. 이제 오전시간에 각 그 수급자분들이나 어려운분들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보기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민원업무 또 뭐 가전수리 또 의약품전달, 물품전달 이런 심부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용어가 심부름센터였는데 이게 좀 용어 자체가 좀 다른 의미를 연상케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주민도움센터로 작년에 명칭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오전에 신청을 받아서 오후에 그러한 사항들을 심부름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물품배달이 한 1,000건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보기도 한 1,200건 정도 이렇게하고 약품배달도 한 200건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부름들을 지금 오후에 활동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했는데 올해 이 사업을 분리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협의회에서 안 하는게 아니고요. 세부사업 자체가 협의회에 묶여있는데 이 주민도움센터는 도비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사업별로 지금 세부사업만 분리를 했다는 얘깁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사회복지 협의회 1억 9천 예산이 분리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애당초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주문할 때 인력이 지금 3명이 있었으면 여기 지금 아까 이게 인건비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예를들면 이렇게만 하는게 아니라 설명서에다가 인건비 3명이면 3명 뭐 이렇게 산출이 돼야 아 이게 하는구나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운영이라고만 써놓고 이게 예산이 군비가 1억 2천 2백이나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3명 인건비가 여기에 지금 포함된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들어간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좀 세분화시켜서 그래야 아 이게 3명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되는데 이렇게 군비가 1억 2천 2백이나 들어가서 그러면 이 분들이 전에는 작년까지는 그러면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일을 했나요 3명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니요 지금도 여기서 일을 합니다. 
○동창옥 위원   
  아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 내용이 아니고...
○동창옥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협의회 인거비는 이 분들이 빠져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죠 빠진거죠.
○동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야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세부사업만 분리한겁니다.
○동창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 보훈회관 건립에서 국비가 2억 5천 잡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2억 5천입니다.
○동창옥 위원   
  국비는 2억 5천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국비가 본래 5억인데요. 올해 2억 5천 받고 내년에 2억 5천 받습니다.
○동창옥 위원   
  올해 2억 5천이 와있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금년도 2억 5천은 이월되는거네요? 금년도 2억 5천이 내년도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니요 내년도죠. 내년도에 2억 5천 아니 내후년도에 2억 5천입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그래서 5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왜 2억 5천인가 싶어서요. 그러면 내년 2억 5천 2025년도 예산 2억 5천해서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동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죄송합니다. 김명갑 위원입니다. 159쪽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 보면 한 500여백만원 좀 안되게 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이제 보면 희망키움 통장이나 청소년 저축계좌 예산이 지금 감된 사유는 왜 뭐 청소년 대상자가 줄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 예산은 사실상 이제 항상 예산이 조금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하고 그 외에 저축계좌 이렇게 나눠져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탈수급을 일반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이런 부분은 탈수급을 하는 조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매칭을 해서 저축을 해줘도 사실상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은게 아니고 한 천만원 이쪽저쪽 이렇게 3년간 붇다 보니까 탈수급을 하기에는 너무적다 돈이 그래서 가입하는 인원이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매칭을 30만원씩은 해주고 조금 더 완화된 사업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생긴 부분들이 신규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막 몇천만원씩 되고 해가지고 뭔가 도움이 많이 되면 그런데 매달 이 돈을 저축해서 받아가는것에 약간 부담도 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조금 양호한 수준으로 교육을 받고 또 계획서만 내면 또 받을 수 있는 자금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이제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4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우리 진안군에 청소년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청소년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좀 빠지는 부분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만 받는건 아니고요. 이제 대상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별로 맞게 홍보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네 수고하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고독사 예방 사업지원 178쪽.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국도비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15만원씩 100명에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추진할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 부분은 이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사업을 이렇게 잡아놓긴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거고 그래서 이제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사부터 지금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이 내려온대로 예상치로 잡아놓긴 했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할려고 계획하는 사업은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이라는 서비스를 도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는 사업인데 AI 하고 그 안부전화를 매주 1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그니까 단순한게 아니고요. 일반인과 대화하듯이 이런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런것들이 시스템으로 기록이 되면 거기에 그 자료들을 저희가 보고 그런 이상유무 이런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위험이 감지되면 그쪽에서 이제 경찰서나 이런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1월부터 발굴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도입을해서 연결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뭐 종합계획 고독사로 예방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0월부터 해서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해나가고요. 내년에 1년간 계속 발굴을 해가면서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도 이제 지금 뭐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대충 나와있는 이제 심한분 있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게 사실은 혼자 산다는것도 이제 되지만 혼자사는 것을 떠나서 이제 고독사의 위험이 있느냐부터 발굴이 돼서 그부분부터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정확하게 조사된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이제 새로 그렇게 더 발굴하는게 시급한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서 모정신축은 제가 이제 여러번 방문을 해서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유일하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처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비도 많이 세고 있고 그래서 좀 예산이 잘 편성이 되고 하면 신속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신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초코파이가 주 생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어 지금 판매수량은 1,300개 정도가 올해 판매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생산.
○이루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하실 때 물론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의 무언가가 결합이 되는 그런 완성물이 조금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희가 꼭 이 초코파이를 생산하는걸로 계속 가야할지 아니면 한번 그 작업에 대한 무언가의 대상을 바꿔야 할지의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장비비나 이런것도 굉장히 많이들고 또 이제 그것을 훈련시키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밑에 1층에 홍삼착즙하는 기계가 4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1대 하는데 이제 3대정도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그 기계로 다른 어떤 제품들을 좀 할 수 있을지 아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물론 이제 장애인분들이 사회참여를 한다는거 자체가 이 사업은 목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판매실적까지 더 좋게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에 대한 성취감이라던지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클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주시면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제가 깊이있게 고민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대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174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 지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24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된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신규예산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지금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은 세부적인 사업 그 계획은 아직 시달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에 활동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중증에 대한 인건비를 활동지원하는 사람 2명정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 그러면 이 2명이 대상자이기 보다도 이제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인건비 지원 사업이네요? 자 175페이지 보면 중간에 우리 민간위탁금에서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1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방과후 활동 서비스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방과후에 그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받는거라서 그 재학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군에서 그걸 확인하라고 대상으로 선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8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과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주간학교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 66시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시간운영은 9시부터 이제 21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관내에 이 지금 서비스가 방과후라고 하면 그리고 청소년들의 한해서 지원받는 서비스인데 관내에 제가 한 30명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5명한테만 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방과후 활동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해서 바우처를 받는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면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여기 오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또 이제 돌봄을 안 받는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라던가 아니면 학교 특수반 교육 또 이런것들로 이제 보상받고 있고 또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국비를 저희가 지금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보면 우리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23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계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지금 민간위탁 계약도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몇 월부터 운영하실 계획이신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작업을 할 당시에는 저희가 이 올해 문제되었던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정과정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1월부터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이제 단계가 남아있어서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해답이 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부분이 사실 예산 반영은 1월부터 했지만 사실 1월부터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 올해 예산에 해서 저희 전년도에 심의했던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이루라 위원   
  그때도 보면 동일하게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간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하나는 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서비스를 지금 받고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면단위에 있는 지역의 대상자들은 뭐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신해서 돌봄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그 운영비를 국비확보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비를 받는것도 아니고 오로지 순 군비로만 운영을 해야되는 이 사업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차이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사실상 차이라고 하면 바우처사업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제공 기관을 지정을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고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시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바우처사업이 아니고 일정한 공간안에서 돌봄을 하는 그런것일건데 차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우처 사업은 이제 국비사업으로 방과후 활동을 지원받는 사업이고 이 시설은 사실상은 뭐 정형화되게 국비로 뭔가 지원이 되는 그런거보다는 이제 군비로 운영을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결국에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 안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던지 그런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군비를 저희가 이렇게 국비를 지원되는 사업을 굳이 놔두고 왜 순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돌봄센터를 다시 운영을 해야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거고요. 그리고 15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대상자들이 그러면 지금 기관이 다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그러면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중복지원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계상부터도 조금 편성에 문제가 있는거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물품구입 자체도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몇 명이나 이용을 할 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8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상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연령대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니요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6월까지는 50세 이상부터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물론 저희 지역은 크게 해당이 안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청년들한테도 고독사는 큰 이슈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령대에 상관없이 어차피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부분이면 연령대 전령대로 확대를 해가지고 좀 실태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보훈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1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뭐 어디를 지금 딱 지정을 해놓으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보훈시설물이 굉장히 그동안에 유지관리가 안 돼서 한 2,3년 지금 계속 보수를 많이 했고요. 도 올해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한 1억 5천만원정도 세워가지고 좀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예산은 좀 적게 세웠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탑이나 동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거는 유관순 동상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부귀에 있는 그래서 하단부분에 대한 보수나 그 다음에 동상세척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그 부분 하고요. 혹시 잔액으로 조금 남는 부분들은 이제 소소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거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 시설물 관리해서는 진짜 유지보수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내문이라던지 정말 깨끗하게 잘 또 보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네 우리 목욕비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내년부터 카드로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고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에 농촌활력과에서 우리 그 홍삼한방단지에 그 다목적 복합센터 거기에도 지금 일부 목욕탕을 이용하게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주민들이 또 거기를 이용하실텐데 관련해서도 이제 그쪽으로 분산이 좀 될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같이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 없으시면 제가 두어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61쪽에 밑에 하단 부분에 사례관리 사업 운영해서 60명 있어요. 거기한번 보시면 그게 무슨 사업인가요 설명좀 할 수 있어요? 사례관리사업 운영 161쪽 밑에부분.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이거는 지금 그 홍보물품 제작하고 이런것들이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예를들어서 저희가 지금 통합사례 관리로 운영을 하면서요 저소득층에 지금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 말고 행정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례관리사들이 지금 그 민간연계라던가 호원연계라던가 이런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그냥 잡혀있는 부분.
○위원장 이명진   
  그니까 제 말은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또 깎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이 부분은.
