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7월5일(화) 오전 10시37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4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진안군정현지확인의건
- 4. 94군정주요업무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사무과장보고
- 2. 제34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4. 진안군정현지확인의건(서철동의원외2인발의)
- 5. 94군정주요업무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
(10시37분 개의)
○의장 이종규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봉구
사무과장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과 6월27일자로 진안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 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동일자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2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5 조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 여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 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서철동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진안군정 현지확인의건이 발 의 되었습니다. 7월2일자에는 집행부로부터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서면으로 접수 되었으며, 7월2일에는 진안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비회기 동안에는 남원군 의회에서 주관한 제17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 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한 바 있으며, 한 전토지와 관련된 진정서 처리를 위한 특별 위원회 박병렬 위원장님외 네분의 의원님께 서는 용담, 안천등 5개 면사무소와 마을 현 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진수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29일에 집 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과 6월27일자로 진안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 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동일자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2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5 조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 여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 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서철동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진안군정 현지확인의건이 발 의 되었습니다. 7월2일자에는 집행부로부터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서면으로 접수 되었으며, 7월2일에는 진안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비회기 동안에는 남원군 의회에서 주관한 제17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 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한 바 있으며, 한 전토지와 관련된 진정서 처리를 위한 특별 위원회 박병렬 위원장님외 네분의 의원님께 서는 용담, 안천등 5개 면사무소와 마을 현 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진수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29일에 집 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5일부터 7월14 일까지 10일간으로 하되 7월7일부터 7월13 일까지 7일간은 군정현지확인을 위한 휴회 를 하는것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5일부터 7월1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5일부터 7월14 일까지 10일간으로 하되 7월7일부터 7월13 일까지 7일간은 군정현지확인을 위한 휴회 를 하는것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5일부터 7월1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장 이종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에 따라 서철동의원과 허복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철동의원과 허복인 의원으로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에 따라 서철동의원과 허복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철동의원과 허복인 의원으로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정 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 와같이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 소득지원사업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여 추 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철동의 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해 주신 서철동의원께 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정 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 와같이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 소득지원사업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여 추 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철동의 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해 주신 서철동의원께 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 분! 지금부터 진안군정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9월 현지확인 이후부 터 94년 상반기에 진안군에서 시행한 주요 건설사업, 소득지원사업, 그리고 읍면 물품 관리 상태등을 현지확인을 통하여 각종 사 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진도는 얼마 나 진행되었는지, 또 군민의 복지증진 및 업무추진의 적정성등을 파악하고 부실한 사 업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미진한 사업 은 촉구하여 기한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중한 군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 이 견고하고 충실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 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 부여된 행 정감시의 권한을 행사하여 올바로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일정별 게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기한 은 7월7일부터 7월13일까지 일요일을 제외 한 6일간을 현지 확인하여 7월14일에 결과 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확인반은 의장 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이 2개반으로 편성 하여 반별로 1일 1개읍면을 확인하도록 하 였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당일 읍·면장으로 하여 금 간단한 업무보고를 준비토록 요청하였으 며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진안군정 현지확인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 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 분! 지금부터 진안군정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9월 현지확인 이후부 터 94년 상반기에 진안군에서 시행한 주요 건설사업, 소득지원사업, 그리고 읍면 물품 관리 상태등을 현지확인을 통하여 각종 사 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진도는 얼마 나 진행되었는지, 또 군민의 복지증진 및 업무추진의 적정성등을 파악하고 부실한 사 업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미진한 사업 은 촉구하여 기한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중한 군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 이 견고하고 충실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 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 부여된 행 정감시의 권한을 행사하여 올바로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일정별 게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기한 은 7월7일부터 7월13일까지 일요일을 제외 한 6일간을 현지 확인하여 7월14일에 결과 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확인반은 의장 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이 2개반으로 편성 하여 반별로 1일 1개읍면을 확인하도록 하 였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당일 읍·면장으로 하여 금 간단한 업무보고를 준비토록 요청하였으 며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진안군정 현지확인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 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3항 진안 군정 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위와 장마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제출된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 하여 주시고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3항 진안 군정 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위와 장마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제출된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 하여 주시고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종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4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준비 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채진묵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4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준비 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채진묵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채진묵
존경하는 이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 러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의 시작을 알 리는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혹서기를 맞이하여 의장님 을 비롯한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이 착실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은 물론 특 히 용담댐 관련 주민 여론의 적극적인 반영 과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계획 시안 설명시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안들을 지적해 주시고 본 계획에 반 영토록 지도해 주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 며 91년 4월15일 역사적인 진안군의회 개원 이래 오직 진안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 심초사하시고 생활현장 구석구석에서의 체 험을 통한 높은 경륜과 의원님 개개인의 고 명하신 인격의 바탕을 통해 이루어진 훌륭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자리를 빌어 5만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지난 2월1일 이자리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는 금년도 군정시책 전반에 대해서는 6월 말 현재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별히 강조말씀 드렸던 우루과이라 운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군민 소득증대 사 업은 군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140억5,000 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고소득 작목으로 실증된 비가림고추, 오이를 비롯 한 느타리버섯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인 비 닐하우스는 이미 설치 완료되어 고추등은 다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인 경지정리 수리시설, 밭 기반정리 사업등 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하반기에 태풍, 장마등 천재지변에 의한 이변이 없는한 그 어느때보다도 괄목할만한 획기적인 농가소 득을 올릴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령면 덕천리에 56억9,000여만원 을 투자하게 되는 대단위 양돈단지 사업은 2만7,200두를 기를 목적으로 부지면적 3만2 ,000여평에 관리사와 창고, 축사등 1만여평 을 건립하고 그 외에 부대시설로 10억5,000 여만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폐수처리장 시설 이 완료되면 공해없는 최첨단 종합 축산시 설로서의 육질과 맛좋은 돼지 생산은 물론 군 관내에 자돈 공급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농가 소득증대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도로망 확충, 주민 편익 시설, 농촌환경개선, 관광개발등 354건에 184억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41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며 176건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반면 그간 여건변동이나 시 기 미도래 사업등 나머지 33건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내 의원님들께서 건설사 업이나 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보완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추진함 은 물론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금년 상반기중 집행부에서 추진하 는 모든 사업들이 큰 문제점 없이 나름대로 순조롭게 추진된 것은 이자리에 계신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품격높은 의정활동 과 뜨거운 성원의 결과라 생각되어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폭넓은 자문과 고 견을 바탕으로 진안군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다같이 추구하는 5만군민의 복리증진을 위 해 군수산하 전 공직자가 똘똘뭉쳐 총 매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 진한 사업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등 군정 모든 분야의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이종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하시 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 러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의 시작을 알 리는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혹서기를 맞이하여 의장님 을 비롯한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이 착실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은 물론 특 히 용담댐 관련 주민 여론의 적극적인 반영 과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계획 시안 설명시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안들을 지적해 주시고 본 계획에 반 영토록 지도해 주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 며 91년 4월15일 역사적인 진안군의회 개원 이래 오직 