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신윤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윤식입니다. 지금부터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 안군 종합발전계획 과업지시대로, 공정대로 추진여부와 1차 시한보고에 대한 내용, 용 담댐 건설과 관련된 과업지시 내용, 수몰지 역·비수몰지역에 대한 대책, UR 협상타결 후 UR 대응책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등에 대 한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진안군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간단 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으 로 하고 용역비가 92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확보 되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7,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의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용담댐이 막아질지 안막아질지를 모르기때문에 93년 도로 이월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 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집행을 않고 93년도로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과업 범위는 1994년도부터 2003년까지 10 개년 계획으로 하고 수립기간은 93년 9월부 터 94년 4월까지 8개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과업의 목적입니다. 진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 보장하는 동 시에 용담댐의 건설등 지역여건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진 안군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선진지역 개발에 기여코자 지방자치 행정의 실시에 따라 증가될 지역 개발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지역발전 계획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계획적 개발로 소득향상은 물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 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농촌 환경개 선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장기발 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군의 투자 가 산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해서 진안군 장 기 종합 개발계획이 절실히 필요하여 92년 4월18일 국토개발연구원인 당초에 저희군 출신인 허재영 박사가 원장님으로 계셨고 한영주 박사라고 안천출신이 수석연구관으 로 계셨기때문에 고향발전을 위한 장기 발 전계획에 용역을 의뢰해서 92년 5월12일 승 락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10일날 과업지시서를 작 성을 하고 11월19일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서 92년 11월20일에는 군의원들에게 설명회 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92년도 실시하는 것보다는 93년도로 이월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하 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때문에 93년도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전계획 수립보고는 93년 2월9일날 실과 소 계장으로 하여금 하였고, 발전기획단은 92년 12월13일날9개분야 13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15일 의원간담회 석상 에서 다시 작년도에 이월된 진안군 장기 종 합 발전계획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을 수렴한 결과 하반기라도 용역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작년 9월13일날 1억원의 용 역비중에 9,000만원을 들여서 국토개발연구 원하고 용역 계약이 착수되게 되었습니다. 93년 10월15일날 여러 의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착수보고서, 표지가 파란색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착수보고서를 접수 하 였고,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 한 법 적인 근거는 예산회계법 76조2항에 의해서 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국토개발에 대한 계 획, 지덕 특정지역 개발계획, 도계획을 수 립하고 있기때문에 그 연계성에 비춰서 그 부분의 일부인 진안군 개발계획 용역을 하 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93년 12월에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600 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읍은 100명, 면 은 50명씩 해서 읍면에서 각각 설문대상자 를 조사를 받아가지고 우편발송을 한 결과 회수율이 좀 저조합니다마는 315명 52.5%의 설문조사가 회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3월10일날 시한을 가 지고 와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시한보고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이 되었기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보완해 야 할 사항이 없었다고 하면은 3월25일경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1차 시한보고를 해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실과소장들에게 보고한 내용 그자체가 미흡해서 보완토록 해가지고 지금 3월28일이나 말일경에 의원 여러분들 을 모시고 1차 시한보고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개발연구원은 건설부산하 전문 용역기관이기때문에 국토개발 계획대로 차 질없이 추진하여 왔으므로 94년 7월14일까 지는 저희들한테 납품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 건설과 관련된 과업지시 내용은 댐건설로 인한 기후, 생태계등 환경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군 민의 미래상과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기 후, 지질,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의 소득 감소 피해 및 잔류지역 주민에 대 한 생계대책, 그리고 질병 발생등에 대한 예방 내지는 치료대책을 강구토록 했으며, 댐건설로 군민에 미치는 불이익과 역효과등 을 분석해서 수혜지역 주민의 이익을 환수 하여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단위에 제도적인 지원방안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몰지역내의 비수몰지역에 대한 대책은 저희군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11일 시한보고시 지대별, 지역별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과수등 우 량품목 제시와 지대별, 지역별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예측 및 영향 분석을 하 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면적의 최소화 방 안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촉구를 하였습니 다. 그다음에 UR 타결이후 UR 대응에 대한 과 업지시는 진안군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과 수차례 UR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토개 발연구원에서 인적, 물적 효율적 자원을 이 용하여 살기좋은 진안을 건설하고 용담댐 건설, UR 타결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미래지 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향후 10년간 종합 개발 강화를 제시하는등 세가지에 주안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질문내용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댐건설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대책을 수 립하도록 하여 2,000여명 규모의 실업전문 대학 설립과 특작목 연구소 설치, 300평 규 모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700평 정도 의 실내체육관 시설, 그다음에 모자복지 시 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민간병 원등을 시설하고 마이산, 성수온천, 용담댐 주변에 대한 관광기업 유치등으로 교육, 문 화, 체육, 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 관광시 설등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계획을 수 립하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은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1차 시한보고를 가진 다음 총체적인 계획을 4월 달에 의회, 학계, 지역유지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서 최종 시한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서 5월중에 가질 예정이 며 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를 마쳐서 7월14 일 내에는 납품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김광성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신윤식   