○위원장 이명진   
  돈도 6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기존에는 130만원인데 거기서 70만원을 또 깎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사무관리비라 깎았습니다. 밑에 그 사업비는 안 깎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만 좀 깎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자 그리고 173쪽이요 밑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한분이라 그래요. 아니면 여러사람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도에서 배정받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두 차례나 홍보를 했습니다. 접수기간을 줘가지고 근데 한명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장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장에 남성장애인 배우자 및 출산비용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그 출산비용은 올해는 지금 1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20으로 증액이 됐고요. 올해는 그 여성출산 장애인은 없었고 남성장애인 출산만 1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 어지됐던 간에 경기가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해야되는 그런시점에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던지 아니면 약자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 한 27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이런 약자에대한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취약계층들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명진   
  그분들에 대한 특별히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우리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절벽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다문화가정 때문에 그나마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분들에 대한 행정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돌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창옥 위원 거수) 
  아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동창옥 위원   
  9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을 수립하면서 성과계획서를 다 작성을 해서 사회복지과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중에 어찌됐든 단위사업에 선진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이 2022, 23 저기보면 2024에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동창옥 위원   
  그러면 정량적으로 이거 볼 때 성과가 도출될려면 올해같은 경우 지금 9.28%가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늘었어요? 84억정도 유일하게 많이 불어난 부분인데 예산성과계획서 사업 정책사업목표가 있는데 왜 예산 여기는 줄었는지 성과도출이 정량적으로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제 예산만 가지고는 그럴수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선진사회복지 구현지원 같은데 보면 마을복지 계획 수립체계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을 조금 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그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민간에서 이제 수행하도록 이렇게 보완적으로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을 복지계획 수립하는 예산을 저희가 또 뭐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우고 했었는데 한 2,3년 그동안에 어느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제 조금은 삭감을 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예산이 투입이 돼서 성과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이라는게 반년도나 중기 예를 들어서 2,3년 안에 어떤 사업을해서 또 완료되면 끝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단위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체계적인 저소득창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예산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선진복지사회 구현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인데 그렇게 예산이 떨어지면서 아까 금방 얘기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강화시켜서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대부분이 어찌됐든 사람들이 혜택을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적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계속 연도별 줄면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님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충분하게 반영에 대한 사업들은 또 반영을 하고 또 목표가 달성이 되면 또 이제 거기에 맞게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걸로 해야될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어찌됐든 정책사업 목표니까 성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동창옥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이랑 관리차원이니까 예산이 늘어나야지 계속 줄면서 관리를 잘 해서 성과로 연결시킨다는거는 쉬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 프로그램 잘 짜셔서 성과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더 이상 질으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37쪽에서 940쪽까지 있는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특별히 없는거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있네요. 자활기금 31쪽부터 기금운용계획 31쪽부터 38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걸로 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420억 6천 3백만원 대비 44억 9천 5백만원 증액된 465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쪽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총 29개 사업에 358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69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7개 사업에 25억 4천 2백만원, 71쪽 기금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18개 사업에 6억 1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쪽,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8억 2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37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순도비 보조금은 노인생활시설 운영 공단부담금 10억과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67개 사업에 30억 9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안 18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626억 7천 6백만원 대비 36억 7천 7백만원 증액된 663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6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3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01쪽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부모급여 지원사업으로15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금 지원으로 1억 7천 9백만원과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로 6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사업비 5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12쪽 장난감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에서 216쪽까지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21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억 4천 9백만원, 213쪽 종사자 인건비로 12억 9백만원, 214쪽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지원 등에 12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입니다. 2024년 진안군 가족센터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2천 4백만원, 시설 리모델링 비용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금 6억 2천 4백만원을 포함한 청소년시설 운영 및 청소년 능력개발지원에 6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4쪽,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에 7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33쪽까지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어르신복지 분야입니다. 225쪽 요보호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비 지원에 20억 2천 2백만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셨으며 227쪽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비롯한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8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29쪽 기초연금지급으로 292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수 증가를 반영하여 93억 9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원현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먼저 세입부분 53쪽에서 8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입부분은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세출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서부터 23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2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지금 진안군이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6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6개소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이 사업은 6개소를 전체로 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니요 이번에는 1개소만 해가지고 자포 원광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고요. 
○부위원장 김명갑   
  성수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마당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마당이 지금은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되어있는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노후돼가지고 음푹파져가지고 그거를 설비를 다시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다음에는 223쪽에 청소년 문화축제있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순군비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한번 설명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거는 지금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고 올해 10월에 추진을 했는데 700명정도가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올해도 했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10월에 만남의광장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다음에 232쪽에 지금 계속 우리 저기 2023년 사업에 경로당 화장실 비데 및 안전손잡이 설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이것까지 하면 110개소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 이거는 지금 내년도 예정이 110개소로 해서 실시를 하고요. 25년도에 이제 잔여분 117개 정도 되는거를 하고 마무리 하는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이제 경로당 화장실 비데나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사업이 이제 겨울에 많이 쓰는 사업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많이 보급이 되가지고 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다가 방치는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잘 홍보를 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전기세 부담이 있으니까 그 어르신들이 좀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쓰게 하고 그렇게 좀 다툼이 있는거 같으니까 전기세도 어차피 노인회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공공요금 지원.
○부위원장 김명갑   
  네 거기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담 없이 이미 온열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경로당 공기살균 정화기 보급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지금 원래 올해 73개소는 기보급되어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완료할 예정으로 전액.
○부위원장 김명갑   
  일부 지원 사업으로 했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73개소는 시범적으로 했고요. 
○부위원장 김명갑   
  나머지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전체적으로 내년에 마무리 할려고 지금 예산반영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여기는 다 이제 미등록 경로당까지 다 포함되는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다 포함되가지고 경로당, 미등록경로당, 노인회, 부녀회 사무실까지 해서 346개소가 대상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전체 설치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이런것들은 이제 우리 잘 지원해주면 우리 노인회에서 잘 활용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그것을 방치않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사실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중요하지만 노인회에다가도 그렇게 부탁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기에다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그 192쪽에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비, 도비 뭐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9억 3천 8백 9십 2만 3천원이 있고요. 1억 9천 9백 7십 2만 3천원이 또 증가했습니다. 여기보면 인건비 단가 증액분에 사업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떠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여기서 종사자가 기존에 8명이었는데 10명으로 증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에서 신규사업으로 교육활동비 지원해가지고 이걸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이것이 4,000만원 넘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로 지원됐던 사업중에 사례관리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하게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증이 많이 됐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증액이 지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 사업이나 또 복지사업은 한번에 이렇게 증가를 하면 줄이기가 참 어렵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렇죠.
○이미옥 위원   
  그랬으니까 증가할 때 좀 신중하게 이렇게 고려해서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지금 어린이집 아까 환경개선 진안어린이집 보도블럭 개보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쪽에 또 기능보강 균특 군비하고 도비해서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보도블록을 성수쪽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니요 보도블록은 진안어린이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시설비로 따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자포 원광.
○이미옥 위원   
  성수쪽이고 여기는 지금 진안어런이집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보도블록은 이제 측면에 보도블록이 전부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애들 이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측면 바닥 기울어진 부분이랑 보수해서.
○이미옥 위원   
  지금 사업설명에 정확하게 안 나와있어서 지그 어떤 내용인지 보도블록 개보수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보도블록은 진안어린이집이고 콘크리트 공사 하는데는 좌포 원광 어린이집으로 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218쪽에 그 다함께 돌봄센터에 SOC복합화 설치비가 이렇게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미옥 위원   
  지금 가족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가족센터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되면 그 같은 라인에다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그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할 방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 리모델링비 이런거는 그 시설비에 별도로 없어가지고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비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나 이런거를 지금 들여놓는걸로 해서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편성으로 올렸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설하는데는 별다른?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가 여기는 한 9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4개월해서 저희가 예산서에다가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전환 신규로 이렇게 15억이 들어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미옥 위원   
  2014년부터 7차례 이렇게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지금 13억 8천원이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활문화 센터 조성할 때 학생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렇게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때도 반영해서 리모델링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2개년 사업으로 신규로 추진중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9월에 도비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10월에 선정이 된 다음에 저희 이제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내년도에 15억 그 다음에 그 후년도에 15억 해서 5:5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비로 7억 5천 내년도 그리고 저희가 군비로 7억 5천 편성해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수해야 되는 내용등이 강당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농구장에 비가림막 시설 아니면 앞에 있는 보도블록 교체 그런거 있고 그 다음에 천장에 있는 방수관련해가지고 그런건 3년에 한번정도는 해야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문체과에서 지금 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도 오래된 시일이 지난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저도 보면 자리가 의자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은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간이 좀 너무 짧아요.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기간이 짧다는게 참 많이 아쉽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프로그램실 같은데도 저희가 가서 둘러보니까 조금 내용들이 요즘 세대들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되야 될 부분들 이런것들이 좀 방치된 부분들도 있고 탁구장이나 당구장이 이렇게 복도끝네 막도 없이 벽도 없이 그냥 외부에 그냥 노출되다시피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는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유지보수를 잘 해서 좀 잘 챙겨서 좀 연수가 오래가도록 이렇게 좀 많이 저기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그 232쪽에 경로당 공기살균정화기 보급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다 마무리가 되신다고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내년도에 마무리가.
○이미옥 위원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시는걸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어르신들 화장실 비데 및 안전손잡이가 더 시급했던거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거기도 그냥 그 하나 설치하는데 단가가 50만원씩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지금 세우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로 해서 2개년해서 마무리 하는걸로.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어떤것들은 이렇게 중복은 안되지만 따로따로 사업이긴 하지만 우선 어르신들 그거 화장실 비데가 우선적으로 했던 사업이었으니까 그것부터 마무리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중복이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어르신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신 사업이기는 하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가지를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그 지금 국가에서 청소년, 여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고 하는데 우리군하고는 뭐 지장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청소년, 여성이요?
○손동규 위원   
  네 계속 방송들이 나오는데.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저희는 지금 이번에 예산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수가 확대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되지 않고 전부 다 증액시킨 상태입니다.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증액이 된 거 같은데 방송이라던가 이렇게 쭉 보면 청소년, 여성 대상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이렇게 계속 나와서 혹시 지장이 없는가 싶어서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어떤 카드들이 발급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드림카드.
○손동규 위원   
  제가 자세히 확인은 못 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발급되는 카드가 색깔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은거 같아서 그래서 아이들끼리 딱 밥을 먹던가 이렇게 하면 색깔이 달라서 바로 표시가 나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문체과에 문화누리카드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손동규 위원   
  학생들한테 그런다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하는데 색깔로 비교를 하게끔 이런거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29페이지에 노인 이미용권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 지금 이용비가 이발비가 17,000원이라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 말씀은 저도 들었는데요.
