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하천제방 유지보수, 지방하천 준설사업 폭염대책비 등 순도비를 포함하여 2억 1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여름철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살수차 운영 및 폭염홍보물품 구입 등 폭염대책비 3천 6백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방력이 미배치된 백운면에 소방차량 등 진압장비 배치로 화재발생시 초기 소방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방안전 공백 해소를 위한 소방차고 신축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소하천분야 정책사업에 선정된 원세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치소하천 정비사업은 본예산 미 매칭 분 10억 6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초방문 및 민원 발생에 따른 소하천 제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8건, 2억 5천만원 소하천 준설 사업 3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량 추가 발생으로 하천제방유지보수 사업, 2억 9천만원, 다음 252 페이지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1억 5천만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5천만원 지방하천 준설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위험 사전대비를 위한 정자천(삼봉지구) 유지보수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도비 편성 후 군비 매칭 분으로 도통천(도통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14억 9천만원, 백운동천(백운동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9억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적된 토사 제거를 위한 구량천 준설사업비 5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신규 주택단지 조성 및 귀농, 귀촌세대 증가에 따른 보안등 신설 사업량 증가분 3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세입예산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3백 3십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액에 따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당초에 작년에 도 담당자께서 우리 군청사에 민방위경보시설이 2007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너무 낡아가지고 타시군에 비해서, 이 사업비를 교체 지원해주겠다 그랬는데 말로만 지원해주고 사실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도청에서 그래서 이번에 군비까지 전부 군비까지 삭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지금 주요 읍 소재지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하루에 한 3번정도 했으면, 지금 같은 폭염은 3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그냥 양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산까지 겸할 수 있는 걸로 한700매 정도 저희가 사서 읍면에다가 홍보물품으로 나눠어 드릴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그렇습니다. 그늘막하나가 800만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김민규 위원김민규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라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소하천에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미리 사전조사해서 내년초에는 반드시 그런 구역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실질적으로 읍면마다 저희가 좀 많이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장마 기간 이전에 저희가 주로 교량사업 위주로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소재지에서 상백 밑에 교량까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공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아니 2007년도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저희가 지금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에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지금 전체적으로 한 7천만원정도 한 개소당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면 단위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한 총 저희가 읍이 8개고 마령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8개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참고로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마트그늘막이 9개고요. 고정형 그늘막은 읍내가 10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했던것들입니다. 최대한 하여튼 읍면에도 그런 곳이 있다면 찾아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저렴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정자천 삼봉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옆에 고수부지를 한 100m정도 안전을 위해서 고수부지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큰비 왔을 때 설치한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그쪽에 조금 있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아니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취약계층도 꼭 지원이 필요하지만은 특히 화목보일러 부근에 위치한 곳에는 자동확산 소화기 이것만큼이라도 설치 해췄으면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신궁마을요 부귀 신궁마을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110억원에서 20억 7백만원이 증액된 130억 7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안천면 시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동향면 학선마을 농로정비공사 등 조정교부금 1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13억 7천 5백 7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 등 도비보조금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기준 457억 1천만원에서 174억원 6천만원이 증액된 631억 7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안 25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남광아파트 앞 관문 경관개선사업, 2천5백만원,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5억원, 부귀면 소재지권 관문 안내판 제작 설치사업 5천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 지역성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58쪽부터 260쪽 도로망확충 및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도11호선(부귀면 황금리)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금 4천만원, 군도1호선(양화~오암)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6억원, 도로정비용 장비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 4천 6백만원, 도로 시설 유지관리비 3천만원, 도로망도 제작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비 2천만원, 백암선 위험구간 도로표지병 설치비 4천만원,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부터 276쪽 지역 균형 개발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 226건, 53억 5천 6백만원, 영농기반 시설구축 103건, 20억 9천 7백만원, 농촌지역 개발사업(도비) 7건, 12억 6천만원, 배수개선(지자체) 사업 2건, 16억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7천 2백만원, 황금봉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억 6천 6백만원, 농촌지역 개발(자체)사업 7건과 미지급 용지보상금, 8억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부터 280쪽, 교통환경 편익증진을 위하여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사업비. 1억 9천 2백 5십만원, 농어촌버스 환승시스템 구축 사업비, 6천 3백만원, 운수업계 손실보상 지원 사업 4건, 3억 7천 6백만원, 고속버스 손실보상금, 1억 3백 7십만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사업, 6천 3백 5십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의 1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활용 지원사업으로 4백5십만원하고 이번 공모사업으로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3개소 3천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집적화단지하고 연계도로하고 당초에는 케이블카 사업이 없어서 115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사업 변경 국토부 승인을 370.3억으로 확대 승인을 맡았고요. 