  3월11일날 1차 시한보고서가 이렇게 왔습 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실과장 을 상대로 해서 이 시한보고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리고 우선 실과장이 제시한 내 용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시한보고서를 만 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고서는 아직 유인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저희들이 1 차 시한보고를 들어서 원만하게 되었으면 그 보고서를 유인하도록 해가지고 의원님들 에게 보고를 드렸어야 맞는데 저희들이 그 보고내용을 청취한 결과 미비한 점이 발견 이 돼서 다시 그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유인 물로 만들어가지고 1차 시한보고를 의원님 들께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는 착수보고서가 파란 표지로 되어 있고, 1차 시한보고에 대한 유 인물은 배부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UR관계 협상의 타결 이후에 과 업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 렸습니다마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인적, 물 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살기좋은 진 안을 건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용담댐 건설과 UR 타결등에 대한 여건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이냐, 그다음 향후 10년간의 종합 발전계획 은 UR 대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해서 방향을 제시해서 그에대한 대 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차 시한보고서를 이렇게 많은 부피 가 되기때문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리지 않은 것은 이 내용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 에 나눠드리지 않은걸로 알고 다시 보완해 서 온 다음에는 시한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 리고 다음에 보고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 렴해서 다시 만든 계획을 5월중에 의원님들 께 다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무과장 최용근   
  내무과장입니다.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종합행 정 평가에 대해서 읍면 종합행정 평가의 방 법 그리고 일선 하부기관의 반응, 그리고 세번째로 상기 평가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읍면 종합행정실적 평가를 하는 근 거는 1985년 3월24일 읍면행정실적 종합평 가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읍면 종합행정평가를 하게된 그 목적 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는 1년간 군의 주 요시책과 군정에 대해서 얼마나 능률적으로 추진을 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읍면단위 자체의 책임행정 구현을 추구하고 주민 복리증진의 행정 실천을 도모하기 위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부진한 면에 대해서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하는 행정 내부의 기틀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가대상 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은 군정 전반사업을 평가대상으 로 하고 각 실과로 하여금 평가대상 항목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진안군 읍면 종합행정의 실적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중요도를 정해가지고 평가항목을 엄선해가지고 종합 점수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가 중치를 둬서 단위사업의 평가는 실과소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읍면의 실정을 감 안해서 실과소별로 산발적인 평가방법을 지 양하고 주무부서인 내무과에서 일정별 계획 에 의하여 실과소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읍 면을 합동으로 평가하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선 하부기관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 에서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그 런 측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자기의 편의주위와 자기 만 편하고 적당히 업무만 처리하면 된다는 의식이 일선 공직자에 없는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과 농가소득증대를 실현해야 하는 지방자치 시 대를 맞이해 가지고 가장 주민과 밀접한 읍 면행정의 추진에서 효과가 좋고 잘된 사업 은 타읍면에도 즉시 파급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 진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앞다퉈 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채찍의 제도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입니 다. 그다음에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면 평가결과는 엄 격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우수읍면 및 공무 원에 대하여는 시상과 표창을 하고 불량읍 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규정 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수읍면에 대해서 시 상,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최우수 면에 대해서는 100만원, 2위가 50만원, 3위 가 30만원의 그런 시상을 지급하고 열과 성 을 다해서 애써 일한 보람을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행정실적이 부진한 읍면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문책을 했다거나 어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읍면간에 보다 잘해보자는 또 잘해 야 되겠다는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동 기부여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 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의견 입니다. 행정실적 평가의 존폐문제에 대해서 저희 들 나름대로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 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읍면행정 평가시 말입 니다. 보다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위 한 정신적, 시간적인 낭비가 다소 있을것 아니겠느냐 뿐만아니라 면에 따라서는 음료 수나 또 평가반에 대하여는 중식제공등 다 소 경제적 부담도 있었을것 아니냐 굳이 단 점을 찾는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단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생각해본 부분은 읍면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심 을 제고하는 부분에서도 어느면에서는 바람 직한 긍적적인 부분도 있다, 그다음 열심히 일한 댓가와 자긍심을 제고하고 보람을 갖 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 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존폐에 대한 의견을 구 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평가제도는 우리 내무부에서는 전국단위의 도, 시군 단위로, 그리고 도에서는 시군단위로, 군에서는 읍 면 단위별로 당해년도 년말을 기준해서 종 합행정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군도 93년도 전라북도 시군행정 종합실 적 평가에서 산간부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 았습니다. 더불어 종합행정 실적평가는 1년동안의 행정 수행에 대하여 열심히 일한 평가를 받 고, 잘못되고 불건실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 성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그래서 주민이 바 라는 행정을 구현하는데에 바람직한 제도라 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하지 아니한다면 어느면에서는 읍면이 다소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적당히 처 리할려는 경향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면 평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검토해 서 단점을 최소화 시킬려고 앞으로 좀더 발 전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 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길환   
  사회진흥과장 김길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각 마을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마을 광장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때 다 지금현재 마을 주차장이 기 설치돼 있는 마을은 몇개마을이나 되고 향후 계획은 어 떠하냐, 마을마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 획은 있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 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자동차 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 수송수단은 물론 생계수단으로서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자리 를 잡은지 오래입니다. 우리 진안군내 자동차 등록대수만 해도 3월20일 현재3,440대가 됩니다. 설날이나 추석명절등 고향을 찾는 귀성객 들이 모여들때는 마을마다 자동차 주차장소 가 없어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이고 개인 경조사시에도 찾아온 손님들의 주차장소가 없어 좁은 마을회관 주변이나 모정주변, 마을 공터등을 주차장으로 이용 하고 있고, 그나마도 이러한 장소가 없는 마을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지금현재 특별히 마을간이 주차장이라고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는 마을 광장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시설로서 농산물 건조장 목적의 마을광장이 5개소에 1,050평이 있고, 각종 마을행사, 개인의 경조사시, 명절등에 필요 한 주차장, 합동 놀이마당등으로 활용하고 농산물 건조장이나 집하장, 마을 체육시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저희군에서는 93 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백운면 1개소에 328평 의 마을 공동마당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군 시범사업으로 백운면에 1개소를 설치하고 각 읍면에 확산 파급을 시키고자 읍면장 회의가 있는날을 택해서 회의가 끝 난후 읍면장을 현장 견학토록 한 바 있습니 다. 