진안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 심초사하시고 생활현장 구석구석에서의 체 험을 통한 높은 경륜과 의원님 개개인의 고 명하신 인격의 바탕을 통해 이루어진 훌륭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자리를 빌어 5만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지난 2월1일 이자리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는 금년도 군정시책 전반에 대해서는 6월 말 현재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별히 강조말씀 드렸던 우루과이라 운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군민 소득증대 사 업은 군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140억5,000 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고소득 작목으로 실증된 비가림고추, 오이를 비롯 한 느타리버섯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인 비 닐하우스는 이미 설치 완료되어 고추등은 다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인 경지정리 수리시설, 밭 기반정리 사업등 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하반기에 태풍, 장마등 천재지변에 의한 이변이 없는한 그 어느때보다도 괄목할만한 획기적인 농가소 득을 올릴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령면 덕천리에 56억9,000여만원 을 투자하게 되는 대단위 양돈단지 사업은 2만7,200두를 기를 목적으로 부지면적 3만2 ,000여평에 관리사와 창고, 축사등 1만여평 을 건립하고 그 외에 부대시설로 10억5,000 여만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폐수처리장 시설 이 완료되면 공해없는 최첨단 종합 축산시 설로서의 육질과 맛좋은 돼지 생산은 물론 군 관내에 자돈 공급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농가 소득증대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도로망 확충, 주민 편익 시설, 농촌환경개선, 관광개발등 354건에 184억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41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며 176건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반면 그간 여건변동이나 시 기 미도래 사업등 나머지 33건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내 의원님들께서 건설사 업이나 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보완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추진함 은 물론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금년 상반기중 집행부에서 추진하 는 모든 사업들이 큰 문제점 없이 나름대로 순조롭게 추진된 것은 이자리에 계신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품격높은 의정활동 과 뜨거운 성원의 결과라 생각되어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폭넓은 자문과 고 견을 바탕으로 진안군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다같이 추구하는 5만군민의 복리증진을 위 해 군수산하 전 공직자가 똘똘뭉쳐 총 매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 진한 사업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등 군정 모든 분야의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이종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하시 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에 관련이 있다고 보는 부서를 세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를 받 도록 하겠으며, 보고는 업무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에 관련이 있다고 보는 부서를 세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를 받 도록 하겠으며, 보고는 업무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섭
기획실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94년도 본군 상반기 주요 성과 사업 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기획실소관 94년도 상반기 사업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5페이지 9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사업입 니다. 총 사업은 429건에 325억2,600만원이 투 자되었습니다. 건설사업은 도로망 확충 9건, 주민 편익 시설 127건, 농촌 환경개선 216건, 관광지 개발 2건등 총 354건에 184억7,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소득사업 역시 소득사업 확대 개발 10건, 농업 기반시설 확충 51건, UR우 위품목 육성 6건,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8 건등 총 75건에 14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까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 진되었습니다. 올바른 봉사행정은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비롯해서 생활개혁 과제 추진,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등 군민 편익 위 주의 행정을 누수없이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알뜰한 복지시책은 영세민 생계 비 지원등 10개분야에 대해서 1억3,600만원 을 연중 지원계획으로 모든 지원금은 적기 에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조 금이나마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혜로운 소득증대는 소득금고 융자 외 11개 분야에 114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명실공히 농가소득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적기에 예 산지원과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어 상반기 까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지혜로운 영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된 지역개발은 94년도 진안군의 역점 시책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이라는 과제로 서 농촌 환경개선사업외 11개 분야에 126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사업을 월동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용역비 9,000만원을 들여서 국토 개발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으로서 그간 의원님들과 군간부 연석 시안 보고회를 3회 가진바 있으며 지난 5월26일 에는 각계각층 330명을대상으로 했던 공청회를 통한 주민여론과 새로운 시안들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되도록 국토개발연구원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이달중으로 납품되도록 되어 있어 보고서 납품과 동시에 전라북도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이달 말까지 실시하여 도 심의가 끝나는대로 마이산의 메아리, 군보등에 널리 홍보하여 공고를 거친후 중앙 및 도단위 상위계획과 연 계되는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후진국형 인재추방에서부터 국토환경 보존까지 10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군에 종합상황 실과 군읍면 주민신고센터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과제별 주요 추진내용으로 서 후진국형 인재추방은 군관내 위험요소 119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완전으로 판정된 남광아파트 절개지 보수, 성수 달길천 개수 상전 운암교등 3개소는 사업을 시행하여 이 미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4대질서 운동은 질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교통서비스 개선은 벽지노선 개 선 20개마을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으로 서 비스 개선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맑은 수돗물 공급, 건강 유해식품 근절 및 불법 부당요금 근절, 이기주의 극복, 국 토환경에 대한 과제등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일상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락지와 상수도 수원지 보호, 하 절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개혁이 되도 록 민간단체가 자율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확인평가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지역개발 분야, 소득증대 분 야, 민원행정 분야등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현장위주의 확인평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그간 추진사항은 건설사업 354건, 소 득사업 75건에 대해서 추진상의 보고회를 2 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업무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분기 주요업무 현장확인과 확대 간부회의 개최는 물론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통해서 수범사례는 확산 보급하고 부진사업 은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4년도 재정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43억8,100만원으로서 일 반회계가 93%인 412억6,000만원, 특별회계 가 7%인 3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47%로서 193억9,300만 원, 특별회계가 60%인 18억9,300만원이 수 입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3%로 이월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로는 일반회계가 46%로 191억2,600만 원과 특별회계 57%로서14억7,900만원이 배 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포괄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8억1,000만원으로서 군수 포괄 사업비 2억5,000만원과 읍면장 포괄사업비 5억6,000만원으로서, 사업별로는 현재 군수 포괄사업 14건 책정에1억9,200만원과 읍면 장 포괄사업 100건에 5억6,000만원을 투자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총 114건 중 57건이 완료되었고57건이 현재 추진중 에 있습니다. 추진이 조금 늦은것은 설계지연때문으로 8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보를 93년에 20부에서 금년에는 27부로서 실과소, 읍면 까지 확대하여 구독하고 있으며 조례는 고 문변호사 조례등 개정 29건,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제정 4건, 양 여금 특별회계등 폐지 8건으로서 41건을 정 비했고, 규칙은 정원 규칙등 개정 12건, 제 정 1건등 1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규칙등을 일제 정비하여 자 치법규집 추록을 하반기인 8월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송무행정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으로는 행정심판 5 건,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4건으로서 13 건이 접수되어 완결된 8건은 모두 승소하였 으며 마이산 노래방 영업허가 취소 및 한전 토지 소유권 소송등 민사소송 4건, 행정소 송으로서는 부귀면에 근무하는 직원 고 김 인순씨 남편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 1건등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소송업무는 92년도 1건, 93년도 13건, 94년도 현재까지 13건으로서 주민들의 권리의식 주장으로서 소송업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 하여 자문을 17건에 28회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최신 판례 및 질의응답을 각종 벌률소식 책자에서 발췌하여 실무자들 의 업무 시행착오 방지 및 소송업무에 도움 이 되도록 정리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3년도 주민등록의 인구 통계 조사입니다. 목적은 본군 1년간의 전출입, 출생, 사망 등 인구 이동상황을 파악하여 모든 행정업 계획수립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에서 업무수 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은 93년 12월31일 0시를 기해서 11개읍면 298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주민등 록 전산출력에 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12,782가구에 44,158명 으로서 전년도 대비4,2%인 1,943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94년도 제34회 통계 연보 발간입니다. 발간 예정부수는 200부로서 현재 81% 자 료를 수집하였고 7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과 10월 2개월간 자료를 검토 정리하고 11월중에 도의 심의를 거쳐서 12 월10일경에 발간, 군내 유관기관, 각 시군 사회단체등 군정발전에 관심있다는 이용자 에게 널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연보가 군정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분 석하고 내일을 전망하는 지표로서 경제, 사 회, 문화, 산업, 교육등 다양한 지역 기초 자료로 역할을 다하도록 알찬 내용을 수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기획실에서 배부해드린 주요 현안 사업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95년도 예산을 수반해야할 주 요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저희들이 보냈고 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십분 활용해 서 저희들 행정과 의회에서 같이 협심해서 95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94년도 본군 상반기 주요 성과 사업 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기획실소관 94년도 상반기 사업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5페이지 9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사업입 니다. 총 사업은 429건에 325억2,600만원이 투 자되었습니다. 건설사업은 도로망 확충 9건, 주민 편익 시설 127건, 농촌 환경개선 216건, 관광지 개발 2건등 총 354건에 184억7,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소득사업 역시 소득사업 확대 개발 10건, 농업 기반시설 확충 51건, UR우 위품목 육성 6건,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8 건등 총 75건에 14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까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 진되었습니다. 