○손동규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000원짜리로 이렇게 발급을 하다 보니까 2장을 발급하면 3,000원을 내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업소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이 그 업소하고 다툼이 있기 보다는 그냥 차라리 5,000원권으로 하고 자기들이 2,000원 더 부담해서 하겠다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는중이고요. 내년도에 5,000원권으로 발행해가지고 배부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보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그렇게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낫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현주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94쪽 맨 위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이 어떤 내용인가요? 글로벌 마을학당.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거는 지금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한국어나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 다문화가정?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동창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교육프로그램 그런 것이 들어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교욱프로그램이 3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마을학당에서는 이제 한국어교육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을 하고 있고 행복플러스라고 해서 다문화가족들의 관계향상 지원, 학부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사업인가요 매년?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한 3년간 이 교육프로그램하고 참여자들 현황하고 해서 자료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 다음에 212쪽 장난감 도서관 시설개선공사는 어떤 내용을 할려고 그러는거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방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 창호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중창호를 설치를 해서 지금 앞에 있는 그 창 안에다가 다시 창을 하나 더해서 두겹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상한 사업입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이제 그때 우리 현지확인때 갔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현재 있는 창 안에다가 또 하나 창을 한다 그 애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안에다가 설치를 한다는거죠.
○동창옥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장난감 도서관 이용면적이 줄어들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니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비 그 안쪽에 하기 때문에 면적에 크게 문제는 안될거로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동창옥 위원   
  그래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그 상태에서 안에다 또 하나 할건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안에다 하는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면 요즘에는 에어들어있는 창도 있으니까 한번 분석을 하셔서 어떤게 효율적이고 예산이 좀 돈이 드는건지 한번 종합적으로 그렇게 있는거에다 또 하나 하는거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219쪽 그 상단부에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유지보수 쭉있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그 사업이 우리가 보면 청소년 복합문화센테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지금 그 예산이 중복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 이거는 지금 무인자동화기기를 스마트 미니도서관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무인자동화기가 있는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어서 편성이 안 됐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유지보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지금 계상한 사업입니다. 
○동창옥 위원   
  리모델링 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기기가 있는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동창옥 위원   
  자 어차피 나왔으니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그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번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한걸로 아는데 그게 몇 년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그거 한번 싹 그안에 리모델링 한걸로 아는데.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니까 문체과에서 사업을 한 걸로 저희도 자료는 받아봤고요. 잠시만요 비교를 해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봤어요. 근데 그전에 이제 저희과에서 추진한거는 기간이 오래 된거고 문체과에서 아까 말슴드렸듯이 추진한거를 보니까 그때 강당 이런거는 제외가 돼가지고 아예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주력으로 하는 것이 강당이고 외부에 있는 농구장에 대한 비가림막 시설 하는것도 그때는 그것도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니고 그냥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그것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차가 그 앞에까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완전히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고 옥상도 방수는 3년주기로 해야되는거기 때문에 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실이나 이런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상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지금 사업비는 장비를 또 보충할 수 있는 사업비로 내려온거기 때문에 장비를 조금 보완해서 넣을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되는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제 그 지하에 있는 요리실이나 이런데는 원래 잘 해놔가지고 손 댈 것이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동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 중간에 청소년 야영장 운여있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거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이것도 청소년 야영장이 공립 청소년 수련시설 인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맞춰서 기본 봉급을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 지금 직원이 관장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민간위탁 시설은 결산서 회계감사 시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 때문에 전년도 보다 2,000만원 예산이 늘은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근데 그거는 자체수익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제 자체수익 관련해서는 같이 해가지고 사업도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좀 내실있게 하는데 더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창옥 위원   
  하여튼 자체수익은 우리한테 뭐 승인받는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승인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저희가 수익도 같이해서.
○동창옥 위원   
  자체 수익 받은 것을 예산승인 받아서 하는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니요 예산승인까지는 안하고 저희과 자체적으로 정산서를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제대로 사용했는가 하죠.
○동창옥 위원   
  행감때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문제가 있었던거 인정합니다.
○동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2,000만원이 증액 돼 있길래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1식 2,100만원 이건 무슨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거는 지금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청년의 참여 활성화 지원은 지역문화탐방 유투브 뭐 컨텐츠 제작 이런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가지고 하던거를 없앨 수 없어서 자체예산으로 지금...
○동창옥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지금 청소년 활성화 사업비도 있고 아예 다른 문화축제 이런거 있는데 여기 유튜브 제작 이런거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비가 없으면 군비 사업을 꼭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제작하는 내용을 보면 이 학생들이 지역문화 탑방 이런걸 해가지고 지역문화 발굴 이런 관련 홍보영상을 찍는거기 때문에 진안군 관내를 직접 돌아다녀서.
○동창옥 위원   
  학생들이 그걸?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직접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활용을...
○동창옥 위원   
  본인들이 유포하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에서도 수상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227쪽 노인건강 복지사업 운영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노인건강 복지사업 운영.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건강측정, 심신치유, 노인건강 프로그램등을 운영해가지고 2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건데요. 공연이나 체험비 같은걸 해서 3회 운영하는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이거는 지금 치유숲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동창옥 위원   
  아 치유숲에서 하는 내용? 알겠습니다. 자 232쪽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말씀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공기살균 정화기 보급사업 이게 아까 73개소를 이미 설치했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이 없는데 언제 이 73개소가 언제 설치됐죠? 공기살균 정화기 처음들어보는거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 이거는 지금 보니까 노인회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노인회 사업비로 지출이 된 사항이고요. 올해 한거는.
○동창옥 위원   
  노인회 사업비로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우리 예산없이 그냥 노인회에서 자체?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노인회에서도 운영비 안에 사업비가 별개로 있는데 그걸로 지금 시범적으로 73개소를 보급을 한걸로 나와있고요. 보니까 지금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가 그 공기정화가 엄청 잘 되는 기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탈취가 워낙 탁월해가지고 뭐 냄새도 안나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조달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댓글같은데에도 냄새를 진짜 빨리 잡아주고 해서 전혀 냄새가 안 난다는 부분이 아주 월등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다른데서도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는데.
○동창옥 위원   
  그 하여튼 노인회 그러면 올해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올해.
○동창옥 위원   
  그러면 노인회에 이 사업의 집행을 어떻게 해서 한건지 사업 그 내역을 하나 좀 주시고 만일에 이렇게 공기정화 능력이 살균되고 정화능력까지 이렇게 좋다고 보면 그렇죠? 경로당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때는 독거노인들 혼자사는 분들 있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사람이 인취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분이 더 필요한 그렇게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정도로 정화능력이 좋고 이렇게 그런다고 보면 우선대상자가 사실은 그런분들이어야 되요. 경로당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이미 73개소 있어서 나머지를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확한 내역을 하나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은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5개소만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 지금 그거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2002년도 8월에 성수 좌포 원광 어린이집이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기준이 A나 B등급을 받았을때만 저희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 운영비나 교재 교구비는 지금 C등급인 자포 원광 어린이집이 제외가 된 상태로 5개소만 산출이 된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등급의 미달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평가를 3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평가가 A나 B등급이 되야만 여기는 이제 지원이 되는 대상이.
○이루라 위원   
  그러면 3년동안 이제 미달이 되면 아예 지원을 못 받으신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한군데가 좌포 원광 어린이집이 제외 됐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기 역시 그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런식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이해가 됐을텐데 네 알겠습니다. 자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그 보육아동 한마음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거는 그 어린이집에 있는 학생들이 총 지금 169명이 있는데요. 이 아동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뭐 뮤지컬 관람을 한다던가 공연을 본다던가 이런걸 해서 저번에 11월달에 마이홀에서 진행해서 뮤지컬 공연 관람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전부 해가지고 문화공연비로 그렇게 나가는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했던게 1회에 한해서 뮤지컬 공연을 한번만 그러면 했던 사업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건 그렇게 한거죠.
○이루라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500만원인데 한번 뮤지컬공연 지금 와가지고 하는게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런 사업들은 어렸을때부터의 문화공연이라던지 그런 정서적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혜택들이 좀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더 지원을 해서 어렸을때부터 정서교감에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사업설명 잘 해주셨고요. 연 이용자수가 한 어느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보니까 이제 작년같은 경우는 3,614건 해가지고 월 302건 대여한걸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조사해보니까 2,908건 해서 월 290건 정도 이용하고 있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장난감 구입비도 해마다 이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 관련해가지고 좀 수요조사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는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중고장난감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그런거 이제 기탁하는 분들 있으면 저희가 살균소독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공동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거기 때문에 살균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개소로만 되어 있어서 혹시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여기는 지금 진안마이옹이 되겠고요. 장애아동이나 다문화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 특수목적형으로 해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진안에는 그렇게 특수목적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마이옹밖에없는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80만원씩 12개소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180만원씩 계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혹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똑같이 계상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기존에 그 환경개선 지원한 사업을 보면 뭐 시설물품을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노후시설 환경정비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180만원 정도 평균치를 잡아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이정도 수준으로 잡아놓은...
○이루라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지원을 한다는건 아니신거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상황에 맞춰서 원하는 부분으로.
○이루라 위원   
  전체예산에서 저희가 12개로 n분의 1을 하면서 지금 계상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17페이지 관련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내년 9월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4개월분만 계상을 하신거 같은데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건 우리 지금 지역내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이 일부 좀 중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을 해서 또 지역 아동센터는 또 나름대로의 이 사업을 하면서의 애로사항도 있을거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조금 더 특화를 시켜서 운영을 해 나갈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야간돌봄쪽으로 확대를 시켜서 내실있게 지금 반영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초등학생까지로 보시는거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 잘 수립해주셔서 또 관내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너무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SOC 복합화 설치비가 이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건 어차피 이런 기능들이 다 있다는 할거를 다 계획에 있었는데 별도의 리모델링비로 또 이렇게 수립을 했다는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전체 공사비에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공사비에서 그 부분을 포함이 그니까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안도 안 나와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근데 이미 건물 지금 저희 공사비에는 건물 자체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리모델링비를 포함을 안 시키고 설계가 이루어진거 같거든요.
○이루라 위원   
  새 건물이죠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건축중인거죠.
○이루라 위원   
  그렇죠? 이거는 누락을 했다는거 밖에는 안 되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근데 그 공사비를 보면 보통 내부 리모델링비는 조금 많이 배제를 하고 설계를 하는 측면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SOC 복합화 때문에 잠시 또 중단되어 있었고 지금 그랬던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균특으로 해서 내려오는 건데 균특,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달 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결국 가족센터하고 별개로 사업비를 편성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비라고 하는거는 그 안에 공간구성에 대한 공사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주방 이런거는 다 같이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사용을 하더라도 그냥 세부적인 리모델링 해서 단순한 커튼이나 블라인드, 벽지, 카펫 이런거 정도 구성하는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재 물품들이 빠져있었던건가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중하단 부분 보면 우리 청소년들 사업관련해가지고 진로박람회 등 상담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5회 운영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해서 중고등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가 336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진로찾기 프로젝트해서 중학생 100명을 상대로 진로검사 및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코칭 집단 상담해서 196만원, 1인 교내 진로캠프 중학생 100명 대상으로 신학기를 맞은 중고등학생들 진로방향을 설정해주는데 148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해주셨던 프로그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거는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센터에서 방문해가지고 진행을 해줬고요. 이 부분 이제 뭐 체험부스 같은것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거를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했던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도에서 계속 진행했던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도비 100%로 되어 있거든요.
