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2025년도 출자·출연안」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6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진안홍삼연구소,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진안군의료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인용된 법령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진안군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행적인 서류 제출 요구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령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및 청구권자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 결혼장려금의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의 연령요건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 추진에 혼선을 방지하고 우리군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해 지역 내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내 기업성장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및 직업재활, 근로에 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훈회관 준공 시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주차난 심화가 우려되어 사업대상지의 위치 변경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부지 이전 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 해결과 보훈단체 회원들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초등돌봄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 준용규정 중 상위법이나 지침은 당연 적용되는 사항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야영장 내 각종 시설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의 인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설의 교육적인 활용과 더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창작공예공방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공간 제공과 창작활동을 독려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센병 관리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통해 진안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입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서예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예의 예술적 가치와 인성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입니다. 진안군 서예 발전 및 교육을 통한 군민들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및 원활한 인력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허가(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사용 허가를 현재 운영자인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갱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유통 및 마케팅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의 사용 허가 갱신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실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센터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창업활동 지원 등 청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분야에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마이산 북부 일원에 추진될 예정인 숙박시설과 산약초 타운과의 연계 및 안전한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군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연장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추진되면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행정과 입주기업 간의 상호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부지 매입 후 건물 철거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가 부족하다 생각되어서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손동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상황을 꼼꼼히 살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도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진행하고,「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3개 국, 1개 센터, 19개 실·과·소와 2개의 출연기관, 1개의 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현지방문, 질문회의 등의 방법을 병행토록 하며 세부적인 진행절차는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부군수, 국·실·과·소장과 출연기관장인 진안홍삼연구소장, 진안의료원장, 위탁기관장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을 비롯한 읍·면장까지 출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사람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참고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감자는 감사 전에 위원회장에서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 시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을 통해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