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군정 각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이미옥 부의장님 세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안 대책 마련과 노후화된 군 관리시설 환경개선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우리군 대상시설은 군청과 사업소 및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30개소의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과, 공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 시설로 박물관, 노인복지타운 등 7개소 ,시설물안전법관련 시설로 하천, 상하수도, 도로, 교량 등 41개소, 식품위생법 관련 시설로 초코파이를 제조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전주로컬푸드직매장 등 원료 제조물 관련사업장 4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54개소의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2022년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과 관내 건설업체 대표 등 약 200여명에 대하여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대산업재해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여 소속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은 매년 안전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하고, 도급·용역·위탁 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평가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비용을 반영토록 하고 있고, 재계약시 안전관리 이행능력을 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주가 관리하는 소규모 민간사업장에 대하여도 비록 군의 법적 책무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들로부터 법적 의무사항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24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시근로자 5인부터 49인까지 확대 적용되기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 및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화된 시설물의 환경개선과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리 중인 공공청사의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어 연 2회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의 소방, 전기 안전에 대하여는 용역을 통하여 월1회 시설물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시 보수를 통해 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면의 경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청사 내 석면건축자재 철거 및 석면건축물 해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기별 점검을 통해 비산 석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공청사의 안전관리와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노후청사의 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용담, 안천면사무소 환경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등 시설보수 14개소와 안전관리사업 5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자치센터의 경우 금번 추경을 통해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예산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꾸준히 관리해 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매년 노후되고 위험성이 높은 공동주택, 농어촌민박, 교량, 상하수도 시설 등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90개소를 선정하여 4월에서 6월까지 2개월 동안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안전점검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급성, 위험정도를 파악해 관리주체에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담당부서로 하여금 후속조치가 이행될때까지 독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단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농·임산물을 활용한 산림치유식개발 실적과 활용 방안, 지역연계 강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육성과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의 추진성과, 지역관광 개발 및 지역마을 개선사업 공모 추진,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상생사업 발굴 추친 사업, 휴양‧치유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연계사업을 위하여 민관 맞춤형 태스크 포스 구성 제안에 대한 견해, 전라북도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관련 도 기본계획 용역 발주시 우리군의 과업내용,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친환경 산림고원 데미샘 휴양림을 연결하는 진안고원형 트레킹 코스 개발 제안, 백운면 운교리 산1번지에 국립대학교와 접목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유치,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 사업 관련으로 지방정원 위치 변경 경위와 타당성과 향후계획, 국가정원으로 확장과 당위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및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 대상지 선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책에 대해 우리지역에 최중증 발달 장애인 현황과 고충,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과 특화형 보호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임산물을 활용한 산림치유식 개발 실적과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임산물 활용 산림치유식 개발은 산림청 수행 산림치유원 조성 운영계획에서 지역 전통음식의 식이요법 도입 방안에 따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안고원 산골음식 상품화 시범사업을 통해 진안식 추어탕, 고추지 동치미, 곶감말이 떡, 돼지고기 김치, 옹기 돼지고기 숯구이 및 고추전 쌈 등 산골음식 5품을 발굴하였고 관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 개발과 간편식으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대,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진안의 산골음식을 간편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토리밥, 토란분말, 오일소스, 매콤소스, 나물소스 등 소스류 3종과 함께 진안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작은 가방에 담아 하나의 꾸러미로 구성하여 밀키트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산림치유식은 향후 산림치유원을 운영하게 될 산림복지진흥원과 협의하여 치유식단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창업단체나 영농조합, 법인 등에서 치유식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산골애찬, 고원음식 등 개발 제품을 공유하고 창업지원 등을 통해 상용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과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추진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2021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47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산림청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기구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회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체적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길 원하여 기존 지역협의체 운영은 중단하였고, 백운면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화 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를 육성하여 19개소의 주민 소모임을 구성 활동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유식, 치유농업, 생태체험, 산림교육 등 창업 및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상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복지전문가는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 4개 과정에 34명을 양성하였으며, 올해는 1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치유원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우리군에서는 산림복지 전문업을 육성하여 산림치유원을 비롯한 군립자연휴양림, 산약초타운, 지방정원 등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지역 관광개발 및 마을 개선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마을 관광 연계 활성화 실행계획으로 마을 특화형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체류 거점형 마을 선정을 위해 6억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산촌생태마을 등 우리군 주요 마을자원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개선 공모사업은 산림치유원과 인접한 중백마을에 2022년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마을 도로변 경관을 개선하였고 올해는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통해 마을 벽화와 족욕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백마을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2021년부터 추진 중에 있어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소득창출 운영 기반도 함께 구축 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농촌협약 사업으로 백운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간 협력과 교육서비스를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외 