올바른 봉사행정은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비롯해서 생활개혁 과제 추진,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등 군민 편익 위 주의 행정을 누수없이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알뜰한 복지시책은 영세민 생계 비 지원등 10개분야에 대해서 1억3,600만원 을 연중 지원계획으로 모든 지원금은 적기 에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조 금이나마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혜로운 소득증대는 소득금고 융자 외 11개 분야에 114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명실공히 농가소득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적기에 예 산지원과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어 상반기 까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지혜로운 영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된 지역개발은 94년도 진안군의 역점 시책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이라는 과제로 서 농촌 환경개선사업외 11개 분야에 126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사업을 월동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용역비 9,000만원을 들여서 국토 개발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으로서 그간 의원님들과 군간부 연석 시안 보고회를 3회 가진바 있으며 지난 5월26일 에는 각계각층 330명을대상으로 했던 공청회를 통한 주민여론과 새로운 시안들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되도록 국토개발연구원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이달중으로 납품되도록 되어 있어 보고서 납품과 동시에 전라북도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이달 말까지 실시하여 도 심의가 끝나는대로 마이산의 메아리, 군보등에 널리 홍보하여 공고를 거친후 중앙 및 도단위 상위계획과 연 계되는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후진국형 인재추방에서부터 국토환경 보존까지 10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군에 종합상황 실과 군읍면 주민신고센터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과제별 주요 추진내용으로 서 후진국형 인재추방은 군관내 위험요소 119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완전으로 판정된 남광아파트 절개지 보수, 성수 달길천 개수 상전 운암교등 3개소는 사업을 시행하여 이 미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4대질서 운동은 질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교통서비스 개선은 벽지노선 개 선 20개마을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으로 서 비스 개선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맑은 수돗물 공급, 건강 유해식품 근절 및 불법 부당요금 근절, 이기주의 극복, 국 토환경에 대한 과제등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일상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락지와 상수도 수원지 보호, 하 절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개혁이 되도 록 민간단체가 자율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확인평가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지역개발 분야, 소득증대 분 야, 민원행정 분야등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현장위주의 확인평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그간 추진사항은 건설사업 354건, 소 득사업 75건에 대해서 추진상의 보고회를 2 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업무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분기 주요업무 현장확인과 확대 간부회의 개최는 물론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통해서 수범사례는 확산 보급하고 부진사업 은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4년도 재정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43억8,100만원으로서 일 반회계가 93%인 412억6,000만원, 특별회계 가 7%인 3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47%로서 193억9,300만 원, 특별회계가 60%인 18억9,300만원이 수 입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3%로 이월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로는 일반회계가 46%로 191억2,600만 원과 특별회계 57%로서14억7,900만원이 배 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포괄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8억1,000만원으로서 군수 포괄 사업비 2억5,000만원과 읍면장 포괄사업비 5억6,000만원으로서, 사업별로는 현재 군수 포괄사업 14건 책정에1억9,200만원과 읍면 장 포괄사업 100건에 5억6,000만원을 투자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총 114건 중 57건이 완료되었고57건이 현재 추진중 에 있습니다. 추진이 조금 늦은것은 설계지연때문으로 8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보를 93년에 20부에서 금년에는 27부로서 실과소, 읍면 까지 확대하여 구독하고 있으며 조례는 고 문변호사 조례등 개정 29건,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제정 4건, 양 여금 특별회계등 폐지 8건으로서 41건을 정 비했고, 규칙은 정원 규칙등 개정 12건, 제 정 1건등 1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규칙등을 일제 정비하여 자 치법규집 추록을 하반기인 8월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송무행정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으로는 행정심판 5 건,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4건으로서 13 건이 접수되어 완결된 8건은 모두 승소하였 으며 마이산 노래방 영업허가 취소 및 한전 토지 소유권 소송등 민사소송 4건, 행정소 송으로서는 부귀면에 근무하는 직원 고 김 인순씨 남편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 1건등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소송업무는 92년도 1건, 93년도 13건, 94년도 현재까지 13건으로서 주민들의 권리의식 주장으로서 소송업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 하여 자문을 17건에 28회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최신 판례 및 질의응답을 각종 벌률소식 책자에서 발췌하여 실무자들 의 업무 시행착오 방지 및 소송업무에 도움 이 되도록 정리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3년도 주민등록의 인구 통계 조사입니다. 목적은 본군 1년간의 전출입, 출생, 사망 등 인구 이동상황을 파악하여 모든 행정업 계획수립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에서 업무수 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은 93년 12월31일 0시를 기해서 11개읍면 298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주민등 록 전산출력에 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12,782가구에 44,158명 으로서 전년도 대비4,2%인 1,943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94년도 제34회 통계 연보 발간입니다. 발간 예정부수는 200부로서 현재 81% 자 료를 수집하였고 7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과 10월 2개월간 자료를 검토 정리하고 11월중에 도의 심의를 거쳐서 12 월10일경에 발간, 군내 유관기관, 각 시군 사회단체등 군정발전에 관심있다는 이용자 에게 널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연보가 군정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분 석하고 내일을 전망하는 지표로서 경제, 사 회, 문화, 산업, 교육등 다양한 지역 기초 자료로 역할을 다하도록 알찬 내용을 수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기획실에서 배부해드린 주요 현안 사업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95년도 예산을 수반해야할 주 요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저희들이 보냈고 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십분 활용해 서 저희들 행정과 의회에서 같이 협심해서 95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방상근
문화공보실장 방상근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 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설계, 지역개발 및 문화 관광, 농촌종합 발전대책등 군정특집을 지 방 일간지에 계획5회에서 3회를 실시했습니 다. 또한 중앙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등에 505 회의 일반홍보를 실시했으며 실과장 및 업 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24회의 군정설명회 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결산 에 대한 군정특집 2회를 게재하도록 하겠습 니다. 일반홍보 및 군정 정례설명회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보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반회보 및 출향인사에 전달되 는 마이산의 메아리 6만부를 발간 배포했으 며 살아있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정소식지 지면을 확대해서 발간 배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이산의 메아리 및 군정소식 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편집 발행해 가지고 시책의 빠른 홍보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 키고 군정홍보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홍보위원의 효율적 운영 입니다. 상반기에는 DM요원 및 홍보요원 289명중 26명이 교체되고 263명은 유임되는 일제정 비를 마쳤습니다. 군정소식지 및 국도정 신문등 18회의 간행물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홍보위원과 간담회 를 실시하겠으며 여론조사도 병행해서 실시 하여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전한 영상출판문화 유도입니다. 현황으로 음반, 비디오등 저희군에는 38 개 업소가 있습니다. 군읍면에 행정경찰, 음반협회등 12개반 3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음반 비디오 물 유통 상영 및 신종 영상매체 불법판매를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음반, 비디오 판매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을 6개소에 대해 서 지난 3월17일날 실시를 했으며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시군 교류단속 및 정기 불시단속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중에 불법 음반 비디오 및 출판물에 대한 정기 및 불시단속을 강화 해서 대중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지정문화재 22점, 비지정문화재 47점으로 총 69점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88명의 관리책임자 를 지정하였고 15회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천황사, 황방촌영정, 진안향교 에 대한 소방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회의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 하겠으며 목조문화재 정기 안전진단을 실시 하고 금당사, 와룡암, 용담향교에 대한 소 방훈련 및 도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게 을리 하지 않아 문화재 보존의식 함양에 사 전 대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보수사업 현황은 진안향교외 4건으로 1억 4,0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8,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28일 계약 쳬결된 4건의 사업중에서 안천 황방촌영정 외삼문 보수는 50%정도 지금 공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5층석탑 진입로 확장공사는 6월25 일 계약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10%정도 되 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 서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감독을 강화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향토문화 유적지 보존사 업입니다. 본사업은 이산묘 강당 보수공사와 담락당 삼의당 신축공사 1동으로서 사업비는 8천만 원 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이산묘 강당 보수공 사는 지난 6월20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담락당 삼의당 신축공사는 6월9일날 계약 을 해서 6월25일날 착공해서 현재 10% 정도 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지출장을 수시 로 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감 독을 철저히 해서 10월말 안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문화유산 전승 보존입니다. 민속행사로는 좌도농악, 마이산 산신제 봉행이 있으며, 문화행사로는 금척무, 마이 백일장 대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12일에서 13일까지 2일간 정읍군 황토현 특설무대에 서 개최된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에 출전을 해서 최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8월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금척무 전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94 종합예술제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읍면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10월12일, 마 이산 산신제 봉행, 마이산 백일장 대회는 진안 군민의날을 기해서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문화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비, 군비 지원으로 정액 보 조 830만원과 9건의 문화 활동사업 3,000만 원으로 3,83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청소년 웅변대 회, 국악 전승교육, 진안 문학동인지 발간, 문화재 종합지 발간등 1,700만원이 지출되 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붓글씨 백일장, 주부 꽃꽃이 강습, 국악잔치 및 효 행청소년 표창, 명승고적 문화재 시찰등 5 건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내실있는 문화 사업 추진으로 우리문화 홍보에 힘쓰겠습니 다. 34페이지마이산 석탑 고증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용역기관을 공정성, 전문성을 고려한 연구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용역비는 3,000만원입니다. 고증분야는 고고학분야, 역사학분야, 문 헌사적분야, 의병사적분야, 자연과학적 분 야로 이렇게 나눠서 고증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지출장을 해서 협의 를 했고 각 대학교 박물관에 협조공문을 발 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연구소에도 협조공문을 발송 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세밀하게 협조가 돼서 7월중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민관광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이 55필지, 협의가 된 것 은 51필지, 미협의 된것이 4필지입니다. 필지수로는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 람수로는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결과 거의 되고 지금 경기도 안산시에 사 는 송기열씨로부터 협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하반기내에 꼭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36페이지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이 운영 관리입니다. 관광지 지정이 89년 10월13일날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입장료를 징수를 하는것은 90년 6월19일날부터 징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90년도하고 93년도 징수한 금액 은 2,932만6,000원입니다. 관광객수는 8만5,000명입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입 장료를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여관이 4개, 방송실 1개, 매표소 2개, 급수시설 4 개, 파고라시설 3개, 화장실 7개, 오물처리 장 3개, 관리인부가 14명입니다. 여기에 편익시설물 정비로 해서 6월30일 날 화장실 도색을 마쳤습니다. 환경 청소용구 확보도 논올박스 1개, 휴 지통 50개, 오물수거주머니 2만개 완료를 했습니다. 매표소 설치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입구하고 대불리 삼거리에 설치를 했습니 다. 