지금 당초 연계도로에 쓸 것을 집적화단지에다 토지매입으로 일부 사용했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분리를 해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인정을 다 해줬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집적화단지는 군비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연계도로는 지금 용역 완료 단계에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환경청하고 재해영향평가 환경부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한 9월 정도면 변경승인을 득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연계도로가 착공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 한 10년 전에 도로망도로를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안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되어있는데요 개설된 구간과 개설되지 않은 구간을 명시가 되어서 그거에 의해서 중장비계획을 수립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공사가 마무리된 곳도 많고 노선변경이 일부 된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망도로를 작성을 해서 실과소하고 읍면에다 배포하면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도면을 면별로 만들고 진안군 종합계획도로를 다시 하나 만들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읍면에 배포해서 그 도로자체가 군도인지 농어촌도로인지를 확실히 가르쳐주고 어느 구간까지는 공사가 됐고 어느 구간까지는 미개설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70년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그때 해가지고 다행히 진안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부분이 재판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버님에 어쨌든 구두상 승낙으로 인해서 뭐 특조가 됐든 해서 옮긴 부분이 있어서 연장리 것은 저희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진안군으로 옮긴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마령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원불교 쪽에 길을 막고 있고 거기 부분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고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공문을 발송하니까 지금 저희하고 재판 중이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는 원불교 쪽은 벌금 100만원이 나온 상태이고요. 저희가 조금 재판에서 유리하게 갈 것 같고 면사무소 뒤쪽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3m가 확보됐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고요. 차량통행이 하는데 지장이 없다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건들이 11개 읍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원인이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토지매입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계속 매입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금액이 싸다 어쩌다 이런 조건 하에서 좀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사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도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에서 매입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 추경 때에도 조금 일부 민원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저희가 찾아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일단 민원 들어오는 순으로 해서 조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한 13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조금 잔액이 2억 6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내년 7월까지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공모사업 해서 따 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부지가 옛날 철공소 자리거든요 미관도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한 3억2천9백 들어서 샀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남광아파트 주민들은 남광아파트 일대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좀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입장에서는 장수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조금 랜드마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머릿속에서는 좀 특별한 아이디어가 안나오고 있어서 지금 총사업비는 5억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용역비로 2억5천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2천 5백만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5억 정도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클린하우스 이쪽에다 일부 배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잡초 방지포라고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클린하우스 자리에는 한 323개소, 그 다음에 마대자루를 그 정도 배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잡초방지포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까 재활 그쪽에다가 맡겨서 하다 보니까 큰 효과는 보지 못하지만 수익금 활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주기 때문에 일자리도 일부 창출하면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니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올해는 지금 용역비 2천 5백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올해 저희가 진안군이 그래도 평상시 1개소밖에 안하는데 저희가 좀 욕심을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3개소 했는데요. 은천삼거리 부근하고 테라스휴 부분. 지금 아파트 그 부분하고요. 성수면 복지센터 앞에쪽에 지금 3개소 정도 신청을 했고요.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조금 서둘러 주면 매년 조금씩은 따 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계속 말이 나왔던 자리라서 지금 삼거리는 8월말까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관급자재를 구입을 의뢰한 상태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사실은 편입을 시켰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경찰서하고 협의과정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연은 됐는데요. 저희가 관급 납품하는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8월말까지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게 이제 도로팀에서 만드는 농어촌 도로망.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만드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한번 만들었었는데 도로가 개설구간, 미개설구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년 동안 많은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수정작업을 하는 거고 그 지도자체가 지금 다 바닥이 나가지고 추가적으로 정비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백암선 도로를 건설교통과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산림치유원 입구까지. 근데 그 지역자체가 경사도가 입구에부터 좀 심합니다. 하백에서부터.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중앙선에 도로표지병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고민은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전체구간을 하자니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 6천만원 요구 했는데 조금 깎이고 위험구간만큼이라도 일단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요. 저도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게 200 몇 건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연초방문이라든지 읍면장님 건의사항 그 다음에 군수, 군의원님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건 기존 경지정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구획이라 함은 진안 같은 경우 산간지에서 천이백평정도, 여섯 마지기에서 일곱마지기 천 오백평 규모로 사실은 구획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제 같은 경우는 대구획이라고 하면 필지수가 우리 것 세덩어리 정도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지역은 사실은 진안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수로, 배수로 정비사업이 됩니다.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다만 이게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다보니까 도비 15억이로는 농어촌공사에서 도청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6천 6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중앙부처에서 명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저희가 이제 예산을 따오려고 하니까 그러지 배수개선사업이 실제 있잖아요. 