창업 성장지원 공모 사업도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특정 분야에 한정하기보다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 치유와 힐링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이 새롭게 창업 의지를 갖고 도전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산림치유원과 연계 상생사업 발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상생 사업들로 거버넌스 구축과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산림치유원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단순 제공하는 역할보다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적인 사업 주체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연계사업 기반마련을 위하여 지역자원 조사와 주민 조직화, 주민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창업,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상생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춘 휴양·치유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연계 사업 역점 추진을 위한 민관 맞춤형 태스크 포스 구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우수한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고 산림치유원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조합 진안교육원, 국공립 휴양림과 앞으로 조성될 지방정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등 산림 분야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우리군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담 기구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주민의 참여와 권한이 강화되고 전문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역량과 역할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휴양 치유 관광 콘텐츠와 연계 사업의 확대 발굴은 다양한 분야의 접목과 여러 부서의 협업 및 전문분야 자문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민관 합동 진안군 통합 휴양치유 관광추진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연계 상생 사업은 산림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관광, 체험, 음식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상생사업의 단기적인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성을 갖고 지역에 파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과 연계 방안을 찾아 지역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라북도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관련 도 기본계획 용역 발주시 포함된 우리군의 과업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휴양 치유에 대한 정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적인 공간으로 산림레포츠등 역동적인 기능과 관광 분야까지 포함한 산림문화관광 휴양벨트를 구상하여 우리군에서 제안하였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2021년 도유림 활용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산림청을 소관부서로 정하게 되면서 정원형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대통령 지역공약과 도지사 공약에 선정되고 현재 세계 산림약용 식물단지 조성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 기본계획 용역 발주 시 국가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의견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만약 우리 군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림청의 국가사업 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치유원 등 주변 산림자원, 마이산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전체 500ha 규모로 실내 대형온실 재배시설과 야외 재배단지, 산촌유학원, 산촌교육체험센터, 고원 체험공간, 글로벌 허브 테마공원, 모노레일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친환경 산림고원, 데미샘 휴양림을 연결하는 진안고원형 트레킹 코스 개발을 제안하셨습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내 국유림은 기존 임도에서 약 1km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며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지 내 도유림은 약 2km를 신규로 설치하여 연결될 예정입니다. 데미샘 자연휴양림과 산림치유원 연계 임도는 도에서 3개년 사업으로 약 3.7km를 연결하여 올해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산림치유 휴양 거점 시설 간 임도로 연결이 되면 친환경 산림고원과 산림치유원, 데미샘휴양림을 연결하는 산악 트레킹 코스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트레킹 코스 이용을 위한 각 기관별 시설 관리의 저해요인 점검과 사용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등 관리기관인 산림청과 전라북도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활용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 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백운면 운교리 산1번지 임야에 국립대학교와 접목한 산림복지서비스 개발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전북대학교 학술림으로 산림조합 진안교육원과 공동경영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고 산림과학에 관련된 학생들의 실험 실습장과 자원보존 및 시험연구, 임엽경영 시범림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및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등 관련 시설과 연계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전북대학교와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협의하여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방정원 위치 변경 경위와 타당성,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개념은 식물을 중심으로 자연물과 인공물을 배치, 전시 및 재배, 가꾸기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운영주체에 따라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지방정원은 정읍 구절초정원, 양평 세미원, 담양 죽녹원 등 5곳이며,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 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30ha 이상이어야 하며, 3년 이상의 관리‧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게 되는데, 평가기준을 보면 정원의 역사성과 정원조성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정원의 활용도 등을 측정하여 평가하며, 무엇보다도 하드웨어적인 시설 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원 관련사업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정원에 대한 주민들의 문화생활까지 이어지는 정원문화지수도 중요한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이 유리합니다. 당초, 천반산과 죽도 일원을 지방정원 대상지로 염두에 두고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용역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불가피하게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천반산과 죽도 일원의 문제점으로 정원 조성을 위해서는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지반고를 높이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진입도로 개설에 12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인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지 면적이 최소 30ha 이상이어야 하나, 천반산과 죽도 일원의 조성 가능 면적은 25.4ha로 그 기준에 미달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소재지에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천반산과 죽도 일원은 읍 소재지에서 12km 이상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천반산과 죽도 일원 전체가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여건이 좋지 못하고,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수변구역 내에서는 국가정원에 필요한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업 등을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 변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2월에는 정원 전문가 3명을 초청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입지조건, 법적 규제사항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접근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용담호 습지 일원이 우리군 지방정원 조성의 최적지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덧붙여, 정원이란 집안 텃밭에서 유래, 발전한 개념으로 주민 삶과 밀접한 공간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자문도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담호 습지 일원은 지방정원이 끝이 아니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군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말 산림청에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사유지 협의매수, 개별법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가정원으로의 확장과 그 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습지 일원을 특색있고 자연친화적인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우리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마이산과 용담호를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면 읍 소재지가 확장되는 효과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와 인구유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계획 단계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 입지조건, 환경성, 경제성, 연계가능성 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구획하겠습니다. 