○이루라 위원   
  이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좀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여비에서 청소년 상담에 따른 여비하고 그리고 222페이지도 보면 또 청소년 상담에 따른 여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 공무직 직원이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업무로 해서 2명씩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상담에 따른 여비도 2명 세워져 있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 또 따로 세워놓은게 업무별로 구분을 해서 지금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왜 보니까 근데 이제 단가가 여비단가가 차이가 나서 2만원이고 1만원 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금액은 그렇지만 이제 횟수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해서 여비가 나가는거고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150만원 지원이 되고 군비가 또 해서 5:5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이렇게 산출한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니까 전체 금액에서 이거를 이 금액을 맞출려고 단가를 그렇게 통일을 못 시키신건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니까 저희가 보통 여비하면 기본적으로 일비를 다 한다 하면 2만원이 최상이 되는데 이 부분 그냥 횟수를 150회로 늘려놓은거는 횟수를 그날그날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걸로 만원씩 반영을 한걸로.
○이루라 위원   
  아니 아까 일 나가시는게 2만원이라고는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앞에서.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횟수가 횟수에 맞추셨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한번 또 나가는것도 단가가 틀린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니까 횟수가 많아서의 그것도 있지만 이거는 한번 나가도 2만원일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것에 대해서는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뭔가의 기준이.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기존에 했던대로 그냥.
○이루라 위원   
  그렇죠. 왜냐면 횟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역으로 통예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단가를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거지 하지만 사람이 해서 하는 일에 대한 이 횟수가 아무리 사업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일에 대해서 노동력은 같잖아요 나가는거는 그러니까 그런 단가의 차이가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청소년 문화축제 관련해서 이번에도 진행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그 우리 홍삼축제때 하는 그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잘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224페이지 그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3만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5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도 그 생활을 하는 여건이라던지 또 오히려 중학생들의 용돈의 씀씀이가 더 클 텐데 좀 더 3만원, 4만원, 5만원 씩으로 무언가의 기준점을 둬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1차에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동일하게 3만원씩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2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에서 공모사업에서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야외시설하고 강당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모아서 사업은 진행을 해주실거라고 믿고는 있는데요. 그 사무실 거기도 조금 기능보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가봤죠.
○이루라 위원   
  기계가 버젓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CCTV라던지 그런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안전은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실겁니다. 그런데 기계가 너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 공간을 왔다갔다 하잖아요. 만에 하나 잘못 건드리거나 했을 때 위험이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산프로그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그쪽에 좀 가벽이라던지 그런 부분까지 좀 보완을 어차피 이번에 공사 들어가시는 김에 거기까지 좀 기능보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상단부분 보면 노인회 분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소로 계상을 하셨어요. 상단에 노인회 분회 운영.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이것이 산출기초에는 한 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11개소인데 노인회에다가 그 보조금을 줘가지고 노인회 사업으로 해서 11개소에 배분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냥 한 개소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럴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한 개소로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11개소가 맞을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분에 중간에 노인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1억 6천 2백만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니요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어떤 운영? 프로그램 같은거 운영하는 그 사업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 노인회 사무실에 근무하는분들에 대해서 4분에 대해서만 도비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인건비 포함이거든요.
○이루라 위원   
  인건비 포함?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노인회관 창고설치가 있습니다. 어디다가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노인회관 옆쪽에 창고가 기존에 있는 기존에 창고가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비도 세고 해서 창고를 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립식 판넬로 설치하고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컨테이너가 놓여있는데 그게 부식이 되어가지고 비도 세고 그렇게.
○이루라 위원   
  교체이긴한데 이제 컨테이너가 오래 이제 사용을 못 할거 같으니까 컨테이너로 해서 새로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마무리단계인데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이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래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성가족과 마무리를 못해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로 해서 198개소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산출 기초보면?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저희 지금 경로당 수는 훨씬 더 많잖아요? 344개소가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이것이 와이파이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99개소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99개소 예정이라서 이걸 합친거에 대한 198개소에 대한 회선사용료를 납부를 할 계획인거고요. 25년도에 99개소, 26년도 33개소 이런식으로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이루라 위원   
  순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도 진행을 하시는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지금 보니까 설치 자체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운영관련해서 회선 사용료만 저희가 부담하는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니까 좀 한번에 진행이 되면 좋은데 예산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거 같네요. 그리고 2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관련해서 사업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 역시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데 및 안전손잡이 설치가 제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에 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이게 또 내년에도 또 후년까지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이제 공기살균 정화기 보급사업은 이제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로써는 신규 예산으로 생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비교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요.
○이루라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은 어떤게 더 우선순위가 먼저인거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뭐가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비데 및 안전손잡이 설치를 마무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게 어떠냐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그런식으로 한다고 보면 내년도에 비데 및 안전손잡이 설치를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연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것도 방안일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행감때도 예산이 없으면 안전손잡이라도 먼저 할 수 없는 오죽하면 그 말씀을 제가 드렸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왜냐면 물론 이제 환경을 위한 탈취라던지 그런 환기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는 하지만 어르신들의 안전이 먼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비데하고 안전손잡이 설치부터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게 그래야 또 형평성에 맞을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청소년들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가 사업명을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여행 이렇게 잡아가지고 1박2일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은 수립했고요. 지금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해서 8천 2백 2십 7만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한 상태고 관내에 중학교 진로적성검사를 사전에 중학교를 방문해서 실시를 한 다음에 그 수도권 대학교 방문해서 선배와 대학탐방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1박 하는걸로 해서 한국잡월드 직업체험이라고 성남시에 지금 체험관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현장하고 유사한 직업체험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체험도 하고 숙련시설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직업적성을 찾는 뭐 자기검사, 상담설계 공간이 설계관이 따로 비치가 되어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중학생이 지금 내년도에 399명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루라 위원   
  중학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학년을 그냥?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다.
○이루라 위원   
  전부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렇게 추진을 해볼까하고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다 하실거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중학생 모두 포함이라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전부 포함으로 해서.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실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제 내년에 한번 시행해보고 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건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1,2,3학년 친구들한테 우선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인데 왜냐면 지금 이제 고향사랑기금도 아시다시피 원래 목표보다도 지금 기금조성이 안 되어 있고 또 물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참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지원과에서도 지금 좀 비슷한 학교하고 관련한 진로상담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도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이 진로를 위한 이런 사업비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시범적으로 만약에 해보신다고 하면 왜냐면 이제 만약에 1,2,3 학년이지만 결국에 이게 잘 돼서 한다고 하면 내년 이제 해마다 또 그 친구들이 반복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3학년 친구들한테 과연 다 이게 필요할것인지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입시컨설팅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부분인거 같다고 했더니 수시로 지금 이렇게 소통들은 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이런 부분과 입시컨설팅이 병행이 되면 참 좋을거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1,2,3학년 친구들한테 다 하는 것 보다도 입시컨설팅의 대상자를 몇 학년으로 할건지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몇 학년 친구들한테 그니까 차라리 동일한 대상자들한테 상반기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입시 컨설팅을 바로 연이어서 한다던지 그래야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우선은 그냥 청소년 친구들한테 무작위로 이렇게 해주는것보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한번 행정지원과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대상자들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그 대상자들한테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주더라도 이왕 한번 하실거 제대로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아까 또 주신 상담프로그램에 좀 나름대로의 학교폭력 예방 상담들은 있더라고요. 물론 관련해서 학교하고 교육지원청 소관이기는 한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저희군도 꽤 심각하게 해마다 몇 건씩 학교폭력 사태가 이뤄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행정에서도 뭐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피해자들을 위한 뭐 어떠한 상담이라던지 그 다음에 학생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해줄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프로그램 같은거를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저희가 그 상담센터를 활용해가지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쪽에 상담을 우선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가지고 다른쪽으로 뭐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쪽으로 인계해가지고 상담을 지속할 수 있게끔도 하고 지원을 해서 뭐 사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 뭐 50만원에서부터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담여부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결국에 이 피해자분들도 관심인거 같습니다. 이게 학교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 소관이다 보니까 행정은 좀 나몰라라 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받기보다도 우리도 같이 발맞춰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고 같이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아까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요. 그것이 제가 아까 확인해보니까 자포 어린이집 정비하는 콘크리트 마당 정비한다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산림과에서 지금 24년 사업이 한 3억 예산이 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게 한 어린이집에서 2개과가 사업을 동시에 하는것도 좀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니까 되도록 상의해서 1개과에서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의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산림과하고 한번 확인 해봐가지고 사업 내용이 콘크리트 공사도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3억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사업내에서 하면 가능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녹지관련 그쪽 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마당까지 콘크리크 공사하는데는 부당하다고 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콘크리트가 깨져서 한다고 하면 아스콘으로 씌워서 더 깔끔하게 할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중에서 232쪽에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주시는 내용은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생활 편익이나 안전한 부분에서 지금 계속 질문이 나가고 있어요. 이야기가 되고있는게 그게 뭐냐면 아까 비데라던가 손잡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까지 이렇게 미뤄서 25년도 아까 완공한다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본 위원이 하나 좀 말씀드리면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위워님들하고 더 의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싶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 안에서 보면 아까 공기살균 정화기 이런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이게 우리 예산에 없고 노인회 일괄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쪽 사업비로.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 부기가 돼야 되요. 그래야 그때 예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이 들어있더라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을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경로당에 일부 지각있는 어르신들은요 우리는 그만 해도 되고 젊은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해요. 그야말로 청년들을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지금 예산부기 없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보니까 노인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진짜 우리 노인들한테 어르신들이 어떤게 가장 생활편익에 우선인가 잘 검토하셔서 조정을 잘 해보셔가지고 수정예산에 한다던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132쪽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서 55쪽 자 일단 그 성인지예산서 55쪽을 보면 여성가족과의 성인지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봤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기보면 전년도보다 87%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87% 지금 감했어요? 이 내용이 맞는거에요? 예산 전체적인 내용하고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의 내용이 맞는거냐 그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제가 이거를 아까 잠깐 봤는데요. 지금 여기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있는거는 지금 자료를 현행화를 아직 못시킨 상태여가지고 내용이 예산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들어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직 반영할 수 있는 시점이 좀 교차가 잘 안된 것 같아가지고요.