대량지구나 연장지구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중앙에서는 조금 국비를 주면서 일부 군비매칭비율을 해서 좀 하라는 의도입니다. 사실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조금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하면서 지금 사실 이 예산을 세우면서 저까지는 계획을 못했고요. 같은 팀장님들하고 담당자들끼리 상의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좀 조율은 안됩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직접 와서 일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신안군에서 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그쪽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저희가 마이비에다가 자부담을 해줘라 진안군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대신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지금 카드라는 카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1억 9천 2백 그 다음에 마이비에서 자기들 기술력하고 해서 2억 7천 5백정도를 투입해 주겠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성가족과 드림카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하는 시점에서는 같이 할 계획이 없다. 아까 이미용권 자체는 그중에서는 가능하다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때도 일부는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31일부터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진안 같은 경우 16개소가 있거든요. 꾸준히 유지관리하라는 소리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14개소가 있는데 초등하교 13개소, 11개 읍면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유치원 1개소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2개소. 복합노인복지타운하고 진안의료원 쪽 이쪽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이 지원금 자체는 실체용역을 통해서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자체는 당초에 100%를 줬었고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자체가 실제 진안군 같은 경우 90%가 반영됐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쪽 건설교통과장 와가지고 보니까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용역을 하면 수익금 대비 지출금 다 빼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50%, 70%, 80%, 90% 계속 상향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문제제기를 조금 무진장여객이 됐든 이쪽에서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안되다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곪아 터진 겁니다. 사실은. 곪아 터지다 보니까 노조측에서도 계속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무진장여객에서 하도하도 인건비하고 상여금 자체가 지급이 안되다보니까 무진장에다가 정식 공문을 띄웠습니다. 재정지원금을 좀 올려줘야 된다 몇 프로로. 그래가지고 저도 이 자료에는 있거든요. 백데이터로. 근데 군 자체 재정이 열악해서 내년도에 10%, 내후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쪽에서도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장수나 무주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며칠전에 퇴직금 때문에도 저도 상무님을 만났습니다. 며칠전에. 월요일날 만나가지고 이거 뭔 소리냐 적립금 있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랬더니 없더랍니다. 퇴직 94일 안에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답니다. 원칙은. 다만 무진장여객 같은 경우는 정년 63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63세에 나가지는 않고 63세에 정년은 하시고 한 2, 3년정도 해가지고 계약직으로 들어가신 다고 합니다. 그러면 2년, 3년을 분할 지급 합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고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만 61세.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정년하시고 무진장여객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퇴직금 자체는 크게 밀려 있다고는 안들었거든요. 6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재정지원금이 무주나 장수나 진안이 어느 정도 확보해 주면 퇴직금 자체도 적립금을 해가지고 좀 무난하게 나갈 수 있다고 조치를 취해겠다고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확대운행 3대분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요. 기사님이 다섯 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진안읍 내 3대 추가 확보해서 하는 것 때문에 일부 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 같은 경우는 119% 지원하고 있고요. 장수군 같은 경우는 100%, 우리 진안군이 100%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저희가 확대 운행하는 것은 16인승, 그리고 지금 그린시티로 해가지고 25인승으로 하는데 25인승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3대 부분은 25인승 3대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16인승 2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건 그냥 경유차고요. 지금 저번에 수소버스 대형 2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가지고 전기차 2대로 지금 사업계획 변경 도청에다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는 수소차량 자체가 대형버스만 나오고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근데 이 부분은요. 사실은 저번에 연말에 말썽이 있어가지고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사실은 현재 샀습니다. 이 차를. 사서 운행을 지금 확대 운행 3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먼저 사고나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무진장 여객에서 사는 걸로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상의가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예산계 측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추경에 세워줄테니까 그런 쪽으로 하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일단 저희는 연말에 차량사고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다보니까 조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하여간 저희는 민원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승인을 맡고 해야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본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고요. 비율자체만 추가비율을 상승해놨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니 그게 아니라 차량 구입비를 제가 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차량구입비를 당초 3대하고 2대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자부담 자체를 우리가 분담금으로 50%였는데 90%로 상향하는 부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운영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게 여객사업법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차량구입비 자체를 50%만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그쪽에서 계속 무진장 쪽에다가 계속 100% 상향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90%까지만 상향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사용료 관계 때문에 조금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조례 개정해서 줬을 때는 좀 보탬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조합측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중앙3 주차장이라고 현재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2억을 들여가지고. 구 통일교 자리인데요. 근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침출수가 나왔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그래서 처리하는 사업비하고 그 옆에 사시는 담장이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노후 담장이어가지고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원건하고, 앞쪽에 석축이 좀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하고 접촉부분이다보니까 건물을 부수고 나니까 노후된 시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수로도 하는 바람에 한 2천만원정도 조금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보완공사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당초는 10년 넘어서면 고칠 수 있고요. 