그결과 읍면장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94년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각 읍면에 시범사업으로 1개마을씩을 넣어 주 십시요 하고 요구를 했더니 금년에 10개면 10개소에 1,197평의 마을마당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여 금년에 10개소에 1,197평의 마을마당이 조 성이 되고 사업비는7,800만원이 지원이 되 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마을마다 설치할 수 없 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 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되었 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확보 입니다. 따라서 부지를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설치할 수는 없기때문에 부지만은 마을 자체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부지만 확보되면은 사업비는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사업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개읍면 1개마을씩이 시범사업 으로 계획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타 마 을에서도 마을 공동마당 시설의 필요성이 있을경우 부지확보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설을 요구하는 마을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군이 11개 읍면입니다마는 11개 읍면 중에서 10개 읍면이 94년도 사업 신청을 했 는데 1개마을 안들어온 곳이 마령면입니다. 그런데 마령면은 91년도에 강정리가 공동 마당 시설을 했고 92년도에 평지리가 했기 때문에 안들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고 여건이 충족되는 한 전 마을에 마을 공동마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설규모 는 가급적 큰것이 좋겠습니다마는 100평 내 외의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이러 한 시설을 갖추고 부대시설로서는 체육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수의 마을에 마을 공동마당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선 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마을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주민의 참여 능력이 있으며 부지 를 개인이 희사하거나 공동으로 제공 가능 한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공동마당 시설을 함으로써 마 을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제고시키고 낙후된 농촌환경의 개선으로 주민의 정주의욕을 증 진시키며 마을공동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노상주차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 건조장 및 집하장 부족으로 농사에 불편함을 해소시킬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길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해서 이러한 계획하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것이 의원 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었 던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지 자체까지도 없는 군비를 들여서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토록 하면은 그에대한 마을 공동시설을 기반조성이라 하면 여러가 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포장 장을 해 놓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건조장 이나 주차장으로 쓸수가 있겠느냐, 1년중에 땅이 질은 경우가 있을텐데 강우시에도, 눈 이 오더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포장 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꼭 마 을광장 사업은 포장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은 계획이 확정돼서 읍 면에 시달되고 끝이 났습니다마는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평 이상 저희들도 이왕에 계획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100평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신것 같습니다. 읍면으로 하여금 마을마다 그러한 부지를 확보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지가 확보되는 마을부터 내년도 농어촌 생환환경 개선사업에 재원이 투자가 돼서 빠른 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담댐 수몰예정지에 대한 편입 공유재산 보상대책 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면적과 예상 보상금액은, 앞으로의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 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예정지구내 군유재산은 73만9,256 평으로서 읍면별로는 진안읍이 2만6,345평, 용담면이 21만3,979평, 안천면이 6만7,407 평, 상전면 21만3,949평, 정천면 19만3,125 평, 주천면이 2만4,451평이며 지목별로는 전이 4만8,727평, 답이 3만3,991평, 대지가 1만1,993평, 임야가 14만5,114평, 기타 49 만9,431평으로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면청사 8개동, 보건지소 5개동, 보건진료소 3동, 복지회관 4동등 32동의 건 물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실비 보상금은 잠정추계된 금액 이 토지손실보상금이 95억5,685만6,000원, 건물분이 30억2,500만원으로서 총 125억8,1 85만6,000원의 손실보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재정운영으로서는 손실보상금 수령액은 전액 재산조성 적립금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93년도 용담면 송풍리, 월계리, 안천면 삼락리의 군유재산 877필지 4만9,30 3평에 대한 5억8,986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반회계 수령분 5억2,690만8,000 원은 적립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분 임야 특별회계 수입분 6,295만3 ,000원은 9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적립 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 습니다. 본 적립금은 면청사, 복지회관, 보건진료 소, 보건지소등 공공시설물 건립과 기타 재 산조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이 개정되고 용담댐 건설에 따른 진안군 발전기구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구 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 사업 계약 현황입니다. 질문요지는 소규모 건설사업을 종합건설 및 전문업체의 계약 시공에 따른 영세 건설 업체의 대책은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셨습니 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 공사 발주상황은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93년도까지는 대규모 사업인 일반 건설업체에게 전문성을 요구하 는 사업은 전문 건설업체에게 계약 시공하 고 면단위 면장 재량사업을 비롯한 수의계 약 범위내의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세무 서에 등록된 과세특례업자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들에게 계약시공 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발주공사의 계약 시공계획 은 93년도 정부의 3불 정책의 일환으로써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예방 원년을 선포하 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는 물론 군, 읍면 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1항 경미한 건설공사등의 규정에 의해서 700만원 미만 의 공사는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과세 특 례업자에게 계약 시공할 계획이며 7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일반 및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발주하겠습니 다. 또한 면허업체가 시공한 모든 공사는 부 실공사가 발견될때는 관련업체는 물론 감독 공무원도 함께 행정적 제재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감독공무원 의 현장체재는 물론 연찬교육, 비교견한, 감독자의 현장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백년대 계의 완벽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대책은 94년도 재량 사업비를 포함한 군읍면 지역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예정가 700만원 미만의 공사 는 외지업체를 배제하고 관내 과세특례업자 로 하여금 계약시공 할 수 있도록 군과 읍 면장에게 강력히 지시해서 이행토록 하겠습 니다. 물론 이들 관내 44개 영세업체에게 약간 의 타격이 있습니다마는 법규 준수와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뜻에서 질문하신 의 원님과 전의원님께서는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 는 넓은 아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청취불능) 

○재무과장 김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존 군 유재산과 86년 이후 한전토지 귀속재산 구 분 보고는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성 의원   
      (청취불능) 