○동창옥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잡아주시고 그 내용에 성인지 예산서 보면 저출산 대응 지원이라고 있어요. 금년도 목표가 중점 편성한 내용이 저출산 대응지원 근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132쪽을 보면 단위사업에 저출산 대응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거기는 보면 예산이 전년도와는 같고 2022년 보다는 적어졌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이거는 그 대상자가 감소가 된 걸로 파악이 된 상태고요. 지금 내년도 부터는 셋째아이 이상부터 육아용품을 지원하는데 둘째아이로 해서 하향조정 해가지고 지원을 할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지금 금액은 그대로 한 상태고 만약에 더 이제 인원이 늘어나거나 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올해 조례까지도 해서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육아용품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둘째아이로 보면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반영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잘 챙기셔서 목표에 중점편성 내용에 맞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밑에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결연 및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또 229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이 예산을 논의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거 지금 이제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배급을 하는거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렇죠. 지금 앞 부분에 있는 저소득층 결연 이거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반찬제공...
○위원장 이명진   
  그니까 무슨말씀 드릴려고 하냐면 어차피 이게 이제 물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뭐랄까 반찬이 질이 아주 좋은걸로는 할 수 없죠. 예산이 풍족하지 못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노인들 대상자들 그분들이 그래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걸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특히 독거노인 같은분들 이렇게 가서 보면 그대로 반찬이 한쪽에 이렇게 그냥 몰아져 있어가지고 2개, 3개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것도 봤어요. 그니까 다 각각의 그분들의 입맛에 맞출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조금 좋아하는 그런 음식으로 좀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쌓여있는걸 보고 어쨌든 본인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이게 방치될거란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92쪽에 다문화가정 고향 나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나들이가 우리 순수한 좋은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듣기로 그냥 나들이 하면 놀러가는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건 검토한번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나들이보다는 모국방문 그런식으로 좀 조금 더 뭐랄까 정이가는 그런 단어로 좀 바꿨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13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어떤집은 자녀가 둘이 있는데고 있고 셋이 있는데도 있고 넷이 있을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둘이든 셋이든 하나든 다 그냥 한 가구에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한 380 되는데 350이나 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우선 그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정하는걸로 되어 있고요. 인구수는 같이 가시는 가족수는 제한이 있는거는 아니고 실비지원조로 해서 항공료 이런 교통비정도 지원하는거가 되가지고.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자녀들이 3명이나 되는데하고 하나 있는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 말은 그 3명 있는데는 한 명 있는데 보다 더 지원을 해주는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거는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렇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구분을 두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이제 그 옆 페이지에 엄마나라문화 바로알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 그 모국을 방문하는걸로 되어 있는거라서요. 
○위원장 이명진   
  근데 이제 제가 볼때는 그 자녀 혼자만 가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같이 부모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같은 어떻든 모국방문 측면에서 같으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왕이면 어머니하고 같이 가야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어쨌든 그 민간위탁금 특별히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감액할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것이 지금 도비사업으로 들어와있는건데 도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면 이제 아니 그니까 도비가 줄었다 손 치더라도 우리 군비로 기존에 이정도는 뭐 더 해서 줄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군비 추가되는 부분은.
○위원장 이명진   
  해줄 수 있잖아요? 감액을 꼭 거기에 감액됐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감액할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207쪽이요. 거기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매일방학중 그 다음 취약계층 지방재원 거기 있어요. 그게 숫자가 상이한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대상 학생수 말씀하시는거죠?
○위원장 이명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매일 지원하는 365일 일년내 지원하는거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락하고 부식해서 2식 하루에 2끼를 지원해주는거고요. 그 다음에 방학중은 방학중에 이제 집에 있는 얘들중에 학교니 지역사회에서 추천한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인원이 40명인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면 전체 다 반영은 안 된거네요 여기는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결식우려아동은 그냥 계속 1년동안 주는거니까 거기는 끝까지 같이 가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제외된 학생중에.
○위원장 이명진   
  아니 방학중 그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방학중은 추천 아동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40명만 지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아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에 93명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같이 여기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또 그 밑에는 24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니까 지금 매일주는 얘들이 93명은 전체적으로 계속 주는거고 추가로 해서 방학중에 추천받은 사람 40명 그 다음에 이제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날 기숙사에서 돌아온 학생들에 대해서 24명 지원해서 추가로 매일 주는거는 그니까 따로 추가 다른...
○위원장 이명진   
  기숙사나 예를들면 그런 학생들이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렇죠. 그니까 매일받는 학생은 93명은 그대로 가고 추가로 지원되는 학생수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이요. 제일 밑에 보면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지금 12개소 잖아요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근데 그중에서 4개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 그거는 위에서 특수목적용이 있듯이 토요일날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요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데가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이요. 그 청소년 야영장 운영비 이건 이걸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나 계속 말씀을 하는데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걸 계속해서 안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리고 그 금당사 거기가 재정적으로 돈이 부족한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걸 어떤 변호사를 해서 하든지 어떻든지 이게 풀어야 될 거 아닌가요? 결론을 맺어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두고 우리가 매년 운영비를 올해도 지금 내년에도 1억 3천 4백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이 돈을 줘야된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근데 저희가 이거 야영장을 처음에 건립할 때가 2006년도인데 그때 건립할때도 결국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건립을 하게 됐고 또 작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또 도비랑 해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뭐 사용 이런거에 대해서 대여나 이런 절차 이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수련시설을 그냥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차원으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니 운영비가 지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니까 일단 처음에 코가 꿰었어요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2006년도부터 제대로 잡았으면...
○위원장 이명진   
  코가 꿰어가지고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게 안 되어있는 상태여가지고요. 
○위원장 이명진   
  그렇다고해서 그냥 이대로 계속 두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보수를 한다던지 뭐 집기라던지 하여간 그런 경우 있을때는 계속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또 매년 운영비도 지원해줘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제 금당사쪽에서는 금당사 소유의 토지가 2필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한데 자기들이 무상으로 사용승낙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는거고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매입할 생각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장 이명진   
  절대 저라도 매입은 안 하죠. 절대 매입 안 하죠. 매입할 이유가 없죠. 이런 상태로 그쪽에서는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해야 계속 도움을 받을수가 있고 보조금을 받을수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근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위탁시설이 좀 있잖아요. 있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니 운영비니 모두 지원이 되는거기 때문에 여기 야영장도 그런 맥락으로 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다른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위탁시설준데하고는 달라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결국은 그 조건에 맞는데다가 위탁을 준거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위원장 이명진   
  다른데 위탁 어디다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상황은.
○위원장 이명진   
  줄수가 없죠. 줄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제 그 용도에 맞지않는 그 야영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이유로해서 저희가 여기를 용도폐지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꾸준히 그 야영장에 학생들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이명진   
  그런 사항은 이제 모르는바는 아닌데 어쨌든 운영면에서 이건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랄까 지구가 멸망할때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되요.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 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간날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223쪽이요. 223쪽에 보면 위에 대안학교 급식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이 대안학교 급식지원은 원래 작년에 올 예산에 세울 때 제가 급식비 6천원으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천원 안 올리고 오천원으로 해줬더라고요. 내년에 또 오천원 반영을 했는데 대안학교가 특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항목이 별로 없어요. 저쪽에 행정지원과에서 프로그램 그거 조금하고 그다음에 급식비에서나 좀 지원받을 수 있지 다른거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급식비는 조금 더 올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9쪽이요 그 위에 부분 보면 노인 이미용 지원이 있어요. 그거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번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걸 사실 한번 할 때 한 장씩 가져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한번에 다 갖고 갔다 그거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 속된말로 카드깡식으로 할인식으로 활용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에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명진   
  그 부분은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라.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저희가 안내문도 부착하라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계도도 하고.
○위원장 이명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도 카드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한번 수렴해봤는데요. 그 어르신들입장에서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는것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잔액같은거 확인하는 부분이 그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런게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이 카드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런것도 파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종이로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지면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증감 사항을 좀 봤더니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부서가 예를들면 우리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그 다음에 환경과라던지 대부분은 보면 거의 줄었어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는 예산이 보니까 37억정도 증액이 됐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쓰셨고요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과도 우리 군민들을 가장 보살피는 그런 부서중에 한 부서에요. 내년에도 더욱더 군민을 위해서 힘써 봉사하는 그런 과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2% 감소된 26억 4천 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4% 증가하여 79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4천 3백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1억 8천 7백만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1억 6천만원, 지적재조사사업 2억 5천 2백만원, 주거급여 1십억 6천 5백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지원 사업 1억 8천 5백만원 등 26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개별공시지가 및 도로명주소 사업 1억 6천 6백만원,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매설 1억 4천 3백만원, 지적재조사사업 6억,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보수사업 11억 3천 1백만원, 마을안내표지판 설치사업 2억원 등 53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 분야는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행정망사용료 1억 7천 6백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2천 3백만원 등 2억 8천만원을 편성했고 위생분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4천 3백만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1천 4백만원 그래서 한 2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천 5백만원, 도로명주소 사업 3억 1천 7백만원 등 4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분야는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1억 6천만원,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매설 1억 4천 3백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9억 8천 4백만원 등 14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및 주거분야는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보수사업 11억 3천 1백만원, 마을안내표지판 설치사업 2억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6억 5천 6백만원,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 13억 1천만원, 주거급여 1십억 6천 5백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1억 8천 5백만원, 빈집 철거 정비 1억 3천 5백만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억 2천 5백만원 등 52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1억 5천 2백 9십 3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이자수입 4백 2십만 5천원을 반영하여 1억 5천 7백 1십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김종길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우리 예산안 239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5쪽에 이렇게 보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운영이 나와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 주시고 참 도입했지만 어떻게 놓칠 못하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또 유지보수하는 용역을 1억 1천 5백을 세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 옮기고 하는데도 용역을 줘서 다시 해야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 1천 5백만원인데요.
○손동규 위원   
  아니요 그 통신비라던가 사용료는 5천 7백 6십만원이고 용역비를 세운게 1억 1천 5백이에요. 유지보수용역.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유지보수비가 1억 1천 5백입니다. 그게 세분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크게 3개 분야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로는 무인민원발급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음성안내서비스를 해주슨 챗봇기능이 두 번째 기능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능으로는 이제 화상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3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비하고 그리고 이제 음성안내서비스에 대한 유지보수 그 관련 예산만 지금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화상시스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활용도 측면에서 어르신들도 상당히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어려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를 하고 좀 이사를 지금 할려고 계획은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7천 5백만원 정도 유지보수비하고요. 그리고 음성안내 서비스가 2천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9천 5백만원 정도가 유지보수비에 해당이 됩니다.