주행거리가 12km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한 것은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구입했던 차량이 21만 3천 km정도 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구입하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그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신장투석하시는 분들 좀 알아보려고 해도 좀 기피합니다. 가르쳐주는 거 자체를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23대입니다, 진안군 관련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백운면 신궁마을하고요. 백운면 백마교 인근하고요. 상향마을하고 중리마을입니다. 4개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3억 4천 요구했던 부분은 군도나 농어촌 도로 큰 도로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계 자체가 투입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최소면적 3미터 겨우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소규모 사업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하고는 있는데 현장여건 상 상수도, 하수도 이런 공사 때문에 하고나면 부서버리고, 하고나면 부서버리다보니까 조금 그런 사업들이 공공시설 사업들이 다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도 괜찮지만 아직 사업이 마무리 안된 데는 추후에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부터 77쪽까지 중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75쪽 순도비사업은 본예산보다 1백1십5만원이 증액된 4십8억2백1십5만원으로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 3백만원, 2024년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사업 1천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4개 사업은 1천1백8십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보다 10억9천9백5십7만5천원이 증액된 225억7천2백6십8팔5천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4.13%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질공원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구입을 1천만원으로 증액 조정 편성하고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자본사업을 마이리 체험 거점공간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을 경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천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이리 홍보 마케팅 사업비 5억8천2백만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 나은 홍보 효과를 위해서 3억3천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내년부터 시작되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5천만원,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예산 1억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진안고원길 운영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서부내륙권 시나브로치유길 사업 3억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진안고원길 운영에서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 지침과 세부 계획 수립에 따라 사무관리비 5천만원, 행사 운영비 2억1천5백만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천5백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마이산 도립공원 감정평가비 1천만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미화원 근무지 인터넷 요금과 전기요금의 군비 부담금을 추가하여 공공요금 4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이산 도립공원 상수도 연결 공사 5천만원, 마이산도립공원 관광 편의시설 조성부지 토지매입비 5억원, 홍삼스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2건, 시·도비보조금 반환 15건 2천 4백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이 용역은 홍삼스파

○관광과장 정난경   
  예. 밑그림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일단 계획한 것은 진안에서 나는 식자재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그 요리 경연대회를 해서 관광하고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장소는 아직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이게 보조를 받은 거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법에 보면 35조하고 시행령 16조에 보면 저희가 팔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받은 게 저희가 82억입니다. 82억을 반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용연수라고 해서 내용연수가 지나야 되는데 내용연수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30년에서 철근콘크리트이기 때문에 30년에서 50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스파 같은 경우는 40년이 지나야 되고요. 현재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82억을 반납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홍삼스파 하고 비례돼서 32억 정도가 투자 됐고요. 그중에서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일부는 국비 조금 받은 것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홍삼빌에서 대해서 8억 5천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23억 정도가 홍삼스파에 들어갔습니다. 올해까지.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감정평가비가 본예산에도 세워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민원인들이 보는 토지를 매입을 요구를 할 때도 그렇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그런데 이제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러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사줘야 하는게 도립공원이라고 지정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사줘야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확정됐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남부이고요. 현재까지는 북부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이 명품관광 조성사업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관광지 중에서 좀 활성화가 잘 된 관광지에 대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제 현재도 남부쪽에 많이 탑사 때문에 많이 오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좀 더 좋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이 사업은 서부내륙권 시나브로 치유길이 전국에서 6개 시군이 받았습니다. 진안 포함해서 완주, 예산, 공주, 논산, 금산 해서 6개 시군이 받았는데 이 사업비 자체는 6개 시군이 통합을 해서 브랜드를 고원길 관련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같이요. 6개 시군이.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동몽원입니다. 저희 진안에는 펜션으로 등록된 데가 동몽원밖에 현재 없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민박

○관광과장 정난경   
  예. 그건 농어촌정비법에 따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펜션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동몽원 한곳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아니면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홍보를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현재 홍보마케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하거나 위탁공고를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방송국에다가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변경을 한 겁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일부는 가능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 안에서 일단 저희 용역 안에서 했을 때 같이 넣어서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검토를 해서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이 사업은 내려온 사업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물 정비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사사업비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예.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닙니다. 이것은 탑사까지만 현재 상사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은수사는 현재 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관정으로 해서 물을 품어가지고 현재 공급이 화장실하고 은수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줄기가 바뀌어가지고 관정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화장실도 물이 안나오는 상태이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거기 관정을 파가지고 은수사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물이 딸리다 보니까 여기도 같이 딸리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위에 관정 물이 물줄기가 아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든지 해야할 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물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4년 본예산보다 2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입니다. 