○재무과장 김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토지로 편입되는 공유재산중 기존 군유재산과 한전 토지 귀속분 재산은 저희들이 총제적으로 토지 인수토지는 73만6,000평으로 해서 통 계를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 인수토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수몰되는 토지와 또 비수몰지구 토지의 통계작업을 해가지고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수몰지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투자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될때에 의원님들 의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 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공투자 외에 보상금은 전액 수몰지구에 재투자해서 보상 금을 사용할 것인가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손실 보상금의 내력은 총877필지로서 16만2,986 ㎡로서 금액은 5억8,986만원을 수령했습니 다. 이중 일반회계 수령분이 5억2,690만8,000 원과 특별회계 수령분이 6,2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전이 59필지에 1만819㎡, 답이38필지에 1만185㎡, 대지가 25필지에 1,750㎡, 임야가 42필지에 3만3,5 98㎡, 잡종지가 37필지에 1만1,426㎡, 도로 가 321필지에 2만1,409㎡, 구거가 172필지 에 1만7,985㎡로서 기타 토지가격과 내력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박병 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일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 금 관리계획과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특 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등 상위 법이 개정되면 기 저희들은 진안군 발전기 금 운영조례를 지금 현재 예고를 해 놨습니 다. 그것이 시한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보상 금을 수몰지구 주민에게 다시 재투자 할것 인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례에 맞춰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허복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전자에 이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거의 중복이 됩니다마는 제가 지금 먼저 말 씀드린대로 관계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된뒤 에 말씀드릴 수 있지 현재 재무과장 입장에 서 공인으로서는 이렇다고 딱 여기서 얘기 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관리계획 만든것에 의해서 다시 공공사업 투자를 하고 그 공공사업 투자를 한 나머지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수 몰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는 관계법 개정 된 후에 보고말씀 드릴수가 있지 여기에서 는 말씀을 드리기 난해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허복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액을 수몰 민에게 돌려줄 수 없는가는 재무과장의 입 장 소견에서는 물론 입안은 저희들 재무과 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몰지구 주민에게 그 실비보상금을 돌려줄 수 있는가는 아까 말 씀드린대로 공공사업으로 받는 실비 보상금 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마 는 모자라는 돈은 거기에서 보충이 될 것입 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 되면은 현재 방침은 전액 수몰민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은 서 있습 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오사 특례업자 생계보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종전에는 읍면장이 발주하는 소규모사 업 즉 개정되기 전에 2,000만원 이하의 수 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오 사 특례업자가 그동안에는 발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도 발주공사는 정부 시책인 3불시책 일환으로서 각종 부실공사 예방원 년을 선포하고 여기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모든 면허업체가 시공을 하고 면허업체가 시공한 그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이 생길때 는 그 면허업체는 물론 감독공무원도 책임 을 묻도록 이렇게 금년 방침이 정해져 있습 니다. 그래서 건설업법 시행령 4조1항에 나와있 는 경미한 공사로 할 때에는 일반공사나 특 수공사에 대한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700만 원 이하밖에 특례업자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저희 들이 금년도 발주공사는 저희군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시행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는 과연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진안군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 4개업체가 전 체적인 발주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능력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하고 만 약에 발주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도내에 있는 전문업체가 또 있고 그렇기때문에 여 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될수있으면은 진안군에 있는 이오 사 특례업자가 전문업체와 같이 공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모든 공 사는 법에 우선하기때문에 법대로 준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제 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 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 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김정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신규업자는 저희들이 제재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세무서에 영업감찰 신고만 하면은 누구든 지 될 수 있기때문에 그것을 제한 할 수 있 는 능력은 없고 관내에서 특례업자 중에서 도 우수한 업체는 기 말씀드린대로 기 전문 업체와 공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을 법적인 제한을 무시하 면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사회과장 송갑룡   
  사회과장 송갑룡입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사회 과 소관으로서 94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현 황과 책정규정, 그리고 93년도 생활보호대 상자중 탈락자 명단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첨과 같이 자료는 전부 제출 했 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12월말 관내 생활보호 대 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포함해 서 2,995세대 10,173명이 그간에 보호를 받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즉 1월1일자 94년도 책정 분은 2,397가구로서 7,171명이 책정되었습 니다. 저희가 보사부에 제출한 숫자는 이보다 많은 숫자를 조사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책정이 돼서 증감 내용 으로서는 저희가 598세대 3,002명이 줄어들 어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에 보호됐던 자가 탈락된 가 구에 대한 탈락 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93 년도 대비 94년도 감소된 숫자가 앞에서 보 고드린바와 같이 598세대 있으나 이 표에서 보는 탈락자 수는 788세대로 돼있습니다. 즉 190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책정 즉, 상부에서 책정기준에 탈락시킨 것이 598세대, 금년도에 신규책정 자가 190명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탈락숫 자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탈락사유를 보면 소득향상이 472 세대, 그다음 재산초과가 34세대, 경제활동 즉 능력있는 자로 발견된 것이 40세대, 그 리고 이중자격자가 110세대인데 이중자격자 는 직장,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사람 으로서 직장을 다닌다는 입증이 되는 사람 입니다. 그사람과 의료보호대상자 즉, 저희가 관 리하는 의료보호대상자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항은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 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이중자격으로서 탈락시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발생인데 이것은 부양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탈락된 것이 고 미신청이 63세대, 본인 포기가 19세대, 전출이 19세대, 비거주즉 실제 주민등록은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11세대, 기타 11세대로 이와같은 사유로 탈락이 되 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 입니다. 근거는 생활보호법과 보사부의 94년도 생 활보호사업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책정 기준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저 희가 조사할때의 기준은 이것이 나오질 않 습니다. 