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8월25일(화) 오전10시30분
제13회진안군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4. 개 회 사
5. 폐 식
1. 개 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4. 개 회 사
5.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양남석)
(10시35분 개식)
○의사계장 양남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존경하는 신진하 진안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해 4월15일 개원한 이래 1년5개월 동안 12회에 걸친 임시회와 정기회의 및 의원간담회등을 통해 서 군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사회 개발로 군민이 고루 잘살수 있는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노고에 대하여 의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에 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금번회기에는 주민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92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 심사와 16건의 조례에 대 한 개정과 폐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고, 91년도결산검사를 위 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작년에 3회의 추경 과 92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군정의 기틀을 알차게 조 정해 주신바 있고, 군 조례안의 심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깊은 검토와 토의를 거쳐 수정안을 발의하는 등 자치 입법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오셨으므로 이번에도 전과같이 잘 처리해 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역시 우리 군정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의 적절한 문제를 제기하므로써 잘못한 점을 시정케하고, 미진한 점은 촉구를 하 며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조치해 주면서 새로운 복지시책 을 구상하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동반자로서의 기능을 충분 히 발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축적 된 경험과 각종 사안을 심찰할 수 있는 혜안으로 당면한 의제들을 슬기롭게 대 응해 나가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의회가 감시 또는 비판에도 비중을 두지만 그보다는 군민을 위한 집행부 계획에 더 깊이 참여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하에 집행부서 에서도 더욱 진솔하고 진취적이며 능동 적인 자세와 협조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가 탄생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업무의 증가를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마음도 이해는하지만, 그러 한 생각이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의식의 전환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회와 집행부는 진안군이라 는 자치단체 내에서 군민을 위해 존재 하는 기관으로서 상호 존중하고 협조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군민을 위해 서 봉사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므로서 지방자치의 참뜻이 군민 전체에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타지역과 달리 용담 댐이라는 최대 현안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슴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처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진안군의 존 폐문제가 달려있고 진안군 전체 군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용담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지난해 5월25일 용담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댐건설을 반대하는 기본입장에서 용담댐 반대 투쟁위원 회와 상호협조하여 기존의 댐 안동댐, 대청댐 및 댐 상류지역인 옥천군 지역을 방문하고 댐으로 인한 환경실태와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홍보하여 왔 으며, 다목적댐이 아닌 대안댐을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제시하였으나 이의 수용을 거부하는 등 당초부터 수몰지역 주민들과 대화한번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의 처사가 민주주의 국가 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제12회 임시회 에서 용담댐건설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 치로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청와대를 비롯한 45개의 관계기관 및 요로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19일에는 우리 의원들이 건 설부를 방문하여 장관과 수자원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당일자로 용담댐건설 입찰공고 를 해놓고도 이에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우리 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군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채 일방적인 공권력으로 강행하려는 용담 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우리 군민 모두와 같이 진안군의 존립을 위해 이의 반대에 총력을 결집하여야 할 때라고 믿어 의원동지 여러분과 집행부 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개회사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신진하 진안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해 4월15일 개원한 이래 1년5개월 동안 12회에 걸친 임시회와 정기회의 및 의원간담회등을 통해 서 군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사회 개발로 군민이 고루 잘살수 있는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노고에 대하여 의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에 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금번회기에는 주민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92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 심사와 16건의 조례에 대 한 개정과 폐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고, 91년도결산검사를 위 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작년에 3회의 추경 과 92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군정의 기틀을 알차게 조 정해 주신바 있고, 군 조례안의 심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깊은 검토와 토의를 거쳐 수정안을 발의하는 등 자치 입법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오셨으므로 이번에도 전과같이 잘 처리해 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역시 우리 군정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의 적절한 문제를 제기하므로써 잘못한 점을 시정케하고, 미진한 점은 촉구를 하 며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조치해 주면서 새로운 복지시책 을 구상하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동반자로서의 기능을 충분 히 발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축적 된 경험과 각종 사안을 심찰할 수 있는 혜안으로 당면한 의제들을 슬기롭게 대 응해 나가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의회가 감시 또는 비판에도 비중을 두지만 그보다는 군민을 위한 집행부 계획에 더 깊이 참여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하에 집행부서 에서도 더욱 진솔하고 진취적이며 능동 적인 자세와 협조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가 탄생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업무의 증가를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마음도 이해는하지만, 그러 한 생각이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의식의 전환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회와 집행부는 진안군이라 는 자치단체 내에서 군민을 위해 존재 하는 기관으로서 상호 존중하고 협조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군민을 위해 서 봉사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므로서 지방자치의 참뜻이 군민 전체에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타지역과 달리 용담 댐이라는 최대 현안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슴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처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진안군의 존 폐문제가 달려있고 진안군 전체 군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용담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지난해 5월25일 용담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댐건설을 반대하는 기본입장에서 용담댐 반대 투쟁위원 회와 상호협조하여 기존의 댐 안동댐, 대청댐 및 댐 상류지역인 옥천군 지역을 방문하고 댐으로 인한 환경실태와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홍보하여 왔 으며, 다목적댐이 아닌 대안댐을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제시하였으나 이의 수용을 거부하는 등 당초부터 수몰지역 주민들과 대화한번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의 처사가 민주주의 국가 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제12회 임시회 에서 용담댐건설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 치로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청와대를 비롯한 45개의 관계기관 및 요로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19일에는 우리 의원들이 건 설부를 방문하여 장관과 수자원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당일자로 용담댐건설 입찰공고 를 해놓고도 이에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우리 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군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채 일방적인 공권력으로 강행하려는 용담 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우리 군민 모두와 같이 진안군의 존립을 위해 이의 반대에 총력을 결집하여야 할 때라고 믿어 의원동지 여러분과 집행부 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개회사를 마칩니다.
○의사계장 양남석
이상으로 제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