세출예산은 24년 본예산보다 16억 3천만원이 증가한 198억 6천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1억 1천만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 1억 4천만원, 치유센터 기능보강 사업 2억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6억원, 쓰레기 3NO운동 추진 6천 7백만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4천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7억 4천만원,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 1억 5천만원 등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년 본예산 보다 21억 5천만원이 증가한 294억 8천만원입니다. 이 중 환경과 소관은 6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사유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출연금 7천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천만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6억 3천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24년 본예산보다 6천 8백만원이 증가한 82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사유로는 진안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백만원, 용담호 불법행위 단속 무인홍보시스템 2천 2백만원, 호소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 3천만원,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관리 9백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시스템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수정 개발을 위해 2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295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2023년 사업 종료에 따른 환경부 국비 미내시로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6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예산 부족으로 전기화물차 공공구매 지원 1천 6백만원을 증액,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 2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천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피해방지단의 고라니 적극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하반기 포획보상금과 상반기 부족분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0쪽 진안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에코매니저 활동지원 추가내시 3백만원 증액, 생태관광지역 협의체 육성 지원사업 본예산 오편성으로 인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치유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도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에서 301쪽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에코캠핑 삼천리길을 연계한 탐방로 정비 등을 위해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진안군 생태관광지역 협의체 육성지원입니다. 본예산 오편성으로 삭감한 도비지원사업 1천만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해 자원순환율을 제고하고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쪽 비위생매립쓰레기 정비사업입니다. 비위생 매립쓰레기 굴착 완료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8백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부지 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한 돌망태 설치비 9천 2백만원과 사업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양방향 비상벨 설치, 철거 및 긴급보수에 1억원과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8쪽 진안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니다. 장래 수질예측 모델링을 실시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용역비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용담호 불법행위 단속 무인홍보시스템 입니다. 용담호 불법낚시 예방을 위한 무인홍보시스템 구축에 금강수계기금 추가 배정으로 2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호소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입니다. 용담호 주변 유입쓰레기 제거로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장마, 태풍 등을 대비하여 기금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과는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면서 군정발전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잠깐만요. 자료가 어디

○환경과장 최방규   
  여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 재배정한 내역이 좀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가 야생동물을 잡으면 평균적으로 2천 6, 7백마리 이렇게 매년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 신속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두 개로 나눠서 상반기 때 먼저 쓸 수 있는 돈을 하고 또 잡은 건데 여기에 비해서 앞으로 2천 8백마리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천이백마리 정도를 생각해서 상반기에는 세웠고요. 이게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천육백마리 이렇게 해서 이천팔백마리를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놓은 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저희들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별개죠. 멧돼지는 20만원씩 하고 고라니는 7만원씩 하고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그게 이제 렌탈해서 쓰는 건데 렌탈하는 비용

○환경과장 최방규   
  예. 맞습니다. 렌탈하는 비용이나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성이 좋을 거 같아서 처음에 상반기 본예산 때 이렇게 잡아놨는데 가격대가 단가 상승으로 추경에 좀 확보를 해야만이 가능할 거 같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지금 같은 경우 고라니는 렌더링 처리를 하지 않아요. 거기서 묶거나 그렇게 확인하고 멧돼지는 갖고 와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저희 담당자가 통화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와서 빨리 갖고 나가야만이 그 공간이 비니까 멧돼지는 지금 많이

○환경과장 최방규   
  이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면 갈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런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종량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호호에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곳들 말고 조그마한 3리터, 5리터짜리 음식물 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클린하우스 옆에 대형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주민불편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그간에 제가 알아본 걸로는 집에서 한번 수거해 가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배출을 못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가정에서. 이런 불편을 해소코자 저희가 부귀에 10개 마을 정도를 선택해가지고 지금 그걸 인터뷰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을 해보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곳에 나가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수거를 해가요. 그런데 이제 집기가 커지고 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고 전반적으로 다 퍼진 건 아닌데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본예산 때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개소로 추가

○환경과장 최방규   