조사할때 당시는 신청하는 사람이면 누구 나 다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러나 그 기준에 따라서 중앙에서 예산 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것을 기준에 따 라서 그 조사한 표에 의해서 컷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설정한 내용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거택보호자가 소득이 월 1인당 93년에는 13만원에서 94년에는 16만 원으로, 자활보호자는 14만원에서 17만원 이하로, 그리고 재산은 가구당 거택보호자 가 93년도에 1,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자활보호자가 1,300만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 이와같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보호대상자의 구분을 보면 거택보호대상 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사실 이 지 침은 책으로 한권 들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간단히 제가 지금 두장으로 요 약했는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즉,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단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까지 인 정됩니다. 그리고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 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리고 50세 이 상의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로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에 해 당되지 않는자로서 실직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즉 요보호대상자로 자활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조 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득 및 재산조사는, 소득 조사는 가구주 및 가구원중 수입이 있는자, 임대에 의한 임대수입, 농경지, 전답 경작 또는 축산 원예등에 의한 농경수입, 그리고 재산조사는 부동산, 부동산도 재산세 과세 표준액에 의해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개발예정지역 내에서 토지의 보상 및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실수령액, 기 타 자동차 소유등 동산에 대한 조사를 합니 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는 다 음 각호의 친족은 생활보호 함에 있어서 부 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첫째 직계혈족, 조부모, 부모, 자손, 형 과 미성년자인 제·매간 및 그 배우자간, 두번째는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친족간, 사 촌내의 혈족, 남편의 사촌이내의 혈족, 처 의부모, 출가한 딸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경 우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 에서 같이 살고있는 경우나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계 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즉 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대상자의 부양의무가 상 당히 정해졌기때문에 광범위하나 이런 내용 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부 양의무자의 확인은 호적등본에 의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원적지 지적등 본 요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또 복역, 군복무 및 사망호적부 미정리등의 사유로 부양의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는 조사자 복 명서나 관계 증빙서류등으로 동 사유가 소 멸될 때까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가 구당 재산액이 즉 아까 말씀드린 보건사회 부장관이 정한 생활보호 기준 즉 94년도 책 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와같이 되어 있으며 저희가 탈락자 명 단은 별도로 읍면별로 첨부했습니다마는 첨 언해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 사업은 국가 위임사무로써 시군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91년도 말 즉 12월경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보사 부에서 증원을 시켜가지고 읍면에 현재 배 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 다. 사회복지요원들은 그간 91년도부터 몇년 간 경험과 보호자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업 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때문 에 그들은 그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 래지향적인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사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지침 에 부합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다 성실 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예년 에 비해 다소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된 것 은 사실입니다. 또한 보사부에서 94년도 책정인원 기준이 저희가 조사한 숫자보다도 상당히 줄어들었 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즉 책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자를 책정해 주었거나 해당되 는 자를 탈락시켰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일부의 담당공무원이 조 사 지침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조사가 이뤄졌다면 그 잘못은 저희가 뉘우 치고 누락된 보호대상자를 찾아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잘 못된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저희 가 시정을 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희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 한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송갑룡   
  손희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사표는 저희가 관내에서 저 희 본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읍면에서 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읍면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 이 조사서는 1 매 1건으로 되어서 8절지로 큰 용지로 해서 각 읍면에 전부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을 요약해서 한다면 그 사유 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명시를 할 수가 없고 또 사실상 다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간략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거기다 재산수준, 소 득향상, 재산초과, 이중자격자 이와같이 기 재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그 사항이 든 조사표는 읍면 에 있기 때문에 읍면별 조사서를 전부 저희 가 필요시에는 수집을 해서 제출 해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어려운자가 있는데 그안에 딱한 사람이 관내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사 람이 있음에도 다시말하면 공평성 없이 조 사가 되었다 또는 해줘야 할 사람이 탈락되 었다 하는 것은 이시점에서는 사실상 그관 계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제가 이야기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주중에 읍면에서 다시 그러한 사람이, 대상 될사람이 안됐거나 안될사람 을 책정해 줬거나 이러한 것을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이 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신청이나 포기는 저도 그러한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일정 조사기간을 두고 신청기간을 둬서 공시를 해서 신청하 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라 사실상 이 미 신청이나 포기는 조금 제가 가장해서 말씀 드린다면 사실상 원하질 않는 분이 있습니 다. 왜냐하면 실지 소득도 여기에 지금 포기 한 사람은 과년도 사람이 포기했다는 얘깁 니다. 이분이 꼭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소 득향상 되었거나 조사에 해당이 안되는 경 우는 자기가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들 지금 학비도 다 제 공해 주기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영 세민으로서 그러한 칭호를 받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조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 사항을 전체 알지를 못해서 제가 간력하게 생각하는 걸 로 설명한다면 서울의 경우가 지금 제일 낮 습니다. 서울의 경우가 약 1.5% 되고, 도내에서는 전주가 약 3%정도 됩니다. 다만 이사항이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있기때문에 잠시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 다. 

○사회과장 송갑룡   
  3.5%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약 17% 됩니다. 이제 수시 사람이 그때그때 조금씩 변동 이 되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제가 메모해서 전달하겠 습니다. 

○사회과장 송갑룡   