각종 안내판 정비, 앰프수리 및 위험표지 판 15개, 주차금지 표지판 45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장료 징수는 7 월9일부터 8월16일까지 45일간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물품도 1일 3회정도 화장 지랄지 비누, 수건, 기타 의약품들을 점검 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도 주1 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행락질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 다. 37페이지 관광자원의 홍보입니다. 관광유원지 10개소, 관광상품 4개품목, 토속음식 4개 식품, 관광 숙박업소 20개 업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관광책자를 배부를 하고 마이산의메아리에 게재를 해서 4계절 관광 객이 찾을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보실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방상근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 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설계, 지역개발 및 문화 관광, 농촌종합 발전대책등 군정특집을 지 방 일간지에 계획5회에서 3회를 실시했습니 다. 또한 중앙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등에 505 회의 일반홍보를 실시했으며 실과장 및 업 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24회의 군정설명회 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결산 에 대한 군정특집 2회를 게재하도록 하겠습 니다. 일반홍보 및 군정 정례설명회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보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반회보 및 출향인사에 전달되 는 마이산의 메아리 6만부를 발간 배포했으 며 살아있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정소식지 지면을 확대해서 발간 배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이산의 메아리 및 군정소식 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편집 발행해 가지고 시책의 빠른 홍보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 키고 군정홍보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홍보위원의 효율적 운영 입니다. 상반기에는 DM요원 및 홍보요원 289명중 26명이 교체되고 263명은 유임되는 일제정 비를 마쳤습니다. 군정소식지 및 국도정 신문등 18회의 간행물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홍보위원과 간담회 를 실시하겠으며 여론조사도 병행해서 실시 하여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전한 영상출판문화 유도입니다. 현황으로 음반, 비디오등 저희군에는 38 개 업소가 있습니다. 군읍면에 행정경찰, 음반협회등 12개반 3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음반 비디오 물 유통 상영 및 신종 영상매체 불법판매를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음반, 비디오 판매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을 6개소에 대해 서 지난 3월17일날 실시를 했으며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시군 교류단속 및 정기 불시단속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중에 불법 음반 비디오 및 출판물에 대한 정기 및 불시단속을 강화 해서 대중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지정문화재 22점, 비지정문화재 47점으로 총 69점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88명의 관리책임자 를 지정하였고 15회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천황사, 황방촌영정, 진안향교 에 대한 소방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회의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 하겠으며 목조문화재 정기 안전진단을 실시 하고 금당사, 와룡암, 용담향교에 대한 소 방훈련 및 도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게 을리 하지 않아 문화재 보존의식 함양에 사 전 대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보수사업 현황은 진안향교외 4건으로 1억 4,0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8,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28일 계약 쳬결된 4건의 사업중에서 안천 황방촌영정 외삼문 보수는 50%정도 지금 공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5층석탑 진입로 확장공사는 6월25 일 계약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10%정도 되 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 서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감독을 강화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향토문화 유적지 보존사 업입니다. 본사업은 이산묘 강당 보수공사와 담락당 삼의당 신축공사 1동으로서 사업비는 8천만 원 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이산묘 강당 보수공 사는 지난 6월20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담락당 삼의당 신축공사는 6월9일날 계약 을 해서 6월25일날 착공해서 현재 10% 정도 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지출장을 수시 로 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감 독을 철저히 해서 10월말 안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문화유산 전승 보존입니다. 민속행사로는 좌도농악, 마이산 산신제 봉행이 있으며, 문화행사로는 금척무, 마이 백일장 대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12일에서 13일까지 2일간 정읍군 황토현 특설무대에 서 개최된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에 출전을 해서 최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8월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금척무 전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94 종합예술제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읍면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10월12일, 마 이산 산신제 봉행, 마이산 백일장 대회는 진안 군민의날을 기해서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문화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비, 군비 지원으로 정액 보 조 830만원과 9건의 문화 활동사업 3,000만 원으로 3,83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청소년 웅변대 회, 국악 전승교육, 진안 문학동인지 발간, 문화재 종합지 발간등 1,700만원이 지출되 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붓글씨 백일장, 주부 꽃꽃이 강습, 국악잔치 및 효 행청소년 표창, 명승고적 문화재 시찰등 5 건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내실있는 문화 사업 추진으로 우리문화 홍보에 힘쓰겠습니 다. 34페이지마이산 석탑 고증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용역기관을 공정성, 전문성을 고려한 연구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용역비는 3,000만원입니다. 고증분야는 고고학분야, 역사학분야, 문 헌사적분야, 의병사적분야, 자연과학적 분 야로 이렇게 나눠서 고증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지출장을 해서 협의 를 했고 각 대학교 박물관에 협조공문을 발 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연구소에도 협조공문을 발송 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세밀하게 협조가 돼서 7월중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민관광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이 55필지, 협의가 된 것 은 51필지, 미협의 된것이 4필지입니다. 필지수로는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 람수로는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결과 거의 되고 지금 경기도 안산시에 사 는 송기열씨로부터 협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하반기내에 꼭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36페이지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이 운영 관리입니다. 관광지 지정이 89년 10월13일날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입장료를 징수를 하는것은 90년 6월19일날부터 징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90년도하고 93년도 징수한 금액 은 2,932만6,000원입니다. 관광객수는 8만5,000명입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입 장료를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여관이 4개, 방송실 1개, 매표소 2개, 급수시설 4 개, 파고라시설 3개, 화장실 7개, 오물처리 장 3개, 관리인부가 14명입니다. 여기에 편익시설물 정비로 해서 6월30일 날 화장실 도색을 마쳤습니다. 환경 청소용구 확보도 논올박스 1개, 휴 지통 50개, 오물수거주머니 2만개 완료를 했습니다. 매표소 설치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입구하고 대불리 삼거리에 설치를 했습니 다. 각종 안내판 정비, 앰프수리 및 위험표지 판 15개, 주차금지 표지판 45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장료 징수는 7 월9일부터 8월16일까지 45일간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물품도 1일 3회정도 화장 지랄지 비누, 수건, 기타 의약품들을 점검 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도 주1 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행락질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 다. 37페이지 관광자원의 홍보입니다. 관광유원지 10개소, 관광상품 4개품목, 토속음식 4개 식품, 관광 숙박업소 20개 업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관광책자를 배부를 하고 마이산의메아리에 게재를 해서 4계절 관광 객이 찾을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보실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최용근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구현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6만4,317건을 접수해가지고 허가 내지 주민이 원하는 쪽 으로 처리한 것이 6만4,289건, 그리고 불가 가 6건, 반려 6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16 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를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내 용은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를 했고 공휴일 민원처리제 운영을 해서 340건을 처 리를 했고 인허가증 교부창고를 운영해서 110건을 교부를 했으며 후속민원 예고제 운 영은 현재 건축물 사용검사 신고등 5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인 공직자의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고 민 원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주 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항상 제공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원인 정보자료실 운영입니 다. 저희들이 금년도 민원실에 3.6평정도를 할해를 해가지고 컴퓨터 3대를 구입해서 컴 퓨터 안내자료등 3종을 저희들이 현재 비치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종 민원의 안내라든가 농축산물 가격동향이라든가 농민들이 원하 는 정보를 항상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시 설을 보완해서 군민이 필요한 생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 입니다. 이것은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 료확인이나 관계부서의 협조등의 일을 가지 고 민원인이 두번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 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관편의 위주에서 민 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 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복합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43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35건을 처리를 했는데 처리내용은 가결된 것이 31 건이고 불허된 것이 3건이고 반려된 것이 1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4건이 있는데 앞으로도 민원1회방문 처리제는 이것이 완 전 정착될때까지 소위 민원인의 편익제공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친절 365일 운동의 적극추진입 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달라졌다고 피부 로 느낄 수 있도록 대민봉사 자세를 정착시 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위해서 친절봉사 정신 및 공직자 자세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 고 민원인 전화로 안부묻기를 읍면장과 부 읍면장이 수시로 매일 민원인들과 통화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주차장 개방을 해서 7,201대, 그리고 회의실을 69회, 체육시설을 428회등 이렇게 청사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민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으로 내집같은 분위기를 조성하 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화합동참을 위한 대화행정의 구 현입니다. 공직자의 정신은 군민이 주인이라는 생각 으로 봉사를 하도록 하고 대민에 대해서는 항상 대민이 주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주민 을 대하고 행태는 모든일에 내가 책임을 다 하는 그런 자세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공복의 자세를 확립하고 규제는 적 게, 봉사는 크게 하는 행정으로 이렇게 전 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알리고 설명하는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또 얘기를 듣고 해결해 주는 적극행정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겠으며 지역 및 계층간 화합고리 맺기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조용한 지역만들기를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 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UR의 대비를 위해서 농 공상 분야의 시범 및 특수사업 작목 확대로 생활현장 위주로 주민과 같이 호흡을 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자긍심 을 갖도록 이번 군민의날 행사도 철저히 준 비를 하겠고, 지역의 화합발전을 위한 군읍 면 간부공무원의 다각적인 대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주민관리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민 전국 온라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수행 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금년도 3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 습니다. 