○손동규 위원   
  그니까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계가 사실 마을회관에 설치돼 있고 이런데 설치돼 있는거 그때도 우리 이루라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그냥 코드빼잖아요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데에다만 이렇게 하는게 안 낫냐 차라리 그 꼭 그걸 설치했다고 그래서 어디 다른데다 다 갖다 설치할 필요가 없지않냐 이거죠 제 말은 굳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대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전체 39대가 있고요. 마을회관에 있는 것이 13대가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39대가 있으면 꼭 여기 군청 민원실이라던가 읍사무소라던가 아니면 또 앞으로 우리 해야된다는게 버스터미널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꼭 이용할 시설들 해서 또 우리 보건소라던가 의료원이라던가 좀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이렇게 못 할 수 있는데 이런데에는 사람 많이 다니는데에는 설치해도 그렇지 않은데까지 굳이 옮겨서 또 이렇게 설치해야 될까 싶네요. 그래서 유지보수 해야되는가?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행감때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설치돼 있는것들은 그냥 지금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마을회관에 설치돼 있는 13개소를 다른데로 지금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곳 그런곳에 이제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관들하고는 좀 협의는 해야되겠지만 방향은 저희들이 잡고 있는게 그 각 읍면에 보면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또 이제 주민등록이라던가 각종 민원서류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다가 설치하는 방안 해서 마을에서 회수한 13개소를 그런쪽으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어쨌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사항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에 가져온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쪽을 보면 가족관계등록 여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11명을 15일 이렇게 했는데 국내여비로 해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 가족관계여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읍면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시켜서 읍면 민원팀장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거든요. 그때 읍면에 민원팀장들 여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아니 뭐 우리 군비 들어가는거 아닌데 내용이 궁금해서 그리고 242쪽에 보면 위에서 3번째 보면 식품위생 위반업소 신고자 포상금이 있어요. 혹시 뭐 포상금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혹시 대상이 있었나요? 신고자가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들이 이렇게 위반업소들을 신고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사태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 246쪽에 보면 밑에 정도 보면 무인비행장치 보험료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정보 분석용, 무인비행장치 구입 이게 항목들은 어떻게 우리 드론같은걸로 이렇게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무인비행장치 보험료 말씀이신가요?
○손동규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공간정보 분석용 무인비행장치 구입이라고 예산을 지금 올렸거든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간정보라고 그래서 지상이나 지하 또 지표면 이런곳에 각종 물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보들을 데이터화 하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을 통해서 그러한 공간정보 자료들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을 하고.
○손동규 위원   
  지금까지는 없어잖아요. 신규사업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신규사업입니다.
○손동규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저도 제가 알기로도 드론이 우리군에는 없는데 개인들은 있는데 군에는 없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 예산산 253쪽 여기 설명서 33쪽에 보면 마을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손동규 위원   
  네 제가 이장님들한테 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왜 다른데는 해주고 계속사업으로 점차 몇군데씩이라도 해줘야지 왜 하다가 마냐 우리도 원하는데 그런 전화를 좀 받아서 이 사업은 좀 늦더라도 했으면 싶은 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래서 저도 일부로 가보기도 했더니 밤에 캄캄하잖아요? 다 캄캄한데 그것만 딱 마을에 이렇게 위치를 가르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계속 해줬으면 싶어서.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2023년도에 올해 20개를 설치를 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40개소를 예산을 반영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의견주셨듯이 저희들도 이제 좀 마을 입구 어두운곳이나 이런곳들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게 내년까지 실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60개소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332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까지 확대는 해야된다라고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경계점자표 등록부지역 지금 5천 4백이 잡혀있는데요. 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몇 페이지?
○이미옥 위원   
  250쪽 밑에 부분.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세계축지계에 좌표변환 말씀이시죠?
○이미옥 위원   
  네 예산과목에 공기관내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이렇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LX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총 3천 8백 필지중에 2백 7필지인데 이게 그러면 한해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이게 27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지금 저희 경지정리지구가 있거든요.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경지정리를 한 지구가 이제 동경축지계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사용하는 축적을 지금 사용을하다 보니까 다른 지경들은 지금 세계축지계로 다 바꿔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경지정리지구가 동경축지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축지도로 좀 변환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3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은 좀 추진을 해야됩니다.
○이미옥 위원   
  올해 지금 내년부터 지금 3개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명진   
  그니까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한다는 그 얘기고만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니까 3개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보면 그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5만원씩 34일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보면 식품안전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2만원씩 해서 3명이 31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이제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저희 공중위생업소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미용업이나 숙박업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감시원들을 둬가지고 그 감시원들이 거기에서 좀 비위생적인 영업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들을 좀 적발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2명이서 하신다고요? 인원수는 안 써있어서 밑에는 써 있는데 그러면 식품안전 지도단속은 차이가 금액차이가 또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그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말씀이신가요?
○이미옥 위원   
  네 식품안전 지도단속.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다 똑같은데요. 활동인원이 이제 일반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9명이고요. 그리고 아까 명예감시원은 2명이고 그 차이입니다.
○이미옥 위원   
  근데 여기는 3분으로 이렇게 3명으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밑에 식품안전 지도단속 그 여비 말씀하시는건가요?
○이미옥 위원   
  네 그 부분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 여비는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이미옥 위원   
  직원들 출장비식으로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셨나요? 여기보면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사업비를 살펴보면 2023년도 3회 추경에 지금 이렇게 2억 1천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리고 4회 추경에 또 이렇게 잡혀있고 또 지금 2024년도 예산액까지 모두하면 11억 9천만원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결의에서 이게 1억 8천만원 보다도 지금 1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공유재산은 1억 8천만원을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얻었고요. 거기에 이제 토지매입비 1억 1천만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비 5천 4백원, 축사철거비 4천 6백만원 그래서 2억 1천만원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1억 1천만원이 그래서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당초 총 사업비는 1억 1천 9백만원이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축사철거비 이 부분은 빼고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최근에 어쨌든 자재값하고 인력문제 또 이렇게 입주시기가 이렇게 맞추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봉사과가 최근 건축물을 짓는 사업이 많아졌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미옥 위원   
  예산 추이를 잘 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예산 증감 큰 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25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보면 농촌마을 유지조사가 있어요. 지원조사가 빈집 1억 3천 2백만원 아니 1억 3백 2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거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빈집정비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인구소멸 관련해서 빈집을 지금 활용하는 그런 추세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빈집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많은 인구유입 효과를 지금 노리고자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국가에서 이것을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하는 경비를 국비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제 저희도 신청을 해서 7개 시군이 이번에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빈집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LX를 통해서 이런 빈집조사를 해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빈집활용계획을 조금 수립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000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000동이라는건 1,000가구라는 말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사가 마무리되면 또 이렇게 어쨌든 공신력있는 자료로써 또 이렇게 군이나 행정이나 기초를 하시는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좀 많이 더 국비를 받아서라도 이 부분에 빈집철거 하는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감사합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김종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7쪽에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도로명 주소가 부여가 되고 좀 현실에 맞지 않게 부여된데는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원하면 또 바꿀수도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희가 이제 주소 위원회를 거쳐서 바꿀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동의하에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다 건의하면 가능하단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잘 알았고요. 지금 도로명 주소들이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잘 도로명 주소가 명판이 이렇게 뭐 도로변이나 가정집에 붙어있어요. 근데 이게 햇빛에 노출이 오래되는 지역은 햇빛에 노출이 안 되는데는 괜찮은데 이게 탈색이 되고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조금 할 때 항상 바꿀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꿀때는 좀 업체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탈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그 부분은 저희들 명심하도록 하고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이제 좀 변색되거나 또 이제 건물번호판이라던가 도로명 주소판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망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매년 법적인 사항이지만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한 그거를 기초로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이게 아무리 단단히 잘 도로변에 이렇게 잘 부착을 했다고 그래도 태풍이나 이렇게 바람이 쌔가지고 이게 날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시 잘 적용을 해서 그런곳이 있다고 보면 바로 이렇게 재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부위원장 김명갑   
  다음 25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이요. 그게 이제 사실 좋은 사업인데 또 막상 하고보면 주민들하고 분쟁이 되는 부분도 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게 도로가 이렇게 도로인데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도 있고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사실 이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시키다 보니까 개인사유지로 있다가 이게 주민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므로써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그런거는 좀 이게 뭐 국비만 의존할게 아니라 우리 군비라도 좀 더 들여서라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어떨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우리 계획을 과장님께서 한번 향후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1순위 지역, 2순위 지역은 아마 내년까지면 거의 다 끝날거 같습니다. 그래서 3순위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한 군비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국비도 마찬겠지만요 확보를 해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52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2곳이 예정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이 두 곳을 하고나면 1억 5천씩 한동에 1억 5천씩 예상이 돼 있어요 사업비가?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1억 5천씩.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이걸 하고나면 지금 안 된 곳이 지금 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회관이 없는마을 이제 분동이 되면서 또 생기는데도 있고요. 또 토지문제로 인해서 마저 토지가 확보가 안 되가지고 회관을 못 하는 마을이 있을걸로 보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전체 부지확보가 이제 안 되어서 마을회관을 못 짓는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10개소 중에 마령 전업마을하고 부귀 석정마을이 이번에 신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8개소가 부지확보가 안 돼서 이제 신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그걸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우리군에서 부지까지는 확보를 못 해주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희가 부지까지 확보해주기는 좀.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들은 결국에 노인회도 지금 경로당도 없단 얘기죠? 그런가요? 대게 겸용을 쓰고 있거든요. 회관하고 노인당을 그런 마을은 결국은 경로당도 없단 얘긴데 그런가요? 그건 뭐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제 회관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게 겸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회관으로만 별도로 난방비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그때 우리 군정설명회때도 회관이 없는 마을에서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좀 부지가 잘 빨리 합의를 해서 부지가 확보돼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 다음에 지금 그때 이제 253쪽에 보면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안내판 표지사업이 지난해에 삭감됐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부위원장 김명갑   
  삭감됐었다가 이번에 다시 좀 40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존에 20개 했던게 있었고요. 이게 사실 좀 마을 이장님들한테 항의전화도 사실은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밤에 보면 아까 좀 효과는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서 기존에 이제 큰 도로변 위주로 이게 좀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큰 도로변 위주로 마을을 안내할 때 그래서 마을마다 꼭 부락마다 다 표시를 할 게 아니라 좀 큰 마을 큰 도로변에서 보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마을 무슨마을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때는 그렇게 표기해서 하나를 좀 크게해가지고 표시하면 좀 어떨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 안에 들어가야 그 마을이 보이거든요? 저희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마을이 대촌인데 그 안에 보면 도촌 산재가 있단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도촌 산재는 그 안에 들어가 보여요 사실. 그러면 큰 도로변에서 큰 간판 밑에 도촌 산재가 표기가 된다면 더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주시는가는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해서 그 안에 들어가있는 마을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큰길에서 안 보이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설치하면 어떨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마지막으로 256쪽에 농어촌 비거주형 빈집정비사업을 우리 도비를 들여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군비하고 이게 이제 올해 55동이 계획되어 있어요? 한동당 300만원 주는거죠? 300만원 들여서 직접하는거에요 아니면 마을에다 맡겨서 하는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게 이제 동당 빈집철거하고 똑같으 개념입니다. 동당 3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마을에다 주는게 아니고 그 개인한테 줘서.