  국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아까 수치는 분명히 정확하다고 안 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숫자니까 별도로 보고드 리겠지만은 저희가 생보대상자의 기준이 타 시군이 작고 높다 이런것을 떠나서 저희는 조사기준에 의해서 상담요원들이 상담을 하 고 또 실지조사를 일일히 했기때문에 그 기 준에 따라서 사실상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구제방안등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정식 공문 으로 시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 등 이런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저 희가 신청자면 누구나 조사를 합니다. 또 조사에 저희가 응합니다. 그래서 소위말하면 저희가 금년도치 아니 고 내년도에 설령 조사한다면 내년도의 기 준을 저희가 모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저희도 알지도 못하고 보 사부 자체에서 이렇게 하기때문에 조사는 모두 해서 그 기준이 조사서에 의해서 올라 간것에 의해서 수치를 거기서 정하기때문에 다만 저희는 17만2,000원으로서 2,000원때 문에 떨어진 것은 저희가 돈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수치가 시달되 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인원을 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해당자가 있으면 모두 조사해서 이 책정에 기준되면 진안읍이 100도 좋고 또 다른데는 200명이라도 타면은 200명이라 도 관계없습니다. 이런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조사에 의 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산업과장 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양 곡 관리외 9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 다. 먼저 김광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질문요지는 93년도 주요 총생산 예상량, 두번재로 93년도 벼 실제 수확량은, 세번째 로 93년도 추곡수매 배정량은, 네번째로 93 년도 추곡수매량은, 다섯번째로 창고여석 확보를 위한 타시군 직송물량은? 이렇게 질 문을 하셨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벼 총생산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식부계획은 5,400ha이고 반당 생산계획은 435kg로서 생산목표량은 16만3,000석입니다 다음은 실제 생산량입니다. 식부면적은 5,442ha이고 반당 수확량은 407kg로서 총 수확량은 15만3,900석으로 당 초 계획 대비 9,100석이 냉해로 인하여 감 소되었습니다. 93년도 추곡수매 배정량은 도로부터 3차 에 걸쳐 배정받아 1,2차까지는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3차분은 면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추곡수매량은 목표 24만4,445가마중 22만 9,680가마를 수매하여 목표량 대비 94%로 수매를 종료하였고, 1만4,765가마를 수매하 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수매당시 농민들이 향후 쌀값 상승 기대심리와 쌀수확량 감소등의 원인으로 전 량 수매가 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창고여석 확보를 위한 타시군 반 출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창고 여석 부족은 14 만가마로 파악되었는데 반출계획은 12만가 마였고 실제 반출량은 6만6,600가마입니다. 김제로 6,500가마가 가고 익산으로 6만가 마가 반출이 되었습니다. 당초 반출계획을 중간에 축소한 사유는 수매도중 93년 11월15일부터 94년 1월14일 까지 냉해피해 지원용 쌀 9만2,240가마를 긴급 가공하도록 지시되어 당시 미반출량 5만3,400가마를 반출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 보관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매종료 당시인 94년도 1월중에는 창고 59 동에 보관능력은 51만5,575가마인데 보관량 은 54만9,450가마로서 능력대비 3만3,870가 마가 초과 적재되어107%의 보관 상황이었 습니다. 2월말 현재 보관량은 47만975가마로 보관 능력대비 91%로서 4만4,600가마의 여석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죄송합니다. 먼저 그 자료를 챙겨야 하는데 챙기질 못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번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양 곡 관리입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로 93년도 벼 총생산 예상량은, 두번재로 93년도 벼 실제 수확량 은, 세번째로 93년도 추곡수매 배정량은, 네번째로 93년도 추곡수매량은, 다섯번째로 창고여석 확보를 위한 타시군 직송물량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벼 총생산 계획을 말씀드리면 식 부계획은 5,400ha이고 반당 생산계획은 425 kg로써 생산 목표량은 16만3,000석입니다. 다음은 실제 생산량입니다. 식부면적은 5,442ha이고 반당 수확량은 407kg으로써 총수확량은 15만3,900석으로 당초계획 대비 9,100석이 냉해로 인하여 감 소되었습니다. 93년도 추곡수매 배정량은 도로부터 3차 에 결쳐 배정받아 1,2차까지는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3차분은 읍면에서 희망하는 전량 을 배정하였습니다. 추곡수매량은 목표 24만4,445가마중 22만 9,680가마를 수매하여 목표량 대비 94%로 수매를 종료하였고 1만4,765가마를 수매하 지 못하였는데 이는 수매당시 농민들의 향 후 쌀값 상승 기대심리와 쌀 수확량 감소등 의 원인으로 전량 수매가 안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창고여석 확보를 위한 타시군 반 출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창고여석 부족은 14 만가마로 파악되었는데 반출계획은 12만가 마였고 실제 반출량은 6만6,600가마입니다. 김제로 6,500가마가 반출되었고 익산으로 6만가마가 반출되었습니다. 당초 반출계획량을 중간에 축소한 사유는 수매도중에 93년도 12월15일부터 94년도 1 월14일까지 냉해피해 지원용 쌀 9만2,240가 마를 긴급 가공하도록 지시되어 당시 미반 출량은 반출물량 5만3,400가마를 반출 중단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 보관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매종료 당시인 94년도 1월중에는 창고 59 동에 보관능력은 51만5,575가마인데 보관량 은 54만9,450가마로서 보관능력 대비 3만3, 875가마가 초과적재되어 107%의 보관상황 이었습니다. 2월말 현재 보관량은 47만975가마로 보관 능력 대비 91%로써 4만4,600가마의 여석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수매종료 후에 조곡 매출로 7 만9,000가마가 출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자면은 정부양곡 가공매출 이송등의 출 고지시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불시에 이뤄 지기때문에 보관량 유지확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수매 개시전에 여석확보를 못하 게 되면 현장에서 수매곡을 직송하게 되는 데 혹한기에 수송지연등의 사례가 있어 수 매농가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 전에 여석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 슴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 군 농어촌 발전계획입니다. 질문요지로서 첫번째 군에서 심의계획한 농어촌 발전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었는지 와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은 없는가, 두번 째로 발전계획이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경 쟁 및 대응력이 있는지와 신농정 5개년 계 획의 특색은 무엇인가, 세계 기술농업 도입 연구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진안군 농어촌 발전계획의 조정 수립은 당초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42조원 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정부의 신농정 추 진계획에 따라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 안 3년을 앞당겨 42조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조기에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농어민 자율에 맡길 자율사업 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추 진하여야 할 지방사업으로 구분하여 읍면 또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반 상회보 게재, 신농정 주요사업의 설명서, 책자 및 리후렛 배부, 마을방송, 영농교육 을 통한 대농민 홍보와 공무원 참석 지도교 육, 실과소 읍면 자체 실무대책반등을 구성 하여 세밀한 검토와 조정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기때문에 수정 보완할 부분은 별로 없 다고 생각하나 연도별로 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국제화·개방 화에 따른 대응능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분야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반조 성에 707억, 소득원 개발에 511억, 농업 기 계화에 298억, 생활환경개선에 250억, 산지 개발에 157억, 유통가공 및 내수면 개발에 50억등 총 1,973억원이 5개년동안 투자되게 되므로 특색으로 생산기반 조성 및 소득원 개발분야에 61%가 투자되므로 농가 소득증 대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기술농업의 도입은 앞으로 농어민후 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 생산자 단체 및 조직대표등을 해외에 연수토록 함으로써 선 진농업 기술을 도입토록 하여 국제화·개방 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두번째로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 업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농업기술 교육 확대 및 계획수립입니다. 질문요지로서 선진농업 기술의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은, 두번째 생산에서 유통 판매과정의 분야별 연구상황은, 세번째로 해외동포와의 교류로 특산품을 개발 수출증 대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89년부터 93년까지 36 명, 그중에서 행정직이 22명, 농업직이 11 명, 토목직이 1명, 축산직 1명, 별정직 1명 이 일본 및 동남아에 연수 분야별로 선진행 정 및 농업기술을 습득, 실무에 적용, 농어 민이 잘살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으며 94년 도에도 15명, 행정직 3명, 농업직 10명, 토 목직 1명, 별정직 1명이 일본 및 동남아등 에 선진행정 및 농업기술 견학 실습 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생산에서 유통 판매과정의 분야별 연구상 황을 특별히 활동한 바는 없으나 점차 연구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해외동포와의 교류 로 특산품을 개발 수출증대 방안은 생각한 바 없으나 지난번 진안읍 단양리 원단양 유 과 100kg를 94년 3월7일부터 94년 3월11일 까지 5일간 제19회 국제 식품 음료 박람회 에 출품, 5,500여명의 일본인들에게 시식과 함께 설명을 가진바 있으며 20여개 회사 바 이어들과 수출상담, 구두계약을 받아 앞으 로 일본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농가 소득증 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사업 생산 부대시설입니다. 