지금현재 준비상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실시에 대해서 차질이 없 이 시행할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전산화 온라인화에 대 해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더더욱 보 완하고 정비를 해서 만에하나의 착오도 없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사행정 시범마을의 육성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담당마을에 대한 봉사행 정을 실천하고 주민과의 대화로 거리감을 해소하고 민원의 현지수렴 및 해소를 위해 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이라 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담당마을에 대 한 봉사행정의 실천, 그리고 담당마을 직원 의 주민대화를 좀더 확대하는 그러한 행정 으로, 그래서 수렴된 민원은 가급적이면 그 즉석에서 해결해 주고 민원인들이 면에까지 방문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발급해 서 가져다 주는 민원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항들은 민주공 복으로서 제자리 찾기 실천운동의 일환이라 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봉사에서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환으로 우리 진안군 공무원 들은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 서 친절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일을해서 주 민에게 기쁨을 주고, 공사를 구분하고, 모 든일은 내 칙임하에 처리하고 공익과 순리 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공무원 의 자세, 그리고 낭비적인 생활, 미루는 행 위, 시켜야만 하는 자세등 버릴것을 버려버 리는 그러한 공무원들 정신변화를 실천과제 로 선정해서 지금 이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의 원하는 사항을 앞장서서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하루빨리 정 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입 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상방뇨, 산림내 취사, 자연훼손, 고성방가, 음주, 난폭운전 물품강매, 호객행위등 이런것들은 안하기운 동의 일환이고 또 껌, 꽁초, 휴지 및 쓰레 기는 안버리기 운동이고 기타 행락질서 지 키기, 침 안뱉기, 줄잘서기, 자릿세 안받기 주정차 제대로 하기를 실천과제로 삼고 지 금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적극적으 로 추진했고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유인물 배부를 5,000매를 유인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교육에 협조하 도록 공문발송을 했으며, 유관기관장과 교 육을 매월 마이회의시 또한 협조하고 요청 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고, 군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홍 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연계 합동추진한 무단횡단이 라든가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1,388 만원의 실적을 현재 거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야에 대해서는 완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지금 대상기관이 본청, 사업소, 읍면 해 서 15개 기관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했 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3회에 걸쳐서 연인원 1,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공직기강의 지도점검 강화도 점검횟수 2회, 그리고 신 분상 조치도 2명이나 되었습니다. 주로 중점 점검내용은 복지부동이라든가 무사안일이라든가 적당주의라든가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품위손상 행위라든가 주로 군 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동 을 근절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조리 요인은 철저히 색출 조 정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신상필벌을 확행 해서 일잘하는 사람은 보호하고, 일 못하고 부조리나 하고 복지부동이나 하는 그런 공 무원들은 엄히 다스려서 주민들을 위한 봉 사자세 확립에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자체감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사의 개념을 읍면에 종합감 사와 수시감사로 해서 2년을 주기로 해서 격년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1일부터는 읍면 종합감사 는 근본적으로 폐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물의된 내용, 지시사항 불이행 또는 시책추진의 부 진 내지는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행 정의 행태 이런것들에 대해서 특별감사로 대체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주 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지도하고 채찍을 가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전환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문서 사송원이 13명이고 보존문서 현황이 19,143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 으로는 금년도 문서관리에 있어서 중점 추 진시책은 문서감축을 위해서 불필요한 보고 서 같은것은 약하고 가급적이면 전화로 보 고하도록 하고 또 보고가 꼭 필요한 것은 1건1매주의로 보고토록 하고, 그래서 보고 문서를 20%이내로 감축함과 동시에 또 이러 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 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위탁교육이 그동안에 240 명, 직장 보수교육이27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원 위탁교육 이 135명이었고 직장보수교육이 15회, 그리 고 삼성생명 위탁교육이 5급이상 간부공무 원 31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 서는 105명 정도를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고 직장보수교육은 기회있을 때마다 추진 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안업무 관리입니다. 저희 군청에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비밀문서가, 2급 비밀문서가 12건, 3급 비 밀문서가 547건 해서 총 559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은 저희들 통제구역 이 1개소이고 제한구역이 29개소 그래서 30 개소가 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안진단은 연 12 회 매월 첫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심사분석은 연 2회, 보안교 육은 연 6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이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보다도 각 공무원들이 보안의식을 갖고 또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문서의 비밀 을 유지하고 관리를 잘하는데 그 목적이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관리가 되도 록, 또 이것이 생활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 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신 전산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자동전화기가 1식이 있고 모사전송기가 17대, 그리고 간이교환기가 12식, 행정 전산장비가 115대 이렇게 있습 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후 통신장비 팩 스 교체시설이 1식 약 1,5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주민 전산장비 교체시설을 11대에 3,150 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직원 컴퓨터 교육을 자체적으로 12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전산 통신 패드구입을 1식 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전산 통신 패드구입을 해서 저 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7월 내지 8월중에 완전 설치를 하 겠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전화의 원활한 소통유지 및 통신전산 장비의 현대화, 그리 고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 그리고 각종업 무의 전산화 기반구축으로 행정 및 민원업 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 겠습니다. 내무과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구현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6만4,317건을 접수해가지고 허가 내지 주민이 원하는 쪽 으로 처리한 것이 6만4,289건, 그리고 불가 가 6건, 반려 6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16 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를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내 용은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를 했고 공휴일 민원처리제 운영을 해서 340건을 처 리를 했고 인허가증 교부창고를 운영해서 110건을 교부를 했으며 후속민원 예고제 운 영은 현재 건축물 사용검사 신고등 5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인 공직자의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고 민 원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주 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항상 제공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원인 정보자료실 운영입니 다. 저희들이 금년도 민원실에 3.6평정도를 할해를 해가지고 컴퓨터 3대를 구입해서 컴 퓨터 안내자료등 3종을 저희들이 현재 비치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종 민원의 안내라든가 농축산물 가격동향이라든가 농민들이 원하 는 정보를 항상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시 설을 보완해서 군민이 필요한 생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 입니다. 이것은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 료확인이나 관계부서의 협조등의 일을 가지 고 민원인이 두번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 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관편의 위주에서 민 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 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복합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43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35건을 처리를 했는데 처리내용은 가결된 것이 31 건이고 불허된 것이 3건이고 반려된 것이 1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4건이 있는데 앞으로도 민원1회방문 처리제는 이것이 완 전 정착될때까지 소위 민원인의 편익제공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친절 365일 운동의 적극추진입 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달라졌다고 피부 로 느낄 수 있도록 대민봉사 자세를 정착시 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위해서 친절봉사 정신 및 공직자 자세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 고 민원인 전화로 안부묻기를 읍면장과 부 읍면장이 수시로 매일 민원인들과 통화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주차장 개방을 해서 7,201대, 그리고 회의실을 69회, 체육시설을 428회등 이렇게 청사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민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으로 내집같은 분위기를 조성하 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화합동참을 위한 대화행정의 구 현입니다. 공직자의 정신은 군민이 주인이라는 생각 으로 봉사를 하도록 하고 대민에 대해서는 항상 대민이 주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주민 을 대하고 행태는 모든일에 내가 책임을 다 하는 그런 자세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공복의 자세를 확립하고 규제는 적 게, 봉사는 크게 하는 행정으로 이렇게 전 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알리고 설명하는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또 얘기를 듣고 해결해 주는 적극행정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겠으며 지역 및 계층간 화합고리 맺기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조용한 지역만들기를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 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UR의 대비를 위해서 농 공상 분야의 시범 및 특수사업 작목 확대로 생활현장 위주로 주민과 같이 호흡을 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자긍심 을 갖도록 이번 군민의날 행사도 철저히 준 비를 하겠고, 지역의 화합발전을 위한 군읍 면 간부공무원의 다각적인 대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주민관리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민 전국 온라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수행 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금년도 3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 습니다. 지금현재 준비상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실시에 대해서 차질이 없 이 시행할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전산화 온라인화에 대 해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더더욱 보 완하고 정비를 해서 만에하나의 착오도 없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사행정 시범마을의 육성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담당마을에 대한 봉사행 정을 실천하고 주민과의 대화로 거리감을 해소하고 민원의 현지수렴 및 해소를 위해 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이라 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담당마을에 대 한 봉사행정의 실천, 그리고 담당마을 직원 의 주민대화를 좀더 확대하는 그러한 행정 으로, 그래서 수렴된 민원은 가급적이면 그 즉석에서 해결해 주고 민원인들이 면에까지 방문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발급해 서 가져다 주는 민원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항들은 민주공 복으로서 제자리 찾기 실천운동의 일환이라 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봉사에서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환으로 우리 진안군 공무원 들은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 서 친절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일을해서 주 민에게 기쁨을 주고, 공사를 구분하고, 모 든일은 내 칙임하에 처리하고 공익과 순리 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공무원 의 자세, 그리고 낭비적인 생활, 미루는 행 위, 시켜야만 하는 자세등 버릴것을 버려버 리는 그러한 공무원들 정신변화를 실천과제 로 선정해서 지금 이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의 원하는 사항을 앞장서서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하루빨리 정 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입 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상방뇨, 산림내 취사, 자연훼손, 고성방가, 음주, 난폭운전 물품강매, 호객행위등 이런것들은 안하기운 동의 일환이고 또 껌, 꽁초, 휴지 및 쓰레 기는 안버리기 운동이고 기타 행락질서 지 키기, 침 안뱉기, 줄잘서기, 자릿세 안받기 주정차 제대로 하기를 실천과제로 삼고 지 금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적극적으 로 추진했고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유인물 배부를 5,000매를 유인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교육에 협조하 도록 공문발송을 했으며, 유관기관장과 교 육을 매월 마이회의시 또한 협조하고 요청 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고, 군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홍 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연계 합동추진한 무단횡단이 라든가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1,388 만원의 실적을 현재 거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야에 대해서는 완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지금 대상기관이 본청, 사업소, 읍면 해 서 15개 기관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했 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3회에 걸쳐서 연인원 1,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공직기강의 지도점검 강화도 점검횟수 2회, 그리고 신 분상 조치도 2명이나 되었습니다. 