○부위원장 김명갑   
  그 집 주인한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거는 주거용이 아니라 축사라던가 창고같은거 비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명갑   
  아니 주거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주거용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주거용은 주거용대로 똑같습니다 300만원.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폐허가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민이 동의를 그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철거를 못 하는곳이 있어서 굉장히 마을이 좀 삭막해지고 풀이 무성해가지고 좀 이제 그런곳이 있는데 그런곳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면 좀 어떨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부위원장 김명갑   
  한번 그런집이 있는지 마을 이장님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좀 혐오스러운 주거지 그런 것은 주인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왜냐면 이제 재산세나 이런거는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어디 사는지는 파악이 될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해서 계도해가지고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특정빈집이라고 그래서요 아주 흉가처럼 마을에 있는 그런 빈집들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명갑   
  있어요 많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제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경관적인 문제도 미관상 안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범지대다 보니까 특정 빈집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55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도 비용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좀 세워놨고요.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빈집, 특정빈집 철거 사업비를 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추경에 좀 반영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한번 이장님들한테 한번 신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현장을 조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명갑   
  그렇죠. 이제 강요는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좀 협의해서 마을이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좀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요 그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돼면 지적정비가 지금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맨 위에 249페이지 상단에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것은 지금 저희가 2022년도 까지 발생 된 지적문서 이것은 지금 전산화를 완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지적관련 문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산화 사업은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진행되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같은 페이지에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 사업은 연속지도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에 보시면 지적선이 나오는 도면이 있습니다. 위성지도상에 도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연속지도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이제 연속지도가 보시면 좀 오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내 땅하고 이제 위성사진에 도면이 올라가 있으니까 집하고 그 경계 지적선하고 안맞다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적선을 정확하게 볼려고 한다면 개별 지적도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신력있는 지적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속지도하고 개별지적도 하고 이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정비사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엄두를 좀 못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좀 우리 진안군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하고자 이렇게 국비를 지금 따온 상태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맞춰서 또 개별 지적도들도 이제 또 조금씩 변경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개별 지적도가 우선이고요. 연속지적도는 어떻게 보면 창고용으로 보는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일체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그냥 1회 우선은 뭐 연속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보면 지하시설물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것도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 사업은 이제 지하시설물이라고 그래서요 그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상하수도 그리고 가스배관 그리고 통신선 이런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201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데이터 베이스는 구축을 해놨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적보존문서를 전산화하는 시스템 작업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지적도 상에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가스배관이라던가 상하수도 배관을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지적도 상에.
○이루라 위원   
  표면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신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시각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뭐 통신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굴착을 할 때 그 지점을 피하고 굴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루라 위원   
  그니까 지하 시설물들에 대한 이제 하나의 지도라고보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마을안내 표지판 관련해서 물론 이제 각각의 다들 생각들은 다르실겁니다. 이제 뭐 어떤 마을에서는 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것이고 근데 좀 애석하게도 올해 추경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바로 이렇게 또 본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수조사랑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하신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가 희망하는 지역을 한번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4개 마을이 희망을 하는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124개 마을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좀 아까 말씀드린 좀 지역이 어둡다던가 또 마을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만한곳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40개소 정도면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을 한겁니다.
○이루라 위원   
  이 사업에 필요성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이 사업이 왜 필요할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예들 들어서 이제 야간에 운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을 찾아가고자 할 때 이제 모르는 장소를 찾아갈 때 어떤 이정표 형식으로 마을을 안내를 해주면 그 마을 찾기도 쉽고 또 이제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해마다 그런 민원이 한 몇 건 정도 발생이 됐나요? 혹시 뭐 마을을 찾아가는데 표지판이 불편해가지고 마을을 못 찾아가겠다 그런 민원등이 뭔가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시행이 됐을것이고 했을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접수가 된 건이 있었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그 민원관계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접수를 했다던가 그런 사항은 아닌데 아마 이장님들께서도 이 사항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루라 위원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아까도 이제 124개 마을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을 하셨고 그리고 올해 이제 전년도에 20개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아까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게 계속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단계에 시작사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만약에 안 했더라면 각각의 이장님들께서 우리도 해줘 이게 결국은 솔직히 필요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보다는 이 마을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 마을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계속 운운하시고 군청 들어간다고 많은 부서 특히 예산팀에서도 계속 운운하시고 긴축재정이 우리가 들어가는 이 마당에 이 사업이 꼭 신속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과장님 생각을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현재 그 마을마다 마을 표지석들이 있지 않습니가? 마을 표지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칠했던 페인트가 좀 흘러내린다던가 또 이끼도 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그런 마을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보수가 필요한 표지판 마을이?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내년에 일제조사를 한번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루라 위원   
  자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수조사 먼저 다 해보신 다음에 몇 개 마을이 정말 이 사업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다시 저희가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그냥 이번에 예산부터 그냥 신청을 해 놓으시고 편성 해놓으시고 그냥 마을에서 신청하는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격입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우리 손동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마을이 한 40개, 60개 마을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면 이제 전 마을에 확산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는 있는데.
○이루라 위원   
  그니까 124개 마을에서 희망을 하고 희망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진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일단 연차적으로 이제 희망하는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확산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전체 마을을 제가 희망마을을 제외하고 우리 관애에 전체 마을을 해서 연에 40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8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으로 간다고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때는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또 유지보수를 해야되는 마을들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이건 영구적이지가 않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개소한 그 시스템으로 과연 가야 할까? 500만원 지금 개당 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른 지자체를 가다가 도로변에 보고 딱 아까 말씀하신 그 기능의 역할을 하는 표지판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진안군처럼 그렇게 뭔가의 딱 판을 세워가지고 5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과연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기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조금 예를들면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를 좀 편리하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줄이면서 마을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것입니다. 그 한 예로 영동군을 지나치다가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크게 해놓은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조그맣게라도 해놨는데 거기에 LED불이 들어오는 식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업비는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봤다고는 하지만 시범진행을 해서의 피드백을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동일하게 500만원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동일하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주셔야죠 과장님. 그래서 과연 이 500만원을 가지고 40개의 마을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8년 이상을 소요를 해서 이 계속사업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조금 더 규모를 줄여서라도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좀 다시 검토를 해서 많은 마을에 확산을 하는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디자인적인 문제도 말씀을 하시는거잖아요?
○이루라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도 이제 우리 실무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낮에는요 그냥 지나가면 모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영동지역이라던가 이런 데는 아마 어떠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고 낮에는 좀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아마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루라 위원   
  진짜 이 마을 표지판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거기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말 미관까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야하는 사업이면 더 사업비를 들여야 겠죠.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편의라던지 혹시나 마을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면 밝게해서 그 마을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목적을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한번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희가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 예산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고 나서 예산에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편성을 해주셨어야 되죠 과장님. 그냥 이렇게 40개소를 해서 500만원씩 2억원으로 24년도에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이게 처음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미 진행이 돼서 한번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예산이 삭감이 됐던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255페이지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빈집조사 관련해서 국비 확보하셨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인 그런 수립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조사로써 끝나는게 아니고 그런 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기초자료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요 상단 부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 위원   
  고향마을 아파트하고 남광진솔 아파트 그리고 근로자 아파트인데 각각의 지원되는 그 비율이 다른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이제 고향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 그리고 남광아파트하고 고향마을은 50%고요. 근로자아파트는 10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안전관련해서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은 자부담없이 2천만원 한도내에서 100%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적인 고향마을이나 남광진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보다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50% 부담을 하고 저희가 이제 50%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100%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한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 위원   
  혹시 여기는 어디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여기는 고향마을아파트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저희 경비근로자해서 하는 아파트들은 현재 관내에서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작년에 주공1차, 2차를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월라아파트도 그 전에 지금 이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고향마을 아파트가 이 사업을 한번도 안 해줬거든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아파트중에 경비시설 있는데는 지금 다 이번에 24년도에 고향마을 아파트를 하면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본 위원이 행감때도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책들을 세우셨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해서 저희가 이 정도의 사업비가 앞으로도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사업 그냥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기계를 옮기는것만으로는 이게 뭔가의 대책이 해결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감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이동설치를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활용도를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게 저희들 또 숙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이동설치는 아까 말씀주신거처럼 농협이라던가 이런 공공기관에 이전 설치를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르신들 교육이라던가 또 다른 방안들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관련해서는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25년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협약을 25년 12월까지는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유지보수비 이 예산은 해마다 들어가겠지만 들어가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화상 관련해서 그것은 좀 제하고 최대한 저희들도 좀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루라 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그 화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없으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인발급시스템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래 그런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했고 본래의 취지에 그 사업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린다면 결국 이 사업을 저희가 왜 앞으로도 이렇게 일련의 지금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의 유지보수비를 25년까지 계속 납부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이 사업을 저희가 진짜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인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이 사업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루라 위원   
  그니까 사용이라도 잘 하면 모르는데 사용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지금 되버리는거에요 과장님. 사용은 안 하고 이렇게 유지보수비는 지금 보니까 연간에 무인민원 발급비만 7천 5백만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비용이 2천만원.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이게 이제 전체사업비가 21억이 들어간 사업비잖습니까?
○이루라 위원   
  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2023년도에는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는 했다고 하더래도 이 사업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처럼 활용도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것도 지금 이설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
○이루라 위원   
  자 계약을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만약에 25년까지 저희가 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떠한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제 저희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게 지금 9억 8천만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9억 6천만원.