  이게 뭐냐면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환경부에서 고치라고 법적사무로 내려와 있어서 하게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5개소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병원이나 큰 마트 옥상에 가면 큰 환풍기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거 돌리면 기계 네모낳게 있는 것들. 이게 LNG나 LPG 가스로 해서 돌리는 건데 이 가스가 쉽게 말하면 대기질을 안좋게 하고 지구온난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을 운영하지 마라는게 환경부의 지침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운영하지 마라고 하고 올해까지 다 정비를 하라고 하는데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소규모 시설들은 그런 것을 못돌려요. 관내에 14개소가 있어요. 당초에 저희들한테 5개소를 배정을 했는데 확정변경 내시된 게 14개 다 하는 걸로 와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게 LNG나 LPG로 돌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최방규   
  회수가 2대는 안천하고 진안읍에 저희들이 무인페트병 회수기를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안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 1차에다가 하고요. 그간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5개를 진안읍에 하다가 작년에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가 9개소를 올해 했었어요. 대상으로. 용담만 빠졌다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2개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아직 용담은, 수요조사 하는데 저희들한테 답을 안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습니다. 전에 한 번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하반기 주요업무 때 지금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다 끝내고 한 95% 공정률을, 개별옹벽하고 가연성 폐기물만 정비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파보니까 저희가 매립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갖고가서 태워서 없애야 할 그런 물질들이 3,418입방정도가 나왔어요. 이걸 처리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몇 페이지인지?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이게 진안읍이나 이런 곳에 특히 진안읍에 많이 민원성으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요. 또 읍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수요조사를 해서 해봤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10개소였는데 3개소는 안해도 될 거 같아서 추경에 이렇게 조절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매번 환경성질환센터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왔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주셨던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원해줬던 운영비가 5억 2천 5백, 5억 7천 5백, 또 5억 5천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본예산에 작년에 운영수지가 좋아서 4억원으로 이렇게 절감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도 입장객 현황은 1,200명 동년 대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연말까지 계수조정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니까 지금 수익은 현재 연말까지 해보면 11억 3천 4백이 될 거 같고요. 예상을 해보니까 지금 시점에서요. 연말에 지출은 12억 7천 4백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차액이 한 1억 4천정도 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뭔가 따져보니까 이 안에 황성수 스쿨아카데미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2백 얼마씩 1인당 받으면서 일주일씩 교육시키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분이 몇 년째 해오다가 올 1월에 그만두는 것으로 아마 코로나 이후에 영향이 있었던 거 같아요. 거기서 저희들한테 운영수입으로 납입하는 것이 한 1억 4, 5천 정도 됐는데 이 차이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기비나 오시는 이용객들에 대한 밥을 제공하거나 재료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단가 상승이 있어가지고 그 차액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또 가격대도 많이 올라서 재료 손실에 대한 갭이 있었고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1억 4천을 보전 해야 만이 좀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전북권환경질환센터에 대해서 운영비 외에 다른 것들 더 예산배정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안하려고 도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설비도 지금 처음으로 얻어오고 이런 상태인데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이건 크게 성수기다 비수기다 이렇지는 않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들이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포지션이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보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항상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잃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이건 이제 김관영 지사님 특별관심사업인데요.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 서부권보다는 동부권이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7개 시군들이 있어요. 남원까지를 포함해서. 무주, 장수, 임실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여기 그 전에 천리길이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천리길로 해서 전라북도를 연계하는 등산 코스들이 산책로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게 돼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 길을 활용해서 경관이 수려한 동부권을 어떤 생태힐링으로 만들어서 뉴질랜드나 이런 데처럼 트래킹 코스로 전문화 하자는게 지사님 생각이었고요. 그런 것에 참여해서 저도 같이 벤치마킹을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갔다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7개 시군에 이 사업을 배정하는 거고, 도비 50% 군비 50%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삼천리 길을 잇는데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천 운장산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면소재지로 해서 감동쪽 옆에 섬바위 쪽으로 해서 무주로 넘어가는 노선이 삼천리 길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보룡재에서 넘어와서 부귀를 지나가지고 하초를 거쳐서 다시 진안읍 쪽으로 가서 남부 마이산 입구로 통해서 은천리 길로 해서 포동으로 해서 임실로 연계되는, 그러니까 강과 산이 수려한 쪽을 타고 도는 이런 노선이 저희는 이 에코 삼천리 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요. 26년까지 한 35억에서 40억 규모로 사업은 진행될 거 같고

○환경과장 최방규   
  26년까지요. 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1차분에 대해서 6억을 배정해서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작년에 연말에 내시된 관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내센터도 있고요. 거점시설도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등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점시설에 가서 안내도 받고 이용도 하고 또 그 트래킹 코스를 안내지를 찾아서 다니고 도에서 그렇게 전체를 만들어 놓으면 군에서 곁가지들을 달아서 확장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멧돼지 같은 경우도 보통 1,500마리에서 1,700마리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3개년 통계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이게 이제 매년 누후경유차 조기폐차 해가지고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는 건데요. 총 사업비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하고 도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그 계수조정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못 써질 거 같으면 변경내시 와서 저희가 그 변경내시 된 대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조기폐차 관련해서 특별하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들이 올해 진행되면서 처음에 있었던 수요보다는 많이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조율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좌포, 원광 어린이집이라든지 고향마을아파트 놀이터라든지 에코르아파트 101동 앞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들이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관내에 15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20개소인 이유는 수시점검, 15개소이지만 또 한번 나가서 점검할 때를 생각해서 여유분으로 20개소로 했고요. 이번에 피티시험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수수료가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감액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기생충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시정명령도 내리고 그러거든요. 