주로 중점 점검내용은 복지부동이라든가 무사안일이라든가 적당주의라든가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품위손상 행위라든가 주로 군 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동 을 근절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조리 요인은 철저히 색출 조 정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신상필벌을 확행 해서 일잘하는 사람은 보호하고, 일 못하고 부조리나 하고 복지부동이나 하는 그런 공 무원들은 엄히 다스려서 주민들을 위한 봉 사자세 확립에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자체감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사의 개념을 읍면에 종합감 사와 수시감사로 해서 2년을 주기로 해서 격년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1일부터는 읍면 종합감사 는 근본적으로 폐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물의된 내용, 지시사항 불이행 또는 시책추진의 부 진 내지는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행 정의 행태 이런것들에 대해서 특별감사로 대체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주 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지도하고 채찍을 가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전환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문서 사송원이 13명이고 보존문서 현황이 19,143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 으로는 금년도 문서관리에 있어서 중점 추 진시책은 문서감축을 위해서 불필요한 보고 서 같은것은 약하고 가급적이면 전화로 보 고하도록 하고 또 보고가 꼭 필요한 것은 1건1매주의로 보고토록 하고, 그래서 보고 문서를 20%이내로 감축함과 동시에 또 이러 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 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위탁교육이 그동안에 240 명, 직장 보수교육이27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원 위탁교육 이 135명이었고 직장보수교육이 15회, 그리 고 삼성생명 위탁교육이 5급이상 간부공무 원 31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 서는 105명 정도를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고 직장보수교육은 기회있을 때마다 추진 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안업무 관리입니다. 저희 군청에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비밀문서가, 2급 비밀문서가 12건, 3급 비 밀문서가 547건 해서 총 559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은 저희들 통제구역 이 1개소이고 제한구역이 29개소 그래서 30 개소가 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안진단은 연 12 회 매월 첫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심사분석은 연 2회, 보안교 육은 연 6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이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보다도 각 공무원들이 보안의식을 갖고 또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문서의 비밀 을 유지하고 관리를 잘하는데 그 목적이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관리가 되도 록, 또 이것이 생활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 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신 전산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자동전화기가 1식이 있고 모사전송기가 17대, 그리고 간이교환기가 12식, 행정 전산장비가 115대 이렇게 있습 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후 통신장비 팩 스 교체시설이 1식 약 1,5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주민 전산장비 교체시설을 11대에 3,150 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직원 컴퓨터 교육을 자체적으로 12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전산 통신 패드구입을 1식 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전산 통신 패드구입을 해서 저 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7월 내지 8월중에 완전 설치를 하 겠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전화의 원활한 소통유지 및 통신전산 장비의 현대화, 그리 고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 그리고 각종업 무의 전산화 기반구축으로 행정 및 민원업 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 겠습니다. 내무과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송갑룡
재무과장 송갑룡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수증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세수 전체목표가 412억6,0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세 외수입, 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해 서 조정액이 194억7,000만원으로 해서 목표 대 조정이 4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납은 99.6%를 징수를 했 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245%로 나타난 것은 3월10일자 확정되는 93년도 이월금이 포함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 다.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진상황으로 월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목표달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 과세자료 관리 철 저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자금운영 효율화 로 이자수입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 징수현황은 생략하겠습니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현액이 484억600만원, 6월말 지출액이 15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를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1.2%, 그리고 특별 회계가 주택사업, 농어촌소득금고, 상수도 사업, 경영수익사업등 116억5,100만원 중에 서 36.6%를 지출했습니다. 금후에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수검 을 9월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먼저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목표가 13억1,600만원, 연 간 목표는 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5억8,000만원으로서 부과에 따른 목표대 부과는 120% 초과달성 된 것입니다. 징수는 15억2,200만원으로 96%가 되겠습 니다. 세목별 추진실적으로는, 도세부과는 위에 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군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저희 상반기 목표 가 9억3,900만원인데 부과가 10억3,800만원 111%의 부과를 보였습니다. 징수는 역시 9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272% 이와같은 징수율 을 보였는데 그것은 법인세할이 세법이 개 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157%인데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월별, 세목별, 읍 면별 목표액을 책정을 해서 추진했고 또 주 민의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 또는 군정소식에 게재하고 고액세납자 에 대해서는 과세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고질체납자 재산 공매처분도 해서 6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용담댐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세신장이 저조하고 흡연인구 감소추세로 담배소비세가 감소전망에 있습 니다. 반면에 주민세법 개정으로 법인세할 주민 세가 급신장 하고 자동차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증수전망입니다. 94년도 목표 달성전망은 약 115% 과징 예 정입니다. 다음은 징수와 관련돼서 6월말 납기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여기에 내놨습니다. 저희가 과세대상이 32,736건으로서 부과 징수 사항은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 세를 해서 1억2,700만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조정이 1억4,800만원, 징수가 1억4,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받아들인 편입니다. 앞으로는 미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 현지 출장 방문해서 징수하고 고질체납자일 경우 에는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 다. 다음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가 법인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관외 를 포함해서 186개 법인으로 영리법인이 35 개법인, 비영리 법인이 151개 법인이 있습 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비업무용 취득세등 각종 세무조사를 해서 목표가 2억1,800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일반조사는 읍면에서 2회, 특별조 사는 법인을 대상으로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사항은 은익, 탈루세원의 발굴 및 법 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이 되겠습니다. 6월말 실적으로는 1억2,643만원, 58%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2차조사를 7월1일부터 11 월30일까지 실시하고, 법인 2차조사는 7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해서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입니다. 7월1일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필지수 14만5,45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은 2,455필지, 조정지목 은 24개 지목중에서 수시분은 전답등 8개 지목만을 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등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평균 등급이 83등급, 최고등급이 229등급, 최저 등급은 39등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간에 조정한것이 3,495필지 를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정기분 등급조정을 95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95년도 현실화 계획이 32%가 예상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 발주 물품구입 현황입니 다. 발주사항을 보면 공사, 용역, 물품 발주 건수가 126건으로서 도급액이 69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의계약건이 56건에 42억2,9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76건중 완공이 40건, 추진중 에 있는 것이 36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이월사업의 추진현황은 저 희가 28건에 52억6,4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7건중에서 완공이 2건, 추진중이 5건이 있 으며, 사고이월은 21건중 완공 14건, 추진 중이 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입니다. 읍면의 보수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담 면사무소, 군민회관, 백운 복지회관, 안천 복지회관, 마령 복지회관, 이는 건축년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수상태나 또는 지붕 스라브 누수 이런 사항이 공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보수를 했는데 그간의 정비 실적은 용담면사무소 보수를 4,000만원을 들여서 3월과 5월사이에 지붕기와 해체후 재시공하고 방풍실을 설치했으며, 창고도 지붕과 외벽 함석교체, 칸막이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군민회관 보수는 1,370만원을 들여 3월과 5월사이에 지붕 스라브 및 외벽 방수실시, 폐백실 설치 및 내부 도색을 실시한 바 있 습니다. 백운, 마령, 안천 복지회관 보수는 2,019 만원을 들여서 3월과 4월사이에 지붕스라브 방수등 내외부 도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민원실 증축공사입니다. 먼저 기존현황을 말씀드리면 철근콘크리 트 라멘조 2층구조에309평을 89년도에 건 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 너무 협소해서 민원인의 불편등으로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증축면적은 42평으로 철근콘크리트 라멘 조 1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원실 설치 및 읍장실, 숙직실 이동 설치 입니다. 사업비는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전주에 있는 성림건설에서 5 월19일날 착공해서 지붕스라브 콘크리트 타 설등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은 8월20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세수증대 사업입니 다. 하반기 지방세 목표가 16억2,900만원, 나 머지 연간목표의 55%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읍면별 세수증대 대책을 강구하고 과세자료를 철저 히 관리와 조사를 해서 적기부과 및 납기내 완징토록 하고 체납지방세를 강력 징수하겠 습니다. 꾸준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비업무용 토지 대상으로 은익, 탈루세원을 발본 색원하고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 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징입니다. 총 필지수가 22만8,584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전체면적이 2억3,905만2,000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과표 총액이 1,811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억9,772만원이 되겠습니 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그간 추진실적은 부 과기준일이 94년도 6월1일 현재이기때문에 변동자료 조사 및 전산 수정 입력작업을 마 쳤고 과세자료 공람을 거쳐 공람결과 명의 변동등 559건의 처리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7월15일까지 내무부 에서 홍보하고 10월1일부터 10월10일 사이 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기가 10월16일부터 10월30일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과징업무의 효율화와 대민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산화 대상은 지방세 13개 세목과 토지 과표가 되겠습니다. 단위세목 전산화 추진은 종합토지세외 5 개세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37만5,000원이 소요되겠습 니다. 그동안 전산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5,847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 도입에 있어서 내무부 도입승인의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 습니다.