기본구상의 윤곽이 나오는 7∼8월경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군민과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9월경에는 조경학을 전공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원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아이디어를 발굴·반영하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정원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업으로써,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과정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정원을 설계함으로써, 용담호 습지 일원에 조성될 지방정원이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치유자원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고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관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279명, 자폐 17명으로 총 296명이며 이 중 도전적 행동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전체 발달장애인의 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돌봄이 힘들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그로 인한 돌봄 공백은 온전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과중한 돌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등 마주하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이해하며, 이 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에 대한 견해와 특화형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개인의 특성과 욕구·환경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는 장애인 연금이 월 최대 38만 7,500원에서 40만 3,18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어 발달장애인의 소득 보장도 조금씩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누구보다도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에도 자해나 타해, 돌발행동 등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화형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백없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해 올 1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전라북도 최초로 시행하여,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최중증 1인 집중서비스로 확대하여 1대1 활동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우리 군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최중증 일대일 낮활동 지원과 수요에 따라 24시간 돌봄을 위해 공동생활주택과 재가서비스 지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책임은 가족에게만 주어 져서는 안되기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을 누리며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후 정책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산후 우울증 지원사업 추진, 출산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를 위한 현황조사 및 검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산후 우울증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우울감은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 따르면 85%에 달하는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산후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울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2년부터 현재까지 99명의 임산부에 대한 검사 결과, 중증 우울증으로 판명된 1명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 우울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우울 교육과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등록 임산부 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산후우울에 관한 치료방법을 공유하고 우울감을 경험하는 산모의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자칫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산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후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 1월부터 출산 가정에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기저귀가방, 손목보호밴드 등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에 있어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임산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품목에 변경 또는 추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출산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쁨을 함께 나누어 지역사회 전체가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를 위한 현황조사 및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산후조리원은 475개소로 76%가 수도권에 개설되어 있으며, 전라북도에는 약 2%인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진안군 산후조리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진안군 출산부 중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80%가 전주시 소재 산후 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임산부 및 가임 여성의 43%가 군에 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결과 우리군 인구 현황, 사후 인건비 및 유지보수 등 운영비의 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진안군 의료원 시설 보강을 통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대하여 진안군의료원 관계자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의료 인력 및 공간 부족, 의료재정적자 누적 등 진안군의료원의 시설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조성 및 운영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아 다른 방식으로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 불편 해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결과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안군 출산 장려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중이며, 예산확보를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대로 올해 7월부터 수급자 가정에는 200만원을, 그 외 산모에게는 100만원을 산후조리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원조리원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 계획중인 정읍과 남원의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이미옥 부의장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군정질문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전춘성   
  이루라 의원님께서 지방정원 당초에 죽도·천반산에 용역을 했는데 대상지를 용담습지 일원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 또 그 주민들에 대한 설명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창옥 의원님께서는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구역과 계획을 다시 설정하느냐 그 말씀을 주셨나요? 그럼 이루라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답변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죽도·천반산 일원으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를 했고 실시결과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입지조건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용담 그것을 포기를 하고 대상지를 포기를 하고 현재 용담습지 운산습지라던지 그 일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실시를 하면서 과연 운산습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에게 대해서는 충분하게 죽도·천반산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 의원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현재 여러 전문가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을 때 최종목표가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과연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조성할 때 지방정원으로 갈 때 어느정도 규모와 어느정도의 무슨 사업으로 정원을 조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하게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가 적지고 어느정도 규모로 하고 어느 주제로 정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용역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또 군민들과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또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