○환경과장 최방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딱 하나만 있어요. 기생충이 발생해서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린 데가 있습니다. 운일암반일암에 생태숲에서 올해.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작년에도 했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이제 홍삼스파 있을 때 제가 담당이었고 그걸 제가 지구 운영도 해봤어요. 4년. 이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스파 같은 경우는 관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걸 교체해야 하고 또 시기가 되면 보일러 같은 것을 투자한 것을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하는 거고요. 의원님 질의주실 줄 알고 저도 좀 봤는데 여기에 이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8억원 정도가 했는데 중복돼서 그 시설을 보수한 내역들은 거의 없어요. 뭐냐면 처음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어놓고 오시는 손님이 많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시설을 개선하거나 늘리는 쪽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지어놓고 그게 고장나서 계속 재투자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을 준공했다든지 비가림시설을 좀 이용객을 위해서 만들어 줬다든지 해마다. 연못을 또 그다음에는 조성했다든지 체험장을 조성했다든지 시설을 늘린 거지 투자된 것을 고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누수가 되고요. 벽지가 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침대가 10년 되다 보니까 침대가 좋지 않아서 바꿨고요. 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등을 바꿨고요.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주기가 보수를 하는 주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군비를 아끼려고 도비로 하려고 도비 좀 달라고 도 예산결산위원들 다 초청해서 직접 설명도 드렸고요. 제가. 환노위 국장까지 오셨었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시설비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전북성 환경성질환센터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전용태 의원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런 점은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작은 예산가지고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환경과장 최방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여간 말씀 주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작은 예산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일단 내실있게 점검하고요. 그런 것들을 매년 요구할 게 아니라 총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에 

○환경과장 최방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몇 년 안에 다 이걸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습니다. 만남의 광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치한 업체에서 협찬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부귀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아직 미정인 곳이 하나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예. 거기다가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한 군데는 아직 미정이라 수요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부지가 사업정리가 다 되어야만이 그 위에 하는 건데요.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법면만 남은 거라 지금 부지는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설계가 당초 40억 정도였는데 72억까지 갔다가 68,9억정도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제시청에서 했던 루트로 따라서 한번 지원한 사업비 외에 더 지원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었지만 다시 환경부하고 도하고 같이 문을 두드려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부담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만들어져서 발주하면 너무 시간이 늦어지니 만들 수 있는 것만 구두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오게 되면 부귀로 총액 발주하고 올해 40억 규모로 1차분을 발주를 하면 가을쯤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5개소로

○환경과장 최방규   
  비상벨이 5개고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환경과장 최방규   
  예. 마령에 남부마이산 진출입도로에 화장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하나하고 부귀면 소재지에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진안시외버스 터미널 이렇게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지금 정천면에 한 3개가 있어요. 하초마을 화장실하고 체련공원 화장실하고 정천 소공원화장실하고 이렇게 3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안읍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이곳입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철거는 아니고요. 보수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거기는 백운에 백운동계곡 거기 하나 철거를 합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보수사업이에요. 진안읍도 공중화장실 보수사업이고요. 4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원래 3천만원으로 본예산 때 얘기가 됐었고 5백만원 줄은 2천 5백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됐는데 5백만원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해놓고 5백만원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과정 중에 변경내시 돼서 맞춰서

○환경과장 최방규   
  하나는 대승천하고 사양천이 있는데 대승천 같은 경우는 또랑 준설을 했고요. 사양천 같은 경우는 교육비예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해요. 이게 미시적인 어구이지 원래 사업의 성격이 옛도랑 복원사업이라면 원래 하천이라는 건 친수, 이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물을 잘 쓸 수 있는 것으로 하천을 사용하든지 이래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친수쪽에 가까워요. 옛도랑으로 가려면. 그러면 이건 돈이 많이 들어요. 2개의 사업장에 2천 5백만원 주고 1천 2백만원씩 찢어주면 그거 석축 2미터 짜리 한 20미터 쌓으면 천만원이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가리고 아웅이죠. 이게 사실 사업명은 이렇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교육이나 준설 쪽 밖에 못쓰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말씀 주신 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도 건의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안되겠냐 이렇게 정책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저희들이 이번에 5백만원 정도 긴급보수 예산이나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추경 때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챙겨가지고 그 사업 범위 안에서 철거하거나 정비할 수 있으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아마 용역업체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를 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한쪽에 야적을 엄청 해놔요. 