재무과장 송갑룡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수증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세수 전체목표가 412억6,0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세 외수입, 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해 서 조정액이 194억7,000만원으로 해서 목표 대 조정이 4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납은 99.6%를 징수를 했 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245%로 나타난 것은 3월10일자 확정되는 93년도 이월금이 포함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 다.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진상황으로 월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목표달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 과세자료 관리 철 저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자금운영 효율화 로 이자수입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 징수현황은 생략하겠습니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현액이 484억600만원, 6월말 지출액이 15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를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1.2%, 그리고 특별 회계가 주택사업, 농어촌소득금고, 상수도 사업, 경영수익사업등 116억5,100만원 중에 서 36.6%를 지출했습니다. 금후에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수검 을 9월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먼저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목표가 13억1,600만원, 연 간 목표는 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5억8,000만원으로서 부과에 따른 목표대 부과는 120% 초과달성 된 것입니다. 징수는 15억2,200만원으로 96%가 되겠습 니다. 세목별 추진실적으로는, 도세부과는 위에 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군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저희 상반기 목표 가 9억3,900만원인데 부과가 10억3,800만원 111%의 부과를 보였습니다. 징수는 역시 9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272% 이와같은 징수율 을 보였는데 그것은 법인세할이 세법이 개 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157%인데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월별, 세목별, 읍 면별 목표액을 책정을 해서 추진했고 또 주 민의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 또는 군정소식에 게재하고 고액세납자 에 대해서는 과세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고질체납자 재산 공매처분도 해서 6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용담댐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세신장이 저조하고 흡연인구 감소추세로 담배소비세가 감소전망에 있습 니다. 반면에 주민세법 개정으로 법인세할 주민 세가 급신장 하고 자동차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증수전망입니다. 94년도 목표 달성전망은 약 115% 과징 예 정입니다. 다음은 징수와 관련돼서 6월말 납기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여기에 내놨습니다. 저희가 과세대상이 32,736건으로서 부과 징수 사항은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 세를 해서 1억2,700만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조정이 1억4,800만원, 징수가 1억4,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받아들인 편입니다. 앞으로는 미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 현지 출장 방문해서 징수하고 고질체납자일 경우 에는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 다. 다음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가 법인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관외 를 포함해서 186개 법인으로 영리법인이 35 개법인, 비영리 법인이 151개 법인이 있습 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비업무용 취득세등 각종 세무조사를 해서 목표가 2억1,800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일반조사는 읍면에서 2회, 특별조 사는 법인을 대상으로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사항은 은익, 탈루세원의 발굴 및 법 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이 되겠습니다. 6월말 실적으로는 1억2,643만원, 58%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2차조사를 7월1일부터 11 월30일까지 실시하고, 법인 2차조사는 7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해서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입니다. 7월1일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필지수 14만5,45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은 2,455필지, 조정지목 은 24개 지목중에서 수시분은 전답등 8개 지목만을 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등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평균 등급이 83등급, 최고등급이 229등급, 최저 등급은 39등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간에 조정한것이 3,495필지 를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정기분 등급조정을 95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95년도 현실화 계획이 32%가 예상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 발주 물품구입 현황입니 다. 발주사항을 보면 공사, 용역, 물품 발주 건수가 126건으로서 도급액이 69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의계약건이 56건에 42억2,9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76건중 완공이 40건, 추진중 에 있는 것이 36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이월사업의 추진현황은 저 희가 28건에 52억6,4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7건중에서 완공이 2건, 추진중이 5건이 있 으며, 사고이월은 21건중 완공 14건, 추진 중이 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입니다. 읍면의 보수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담 면사무소, 군민회관, 백운 복지회관, 안천 복지회관, 마령 복지회관, 이는 건축년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수상태나 또는 지붕 스라브 누수 이런 사항이 공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보수를 했는데 그간의 정비 실적은 용담면사무소 보수를 4,000만원을 들여서 3월과 5월사이에 지붕기와 해체후 재시공하고 방풍실을 설치했으며, 창고도 지붕과 외벽 함석교체, 칸막이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군민회관 보수는 1,370만원을 들여 3월과 5월사이에 지붕 스라브 및 외벽 방수실시, 폐백실 설치 및 내부 도색을 실시한 바 있 습니다. 백운, 마령, 안천 복지회관 보수는 2,019 만원을 들여서 3월과 4월사이에 지붕스라브 방수등 내외부 도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민원실 증축공사입니다. 먼저 기존현황을 말씀드리면 철근콘크리 트 라멘조 2층구조에309평을 89년도에 건 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 너무 협소해서 민원인의 불편등으로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증축면적은 42평으로 철근콘크리트 라멘 조 1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원실 설치 및 읍장실, 숙직실 이동 설치 입니다. 사업비는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전주에 있는 성림건설에서 5 월19일날 착공해서 지붕스라브 콘크리트 타 설등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은 8월20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세수증대 사업입니 다. 하반기 지방세 목표가 16억2,900만원, 나 머지 연간목표의 55%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읍면별 세수증대 대책을 강구하고 과세자료를 철저 히 관리와 조사를 해서 적기부과 및 납기내 완징토록 하고 체납지방세를 강력 징수하겠 습니다. 꾸준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비업무용 토지 대상으로 은익, 탈루세원을 발본 색원하고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 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징입니다. 총 필지수가 22만8,584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전체면적이 2억3,905만2,000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과표 총액이 1,811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억9,772만원이 되겠습니 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그간 추진실적은 부 과기준일이 94년도 6월1일 현재이기때문에 변동자료 조사 및 전산 수정 입력작업을 마 쳤고 과세자료 공람을 거쳐 공람결과 명의 변동등 559건의 처리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7월15일까지 내무부 에서 홍보하고 10월1일부터 10월10일 사이 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기가 10월16일부터 10월30일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과징업무의 효율화와 대민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산화 대상은 지방세 13개 세목과 토지 과표가 되겠습니다. 단위세목 전산화 추진은 종합토지세외 5 개세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37만5,000원이 소요되겠습 니다. 그동안 전산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5,847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 도입에 있어서 내무부 도입승인의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 습니다.
○지적과장 함용성
지적과장 함용성입니다. 94년도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적민원 봉사행정입니다. 지적민원 처리로서 즉결민원 처리입니다. 대장 도면등본과 열람,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거래에 따른 계약서 검인 발급, 소유권 변동사항 지적정리등 7만1,746필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팩스민원 처리는 1,924필을 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군에까지 오지 않고 읍면 에서 필요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 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민원 처리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 목변경등 1,686필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리도 전량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목변경 신청 혜택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도 11건 19만3,000원을 부 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토지이동, 소유권 변동사항도 매월초 읍 면에 통지를 해서 지적공부 부본과 재과세 대장을 정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 입니다. 저희군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삼 각점,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등 기초점 이 진안읍등 7개읍면에 300점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기초점 실태는 매년 일제조사를 해 파손여부를 확인, 복구 또는 재설치 하는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지역에 대하여 4월중에 기 초점을 일제조사 한 바 있습니다. 기초점 일제조사 결과 사고분은 없었고, 한국전력공사등 4개기관에 기초점 관리협조 의뢰를 하는등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사현황을 파악해서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사전 협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서 기초점 관 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 니다. 토지소유자 신청분 또는 사업시행으로 인 한 지적측량 신청분에 대하여 지적공사에서 등록전환, 토지분할, 임야분할등 1,134필을 측량해서 소관청에 검사의뢰를 한 바 있습 니다. 지적측량 검사 의뢰한 것에 대하여 전량 검사를 완료, 신청인에게 정확한 성과를 제 시하도록 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적측량분에 대해서 전량 실지 검사를 확행, 정확한 성과를 제시하도록 하 겠으며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 민원 업무수행에 있어 수시 지도 확인, 지적측량 에 있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친절봉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 부지 및 공공용지의 합 병입니다. 공공주택 부지와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업 무 추진은 그동안 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 용지에 대하여 합병대상지를 162필을 조사 해서 지적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병대상 토지를 계속 조사해 서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청에 합병신청토 록 하여 대상토지는 전량 지적정리를 하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도 확대조제입니다. 임야도 확대 조제업무는 임야도 396매중 94년 계획은 진안읍 65매를 확대 조제할 계 획입니다. 소요예산이 1,094만원인데 단가계산 착오 로 당초예산 확보가 975만원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단가를 계상, 부족분 119만원 을 1회추경에 확보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반기에 지적 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조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 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입니다. 대상토지는 1만3,000필입니다. 6월말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은 1만1,217 필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 이의신청 접수처리도 145건 224필을 접수를 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신청사실을 전량 통지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공고문 게첨도 수시 확인 점검해서 공고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본 업무는 기간이 금년말로 완료되는 업 무로써 금년말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또는 각종 교육 및 회 의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해당 토지소 유자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공고기간이 만료된 확인서 발급 신청서도 수령을 종용해서 등기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확인서 발급분에 대한 등기를 하 지 않은것도 파악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등기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보증인에게 군수 감사 서안문을 발송, 격려 위로하겠으며 전 소유자에게 신청에 대한 사실을 전량 통지를 해서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 민원해소와 군민의 재 산권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소유권 관계를 일치시켜 군민이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함용성입니다. 94년도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적민원 봉사행정입니다. 지적민원 처리로서 즉결민원 처리입니다. 대장 도면등본과 열람,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거래에 따른 계약서 검인 발급, 소유권 변동사항 지적정리등 7만1,746필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팩스민원 처리는 1,924필을 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군에까지 오지 않고 읍면 에서 필요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 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민원 처리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 목변경등 1,686필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리도 전량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목변경 신청 혜택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도 11건 19만3,000원을 부 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토지이동, 소유권 변동사항도 매월초 읍 면에 통지를 해서 지적공부 부본과 재과세 대장을 정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 입니다. 