○이루라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5년간 의무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결국 1년에 1억 이상씩은 계속 들어갈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중한 결단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또 안 되면 계속 이동,이동,이동 그러한 사태까지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활용도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하는 농협이라던가 농검원이라던가 이런곳들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이루라 위원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진짜 참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운영을 해야되는건지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건데.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최대한.
○이루라 위원   
  우선은요 그 계약서 있죠? 그거 별도로 한번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이전 설치해서 저한테 아까 말씀하실때는 13개 마을을 전부 다 지금 이전을 희망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전 설치비는 10대로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3마을은 그냥 두시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13개 다 이동을 할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근데 왜 10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면 이전설치비가 10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10대로 한 것은 예를들어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음성안내서비스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낙찰잔액을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감을 하고자 10대만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13대 다 옮기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봤을 때 10개 마을만 그러면 3개 마을은 사용을 한다는건가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그것은.
○이루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저희가 결단을 내려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 별도로 제출을 한번 좀 해주시고요. 1년에 저희가 1억 이상씩의 유지보수비를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요. 이 계약한 업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활용도를 좀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제가 져야죠.
○이루라 위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연마다 계속 이런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해야된다는 부분이 그니까 우선 계약서 별도로 한번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길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어찌됐든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우리 앞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주셔서 242쪽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14개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가 우리가 지정하는 어디 도에서 지정한건가요? 모범업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모범업소는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동창옥 위원   
  우리군 지정 업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우리군에서 지정한 업소가 14개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14개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아니 어찌됐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정책적 판단인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정해줘서 어떤 홍보적인 믿음, 신뢰를 주는 정책적인 부분 접근은 맞는데 다른 분들은 모범업소를 지정 받고 싶어도 여건이라던가 이런거 때문에 못 받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건데 꼭 이 상수도 요금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 14개 곳에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니까 이런 사업은 돈은 큰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행정이 자초해서 그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은 되도록 안 하는게 지난번에 그 업소 우리가 3군데씩인가 주는거 결국에는 취소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이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 상단부 2번째 칸 보면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근데 그 앞쪽에 또 보면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주소정보 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한다든가 건물번호 같은거 이거를 부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공기관에 대한 대응 사업비로 이렇게 위탁사업금으로 지급을 하는 금액이고요. 주소정보 기본도는 저희가 LX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LX공사에다가 우리가 이 돈을 왜 주는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제 주소정보 기본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소체계를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제 이동경로라던가 상세 주소를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그런 주소나 건물 부기는 뒤에 주소정보 관리시스템에서 그걸 다 하는데 이거 뭐 좀 안 맞는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주소정보 관리시스템은 이제 도로명주소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는 이제 도로관련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도로관리시스템? 이게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제 도로명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아까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했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이강민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민 토지정보팀장   
  주소정보 관리시스템은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결국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이제 그쪽에서 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공하는거에요. 그니까 주소정보 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카이스라고 하는 주소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후화되가지고 기능이 조금 미흡한 상태인데 이거 클라우드라고 하는 좀 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바꾸는 과정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것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알 수 있는 것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을 저희가 수기로 지금 처리해온게 있어요. 근데 그것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오류라던가 관련 지번 오류라던가 연결선 오류라던가 취득구 오류등을 자동으로 추줄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요 이거를 고쳐라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고치고 하는 것을 유지관리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더 그 이외에도 많은데 그런 내용이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고요.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은 이건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지적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주로 국가도라던가 지하차도라던가 뭐 교량이라던가 도로를 정비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도로가 새로 기존에 나 있는 도로가 아니라 신설된 도로 같은거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둘레길이라던가 숲길이라던가 도로명에 부여되지 않은 것을 걔네들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쪽에다가 도로를 내면 어떻겠냐 저희한테 안내를 해줘요 데이터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을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 신규로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이런거 사물주소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런 것을 걔네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이것은 사물주소로 등록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우체국이라던가 관련된데 해가지고 이거 위치가 맞냐 확인하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등록할 수 있게끔 그걸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기는 해가지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이 정도 100페이지가 되는데 개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소정보 기본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LX공사에서 정보제공료 우리가 주는거네요?
○이강민 토지정보팀장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 내용은 2가지 사항을 정밀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민 토지정보팀장   
  네.
○동창옥 위원   
  자 253쪽 그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좀 말씀주셨는데 저는 좀 짚어보는 차원에서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난번에 8월달에 받았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그때 이제 9월부터 해서 2024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사업 완료하는걸로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내년 6월까지?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가능합니다.
○동창옥 위원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동창옥 위원   
  실시설계 아직 안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연말까지는 마루리 될 겁니다.
○동창옥 위원   
  지금까지 실시설계가 안 됐는데 내년 6월까지 이게 지금 본래 본 위원이 기억할 때 한 30포 내외 가구 한걸로 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 사업은 그겁니다. 백운 소규모 공동주택 앞에 축사부지를 매입을 해서 축사를 철거를 하고.
○동창옥 위원   
  철거하고 소규모 그때 한다고 하는거?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동창옥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본래 우리가 공유재산계획 할 때 11월까지 싹 해서 설계받아서 사업시행 한다고 나와있는데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지금 12월중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원가심사를 하고 내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기 6월까지는 저희들이 사업 완료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동창옥 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경관조성 사업이니까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모정 신축이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모정신축 하나 보수 14개 있는데 지금 모정이 한번 잘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드리는건데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맞기 위해서 모정에 좀 앉아있고 그랬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여름쉼터공간 조성해가지고 에어컨 놓고 하면서 전부 경로당 안으로 다 들어가시잖아요 어른들이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근데 모정은 지금 사람들이 안 앉아요. 한번 다 모정보세요. 어떤 모정은요 지금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거 아마 걸레로 닦아도 두어시간 닦아야 깨끗해질거에요. 그래서 모정신축 사업은 진짜 이용성을 잘 판단해서 그냥 마을에서 요구하니까 해놓고 이용성이 없을때는 우리가 괜히 예산만 투입돼 잖아요? 뭐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잘 분석을 하시라 그 얘기에요 모정사업만큼은 그래서 좀 말씀 드리는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자 예산성과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150쪽을 한번 볼게요. 150쪽에 우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 산정하고 공고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그런데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단위사업의 정책 목표에 있어서 근데 예산은 작년에 50%도 더 깎였어요? 부동산 질서확립 단위 목표에.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지금 말씀하시죠.
○동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여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었는데 내년에 이 예산가지고 질서확립하고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느냐 그 애기에요. 성과 계획이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 부분이 지금 아마 2024년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거하고 좀 현행화가 안 된 부분인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료를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에 제가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사업비하고 이 단위목표 정책목표를 세운 이 내용 사업비가 안 맞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연속적인 사업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이건 매년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체계는 좀 확실히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41쪽 기금운용 41쪽에서 47쪽까지 식품기능기금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도 아마 없을거에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저도 짚어보겠습니다. 239쪽 우리 과장님 짜증이 좀 나실거 같은데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이거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제안사업인가요 일종의?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희들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공모사업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위원장 이명진   
  공모사업중에서 실패작의 대표적인거에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유지보수 하는 업체만 먹여살리는 사업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이런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42쪽에 위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지원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음식점 2만 5천원 갖고 상수도 요금 된다고 봐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상수도 요금의 3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요. 해줄려면 전액 해줘라 이 말이에요. 30%가 아니라. 쩨쩨하게 이거 조금 해주느니 그렇게 해야 좀 실효성이 있죠. 효과가 있고요. 이거 돈 얼마 안되는데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251쪽하고 252쪽 거기 보면 마을회관 보수하고 모정 보수 있어요. 지금 마을회관 여기보면 금액이 저쪽에 상전 문화마을 같은데는 2천 4백만원 보통 1천 2백, 2천 막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위원장 이명진   
  보수비용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위원장 이명진   
  이게 대부분이 지붕들이 많이 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거 지금 상전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얘기해서 여기 반영이 된 거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모정보수는 보면 우리 진안 원단양 같은데는 2천 4백 진안예리도 2천 4백이에요. 모정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4천만원이나 있어요. 4천만원인데 2천 4백만원 들어가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전에 한 것은 어떻다고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많은 돈이 들어서 보수하거나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시고 특히 이 마을회관이나 모정이나 다 기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물이 셉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코판넬도 있고 좋은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로 해야 지붕이 안세지 이 기와로 하면 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두 번다시 보수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이제 그쪽에 253페이지 보면 동향후고산이 지금 모정신축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위원장 이명진   
  지금 모정들이 다 대부분이 뭐냐면 비바람 치면 거기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다 창틀이요 바람막이 그걸 원하공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고산을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으면 그거까지 아예 하세요. 나중에 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설치할 때 그거까지 반영을 해서 돈이 좀 부족하면 그 목이 같은 예산에서 좀 절약된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과장님 아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설계단계에서 제가 제대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그 밑에 253쪽 마을안내 표지판이요. 지금 진안군이 2006년도에는 인구가 얼마였었냐면 2만 7천 4백 2십 5명이었어요. 그때가 마을 분리가 분리동이 되기 전 인구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 마을 분리가 지금 분동 되가지고 현재는 3천명이 줄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275개 마을이었었는데 지금은 319개 마을 무려 44개 마을이 늘어났어요. 인구는 3천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진안군 전체적인 마을을 보면 15가구 아닌데도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부귀만 봐도 지금 몇 개 마을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더 된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표지판을 마을마다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때는 옳지않다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리 단위로 목에 하나씩만 설치해도 되요. 꼭 설치할려면 마을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 대부분이 차에 네비 다 달고 있어요. 그 설명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걸 착안해서 리단위로 해서 대게 보면 리단위 목에 있어요. 하나의 리면 우리 부귀같으면 궁항리에 신궁, 중궁, 정수궁 쫙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궁입구에다가 3개 마을 다 나오게끔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44개 마을이 늘어난 상황에서 얼추 마을회관하고 모정만 설치하는 비용만 해도 44억 50억 가까이 늘었어요. 나중에는 통폐합을 해야 되요. 우리 진안군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255쪽에 제일 밑에쪽에요 특정빈집 직권철거 했는데 혹시 실적이 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올해 4가구를 철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아 그래요? 특히 그 분들이 뭐랄까 반항한다고 해야 할까 그런거 없던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것은 이제 빈집상태가 소유자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것들을 철거를 해주면 거의 외지인 분들이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래서 이 직권철거가 뭐랄까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지금 흉한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더 좀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위원장 이명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의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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