물빠짐을 하고 아마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간에 저희들한테 용담댐 기금들을 배정해왔었는데 평소 평균액보다 한 7천만원 정도를 이번에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추가받은 7천만원 갖고 군비로 세워줬던 부분을 이번 추경 때 기금으로 4천만원 정도를 넣어서 몇 가지 사업들을 군비를 없애고 기금으로 전환시켰고요. 나머지 3천만원. 그중에 그 7천만원 중에 2천 2백만원을 빼서 다른 데 쓸거 다 쓰고나서 남는 사업을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한 3헥타 정도 됩니다. 바가 3헥타 정도 되고 안에 이렇게 태양광으로 되어 있고 안내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불법낚시를 하거나 지나다닐 때 저희들이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낚시하러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여기는 낚시를 못하는 곳입니다 하고 경고 방송이 자동으로 한 20미터 안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신규로 저희들이 1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용담에 와룡이라든지 안천에 삼락, 상전에 4개소 월포하고 수동, 정천 월평 망화, 주천 신향 이렇게 해서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이게 이제 쓰레기하고 녹조하고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다 관리할 수 없는 구간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고요. 진작에 끝났어야 하는데 다시 하라고 했어요. 수질이 잘 나와서, 그래서 여름 다 끝나고 갈수기 되고 조금이라도 안좋으면 그때 떠가지고 하자 근데 걱정입니다. 그때도 잘 나올까봐

○환경과장 최방규   
  아마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수공간으로써 또랑을 복원하는 개념으로 가는 설계를 해요. 이 부분은.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동작이나 열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환경과장 최방규   
  예. 

○환경과장 최방규   
  처음에 시설비로 세웠던 것이 집행이 불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꿨고요. 안천면에 천막 10개, 접이식 테이블 40개, 의자 260개, CCTV 이런 것들 사는데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3개 회계로써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시간외수당 등을 신규임용 2명과 추가 근무에 따라 인건비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2천 8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8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 3천 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에서 41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1월분 기본급 및 수당 등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초방문 건의사항 등 해결을 위하여 상하수도 관로 침하 포장 보수공사 마령면 강정지구 외 3개소와 새올터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동향 307호선 확포장공사에 각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산암정수장 관세척 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및 관로의 안정적 관리와 유수율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 인력 최소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진중인 월운, 산암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를 위해 3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해 산암, 월운정수장 통합여과수 계측제어설비 제작설치 2개소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운, 용담 배수지 방수공사는 예산을 절감하여 공사 완료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자 7백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관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3억 7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대구평·마이산남부 등 5개 사업에 3억 7백만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세입 증감액은 없습니다. 또한 기금 내역조정으로 인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 관련 4억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구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국비 2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국비 등 7억 4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금강수계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기금과 군비 4억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사업(2단계)는‘24년 사업 완료를 위하여 국비 7억 4천 6백만원, 군비 1억 6천 5백만원을 추가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부귀 구암 하수관로 신설사업 국비 2억 6천 2백만원과 대구평, 마이산남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국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향하초 하수관로 신설사업은 국비 2억 4천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전북자치도에서 공사중인 지방도 49호선과 관련하여 군비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안2 하수관로 신설사업은 국비가 2억원으로 조정되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의 군비부담분을 금년에 군비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신덕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국비 5억 6천 5백만원, 군비 5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번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국비 1억원이 감액 조정었으며 총사업비의 군비부담분을 금년에 군비 4억 5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좌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국비 3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지금 이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진안군 전체적인 상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이제 5억은 아니고요. 이거보다는 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남은 기간이 8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5억정도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한 15억정도 지금 1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해서 유수율을 높이게 되면 85%까지 유수율을 높이게 되면 연간 저희가 조금 넉넉잡고 15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예.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1천 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14일에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비 2천 5백 20만원, 보조활동비 840만원 등 3천 3백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대비 초과 편성된 금액인 3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신규차량 유지비 및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액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