저희군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삼 각점,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등 기초점 이 진안읍등 7개읍면에 300점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기초점 실태는 매년 일제조사를 해 파손여부를 확인, 복구 또는 재설치 하는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지역에 대하여 4월중에 기 초점을 일제조사 한 바 있습니다. 기초점 일제조사 결과 사고분은 없었고, 한국전력공사등 4개기관에 기초점 관리협조 의뢰를 하는등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사현황을 파악해서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사전 협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서 기초점 관 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 니다. 토지소유자 신청분 또는 사업시행으로 인 한 지적측량 신청분에 대하여 지적공사에서 등록전환, 토지분할, 임야분할등 1,134필을 측량해서 소관청에 검사의뢰를 한 바 있습 니다. 지적측량 검사 의뢰한 것에 대하여 전량 검사를 완료, 신청인에게 정확한 성과를 제 시하도록 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적측량분에 대해서 전량 실지 검사를 확행, 정확한 성과를 제시하도록 하 겠으며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 민원 업무수행에 있어 수시 지도 확인, 지적측량 에 있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친절봉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 부지 및 공공용지의 합 병입니다. 공공주택 부지와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업 무 추진은 그동안 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 용지에 대하여 합병대상지를 162필을 조사 해서 지적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병대상 토지를 계속 조사해 서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청에 합병신청토 록 하여 대상토지는 전량 지적정리를 하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도 확대조제입니다. 임야도 확대 조제업무는 임야도 396매중 94년 계획은 진안읍 65매를 확대 조제할 계 획입니다. 소요예산이 1,094만원인데 단가계산 착오 로 당초예산 확보가 975만원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단가를 계상, 부족분 119만원 을 1회추경에 확보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반기에 지적 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조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 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입니다. 대상토지는 1만3,000필입니다. 6월말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은 1만1,217 필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 이의신청 접수처리도 145건 224필을 접수를 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신청사실을 전량 통지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공고문 게첨도 수시 확인 점검해서 공고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본 업무는 기간이 금년말로 완료되는 업 무로써 금년말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또는 각종 교육 및 회 의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해당 토지소 유자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공고기간이 만료된 확인서 발급 신청서도 수령을 종용해서 등기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확인서 발급분에 대한 등기를 하 지 않은것도 파악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등기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보증인에게 군수 감사 서안문을 발송, 격려 위로하겠으며 전 소유자에게 신청에 대한 사실을 전량 통지를 해서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 민원해소와 군민의 재 산권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소유권 관계를 일치시켜 군민이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홍기원
민방위과장 홍기원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저희군에 민방위조직은 현재 지역민방위 대를 비롯해서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해서 총 284개대에4,918명으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에 있어서는 일반대원 교육을 비 롯해서 신규자반, 지역대장, 화생방 대원, 수방기동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서 총 1,8 45명을 계획으로 해서 지난 6월말까지 100% 교육을 전부다 마쳤습니다. 그가운데 비상소집 훈련이라든지 민방공 대피훈련, 민방위의날 특성훈련도 계획대로 100%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있어서는 먼저 지역대장이라든 지 화생방대 교육이라든지 수방대 교육을 제외한 일반대원 기본교육을 1,444명을 대 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 계획은 계획인원이 8 명인데 8명은 무진장 통합교육시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공 대피훈련 하반기 2회 민방 위의날 특성훈련이 13회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방위 장비 확보 관리 입니다. 저희군에 민방위 장비는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를 합쳐서 총 20종 에 2,052점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민방위장비에 대한 일제점 검을 저희가 매월 15일 정기적으로만 실시 를 했고, 또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를 저 희가 지난 6월달에 동향, 상전,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정천, 주천 해서 8개면에 대해 서 대당 40만원씩 해서 8개면에 32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경보시설을 완료를 했습니 다. 다음에 민간보유의 덤프트럭이라든지 포 크레인등 중장비 활용대책에 있어서는 기왕 에 민방위사태 발생즉시 이 중장비를 저희 가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비 보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지금 증거로 해서 저희가 비 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대 지휘용 앰프를 5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할 계획이고 또 재난기동 대 기본장비를 로프총외에 4종을 역시 저희 가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중에는 민방위장비 일제조사를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261페이지 주민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주민신고망이 기본신고 망과 이동신고망, 특별신고망, 또 고정신고 망을 합쳐서 총 4개유형에 1,339개망으로 조직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민 신고망 일제점검 정비를 분기별로 1/4분기 와 2/4분기동안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주민신고요원 1,339명에 대해서는 위촉장을 저희가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책임자라든지 신고요원에 대 해서는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사 명감을 저희가 부여를 하고 사기를 진작시 켰습니다. 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지난 6월16 일부터 6월20일까지 10일간으로 설정을 해 서 이 홍보기간 동안에는 주민신고요원 교 육을 군읍면 단위로 실시를 했고 또 대공 취약지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행정과 경찰 군부대 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기간동안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을 저희가 4개면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신고자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씩의 보상금 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주관으로 글짓기라든지 웅 변대회 개최를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주민신고망 정기점검을 역시 분 기별로 해서 1호씩 실시를 할 계획이고, 오 는 11월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현재 인력동원 대상은 20세에서부터 60세 까지의 남여중 자격 또는 면허취득자 또 과 학기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원이 저희군에는 206명 가운 데 현재 면제나 보류자가 35명, 실제 가동 인원이 171명으로서 약83% 해당하는 인원 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자원일제조사를 지난 6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약 12일간에 걸쳐 서 실시를 했고 이동자원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읍면동 주민등록 관리담당 협조하에 전출입시에 수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 니다. 금후에는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을지연습 기간중, 금년의 을지연습이 8월22일부터 8 월26일까지 5박6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 습니다만 이 을지연습 기간중에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업무 전산화 추진은 역 시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완료할 그런 계획 이고 하반기의 중점 관리 자원의날 행사는 역시 행정과 군부대가 합동으로 해서 하반 기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군에는 총 자원이 제1국민역 편입자 와 현역병 입영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 방위병 입영대상자, 향토예비군을 합쳐서 총 6,141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평소 자원실태 사항을 파악을 해서 기피자를 미연 방지하고 또 현 역병 입영을 저희가725명 계획에 현재 433 명을 입영을 해서 약 60%의 실적을 거양했 고 방위병은 역시 34%, 병력동원은 현재 93 %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징병검사는 현재 1,425명으로 계획 이 되어 있습니만 이것은 아직 징병검사 일 자가 10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계획이 되어있기때문에 시기미도래해서 현재 실적 이 없습니다. 이상 민방위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홍기원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저희군에 민방위조직은 현재 지역민방위 대를 비롯해서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해서 총 284개대에4,918명으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에 있어서는 일반대원 교육을 비 롯해서 신규자반, 지역대장, 화생방 대원, 수방기동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서 총 1,8 45명을 계획으로 해서 지난 6월말까지 100% 교육을 전부다 마쳤습니다. 그가운데 비상소집 훈련이라든지 민방공 대피훈련, 민방위의날 특성훈련도 계획대로 100%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있어서는 먼저 지역대장이라든 지 화생방대 교육이라든지 수방대 교육을 제외한 일반대원 기본교육을 1,444명을 대 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 계획은 계획인원이 8 명인데 8명은 무진장 통합교육시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공 대피훈련 하반기 2회 민방 위의날 특성훈련이 13회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방위 장비 확보 관리 입니다. 저희군에 민방위 장비는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를 합쳐서 총 20종 에 2,052점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민방위장비에 대한 일제점 검을 저희가 매월 15일 정기적으로만 실시 를 했고, 또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를 저 희가 지난 6월달에 동향, 상전,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정천, 주천 해서 8개면에 대해 서 대당 40만원씩 해서 8개면에 32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경보시설을 완료를 했습니 다. 다음에 민간보유의 덤프트럭이라든지 포 크레인등 중장비 활용대책에 있어서는 기왕 에 민방위사태 발생즉시 이 중장비를 저희 가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비 보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지금 증거로 해서 저희가 비 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대 지휘용 앰프를 5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할 계획이고 또 재난기동 대 기본장비를 로프총외에 4종을 역시 저희 가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중에는 민방위장비 일제조사를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261페이지 주민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주민신고망이 기본신고 망과 이동신고망, 특별신고망, 또 고정신고 망을 합쳐서 총 4개유형에 1,339개망으로 조직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민 신고망 일제점검 정비를 분기별로 1/4분기 와 2/4분기동안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주민신고요원 1,339명에 대해서는 위촉장을 저희가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책임자라든지 신고요원에 대 해서는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사 명감을 저희가 부여를 하고 사기를 진작시 켰습니다. 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지난 6월16 일부터 6월20일까지 10일간으로 설정을 해 서 이 홍보기간 동안에는 주민신고요원 교 육을 군읍면 단위로 실시를 했고 또 대공 취약지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행정과 경찰 군부대 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기간동안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을 저희가 4개면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신고자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씩의 보상금 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주관으로 글짓기라든지 웅 변대회 개최를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주민신고망 정기점검을 역시 분 기별로 해서 1호씩 실시를 할 계획이고, 오 는 11월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현재 인력동원 대상은 20세에서부터 60세 까지의 남여중 자격 또는 면허취득자 또 과 학기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원이 저희군에는 206명 가운 데 현재 면제나 보류자가 35명, 실제 가동 인원이 171명으로서 약83% 해당하는 인원 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자원일제조사를 지난 6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약 12일간에 걸쳐 서 실시를 했고 이동자원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읍면동 주민등록 관리담당 협조하에 전출입시에 수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 니다. 금후에는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을지연습 기간중, 금년의 을지연습이 8월22일부터 8 월26일까지 5박6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 습니다만 이 을지연습 기간중에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업무 전산화 추진은 역 시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완료할 그런 계획 이고 하반기의 중점 관리 자원의날 행사는 역시 행정과 군부대가 합동으로 해서 하반 기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군에는 총 자원이 제1국민역 편입자 와 현역병 입영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 방위병 입영대상자, 향토예비군을 합쳐서 총 6,141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평소 자원실태 사항을 파악을 해서 기피자를 미연 방지하고 또 현 역병 입영을 저희가725명 계획에 현재 433 명을 입영을 해서 약 60%의 실적을 거양했 고 방위병은 역시 34%, 병력동원은 현재 93 %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징병검사는 현재 1,425명으로 계획 이 되어 있습니만 이것은 아직 징병검사 일 자가 10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계획이 되어있기때문에 시기미도래해서 현재 실적 이 없습니다. 이상 민방위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7월6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7월6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