질문요지로서는 비닐하우스 시설지구 소 형관정 시설은, 또한 농업용 전기시설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시설은 용수확보가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여 시설하고 있으며 금년도 비가림 시설은 관수시설비까지 포함되어 30 0평당 40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30%를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소형관정도 지원 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물량이 적은 편입니 다. 농업용 전기시설은 지하수 개발사업에 포 함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전답과 작물을 불 문하고 지원하여 시설하고 별도 전기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고 농가 자담에 의하여 자가 시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농어촌 발전계획입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용담댐으로 인한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구체적 방안은, 두번째 관광개발 계획으로 무주 덕유산과 남원 지리산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안읍 명산인 운장산이 제외된 이유는, 지 역특성을 살려 냉해에 견딜 수 있는 품종선 택 방안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립된 진안군 농어촌발전계획은 농 림수산부의 신농정 주요사업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군에서는 생산기반 조성, 소득원 개발, 농업 기계화, 생활환경 개선, 산지개발, 유통가공 분야등이 포함되어 수 립되었습니다. 용담댐으로 인한 지역환경 변화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이 제시되지 않은것과 운장 산의 관광개발 계획이 미포함된 이유는 농 림수산 소관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된 것 이며 무주 덕유산과 남원 지리산 개발계획 은 해당군의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 수립된 것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환경 및 문화관광 분야이므로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포 함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역특성을 살려 냉해에 견딜 수 있는 종 자를 보급하기 위하여 지대별 적품종을 농 촌지도소로부터 추천받아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한 채종포상과 우량종자 생산 농가분을 농가간 자율 교환토록 지도하겠으며 우량보 급종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4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희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 기계 보급계획입니다. 질문 요지로서는 당초 국가 시책 계획은 무엇인가, 농기계 반값 기준의 법적근거는, 현재까지의 실적은, 금후계획은? 이렇게 질 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 계획은 첫째 농기계 구입비 지 원을 일반농가와 농기계 이용 조직으로 구 분하여 개소당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고, 둘 째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하며 셋 째 농업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형 농기계 보급에 의한 규모화 영농과 농업 진 흥지역의 기계화를 우선 지원하고, 넷째 지 역실정에 알맞는 범위내에서 적정 수량의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강화로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반값 기준의 법적근거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당해년도 지침서에 의거 공급하고 있 으며, 금년에 공급받지 못하는 농가는 96년 까지 완전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총 경운기가 3,552대, 트렉터가 291대, 이앙기가 789대, 콤바인이 184대, 바인더가 73대, 관리기가 931대, 건 조기가 717대, 기타가 10,913대로서 17,450 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주요 농기계는 경운기가 5,409대, 트렉터가 646대, 이앙기가 1,453 대, 콤바인이 581대, 바인더가 759대, 건조 기가 484대로서 총 9,332대를 공급할 계획 입니다. 또한 이용조직 및 반값 농기계와 보조가 아닌 일반농가도 융자대상 기종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기계 구 입 및 융자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하면 적정여부를 확인후 농기계 공급 및 융 자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년도를 따져서 적정여부를 판 단을 합니다. 다음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냉해피해입니다. 첫째 질문요지로서 93년도 진안군 냉해피 해 보상상황을 타시군 완주, 임실, 무주, 장수군 비교와 두번째로 피해농가중 누락자 지원계획은? 이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냉해피해 지원상황은 30%이상 피 해농가로 398농가에 총2억4,142만4,000원 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상양곡 1억4,471만6,000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4,785만원, 중고생 수업 료 392만2,000원, 이재민 구호 153만6,000 원, 특별생계비 4,340만원을 지원하였고, 인접군과의 지원액을 비교한 내용은 저희 진안군 2억4,100만원을 100으로 볼때 완주 군이 47%가 지원이 되었고, 임실군이 62%, 무주군이 491%, 장수군이 795%가 지원이 되 었습니다. 또한 피해농가중 누락자 지원으로는 보상 이 완료되어 추가보상이 불가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질문요지로서 진안군 관내 영세한 양축농 가에 대하여 정화시설을 행정에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이렇 게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축산발전 사업계획에 의거 축산폐 수 처리시설 사업을 다음과 같이 희망농가 에 무제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정화 조 시설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50% 보조와 장기성 저리융자금 50%로 지원 하게 되며 규제 이하 농가에 대하여는 간이 정화조 시설자금으로 420만원을 지원하는데 정화조 자금과 같이50% 보조와 장기성 저 리 융자금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연 리 3%이며 단 용담댐 수몰지역 예정지역 농 가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사용 허가를 득한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 이주차장 시설입니다. 질문요지로 마이장 여관에서부터 월랑파 출소 다리옆까지 하천변을 정리하여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계획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계획 10대 과제중 4대 질서운동의 일 환인 가로질서 확립을 위하여 진안천 고수 부지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3월초에 기초조사를 한 결과 마이장 여관옆 하천부 지에서 시장옆 취입보까지는 하천폭이 좁아 주차장 시설이 어렵고 시설투자비가 과다하 여 간이주차장 시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취 입보 밑에서부터 월랑파출소 다리밑 고수부 지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20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 기반시설 확충 및 방역사업입니다. 질문요지로서 진안군은 산지가 80% 이상 인데 축산 기반시설 및 산지 이용계획이 전 혀 없고 UR을 대비한 진안군 주민 소득계획 을 밝히고, 돼지 콜레라 및 진드기 구제 방 역비가 적게 차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산지 중에서 초지조성 개발 가능면적 이 2,008ha중 572ha를 초지로 관리 이용하 고 있고, 매년 800ha 정도의 조사료 작물 재배기반을 확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조성하고 있으나 인력난으로 조사료 생산 이용이 점 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UR을 대비한 계획은 신농정 5개년 계획을 별첨 배부해 드린 표와같이 수립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돼지콜레라 300두분 6만6,000원, 도비 3 만3,000원, 군비 3만3,000원과 진드기 구제 1,220두분 6만원은 도비 3만원, 군비 3만원 이 계상되어 있고, 국비로 도비콜레라 약 700두분과 진드기 구제 약품은 아직 미정입 니다. 직접 약품으로 공급되기때문에 도비보조 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벼 식 부계획 수립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계획수립은 가을에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식부면적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59동 총 평수가 몇평인가 이것은 지금 사무실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평당 보관능력은 155가마입니다. 그리고 100평당 보관능력은 1만5,600가마 입니다. 또한 농협에서 얘기하는 8만가마와 저희 가 판단하는 4만 가마의 차이는, 농협에서 는 그전에 기준이 위에서 천장까지가 1m정 도를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이렇게 창고가 된다면 이 벽면까지만 적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 창고여석이 부족한 관계로 아주 저 천정까 지 정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얘긴데 그것은 원 칙에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거기에서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을 따져서 계산을 했고, 농 협에서는 저 위에 천정까지 빽빽하게 적재 하는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총 평수는 잠시후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 다. 

○산업과장 박종섭   
  창고평수는 4,059평입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러나 수년간 풍년이 들었기때문에 창고 여석이 모자라서 새마을창고, 마을창고까지 전부 이것을 가계약을 해서 입고를 시켰습 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1,2급 창고도 아주 꼭대 기까지 적재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도 묵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준은 그위에까지 잡을수 는 없습니다. 그 한정된 기준에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 아야 하기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112%까 지 과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높이가 3m이 면 16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3.5m이면 19단, 4m이면 21단, 4.5m이면 24단, 5m이면 27단, 5.5m이면 29단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평수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곡보관의 책임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변질이 된다든지 하면은 양곡관 리관인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을 당하면 그 변상은 창고주 에게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변질된 것은 창고주에게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과적을 감독을 묵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재작년도 아시다시피 진안 양곡이 평야지 양곡보다는 월등하게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공이 안되기때문에 창고 가 여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과적이 되는것을 그 런데로 봐주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이한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정주권 사 업과 연계해서 계획 수립하였는가는 신농정 사업계획에 의거 기반조성 분야와 소득원 개발분야, 기계화 분야, 생활환경 분야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종합적인 발전계획 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과는 연계가 안됩니다 그리고 국제 경쟁력 제고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국제화·개방화 대응에 있어서는 지금 농법을 사과단지랄지 양돈단지, 양념류 이 런걸로 점차 개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걸로 저희들이 판단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 와가지고 농민에게 기술 을 전파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갔다와 서 첫번째 귀국보고서 같은것은 전부 씁니 다. 그리고 그나라의 잘된점 같은것을 귀국보 고서만 썼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농민에게 전파는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사업 부대시설로써 소형 관정 물량은 금년에 57개공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같은것은 할 수 있는 능 력이 있다고 봐서 시설채소랄지 이런것을 하기때문에 전기시설은 지원이 불가능 한걸 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손희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이것이 100% 완벽하게 되었 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지원이 된것이 기일이 경과 가 되어가지고 다시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나 또 피해를 본 분이 지원도 못받고 다른 행정기관의 도움도 못받는다면은 그것 은 좀 모순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주천 대불리 사과농가 그분한테 더덕재배라도 할 것이냐 이렇게 소득금고라도 줄려고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더덕재배는 않겠다 이렇게 답 변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분이 원하는 소득 금고 또는 각종 지원이 있으면 배려를 하겠 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중농 이 상이 모두다 소유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 다마는 소농이나 영세민들도 반값 농기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농기계가 내구년수가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융자 가 안됩니다마는 농기계를 받지 않았다든지 내구년수가 경과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용담댐 수몰예정지구내 축사 폐수처리 관 계는 지금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 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알아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허가를 맡으면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허가를 할 수 있다면은 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집 계를 해서 건설과에다 의뢰를 하면 저희들 이 수자원공사에다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산지가 80.2%나 되고 우리 진안 돼지고기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왜 장수한테 뒤졌는가 이런것을 생각할 때 저도 참 통탄 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진안은 그전에는 인삼에 주력을 했기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한 용담댐이 됐을때 인삼이랄지 한봉 피해같은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은, 목축업 같은것은 피해가 적다고 봐서 이것은 참 아주좋은 발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진안도 이제사 조 금 축산에 눈을 떠가지고 마령서 1개 단지 가 하나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운면도 지금 신청단계에 있고 성수도 또 신청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수용을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한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5개단지 밖에 안되 는데 저희 진안군으로 3개단지를 다 줄 수 있는냐, 많이 줘야 1개단지를 줄 것입니다. 여건이 좋고 주위의 환경이 맞는 곳을 택 해서 줄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문제는 면밀히 연구를 해서, 또 주민의 여론도 수렴도 해보고 해 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또 진안도축장 시설같은 것도 지금 장수 에 도축장이 있습니다마는 장수가 지금 무 주, 진안, 장수 3개군의 도축을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이 적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답변을 했습 니다. 그리고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축산발전 5개년 사업 투자계획에는 총 72억 5,200만원인데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의 축산경쟁력 제고 투자액은 96억5,900만원으 로 약 20억이 차이가 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참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축산발전 5개년 계획은 잘 못 제출되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이 이 후부터는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먼저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가공 분야에 2%인 41억에 대하여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분야에 집하장 1동에 1억2,000 만원, 저온수송차량 30대에 6억원, 가공저 장고가 60억원입니다. 유통분야에 67억원이 시설채소 생산 유통 분야에 유통비가 있으며 앞으로 투자할 부 분은 얼마든지 수정을 해서 또 도에 가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분야가 부족하다면은 유통분 야에 더 투자를 하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철동 의원님께서 말씀드린것은 양돈단지 조성은 신규농가도 가능하고... 

○산업과장 박종섭   
  94년도 예산은 당초에 예산 편성된 것으 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그렇죠. 그것이 이해하기가 더 쉽죠. 당초에 예산 가내시가 되어있는 것을 편 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돈 단지 조성은 신규농가도 가능합니다. 양돈단지 조성은 1단지가 전업농가 규모 이상의 농가로 5호이상이 참여를 해야 합니 다. 4호도 안되고 5호이상 참여를 해야하고 사업비는 농가당 3억원까지 3년거치 7년 균 등상환으로 지원을 하게됩니다. 이것은 연 5%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차별로 금년도부터 98년 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 별로 계속 추진되는 것입니다. 98년 이후에도 계획이야 우선 없습니다마 는 그후에도 계속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