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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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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7월 22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
  7.   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
  7.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루라, 이미옥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7월 4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지난 7월 5일 제출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9일 제출된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월 10일 제출된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7월 11일 제출된 진안군-(주)베러위켄드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10일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가 계획되어 있으며,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이루라 의원님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촉구, 손동규 의원님의 농가의 적기 영농을 돕기 위한 농기계 운반서비스 확대 촉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며, 이명진 의원님의 수질오염원 부지 매입 촉구 건의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손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의원   
  손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동창옥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 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3회 임시회 개회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군정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가실 동창옥 의장님과 이루라 부의장님, 이미옥 운영행정 위원장님, 이명진 산업건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의회 전반기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김민규 전 의장님과 손동규 운영행정 위원장님, 김명갑 산업건설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저와 함께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진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선 8기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력과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매사에 초심을 잃지 않고 진안 발전을 위한 열정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이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용담호 주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자치도 특별법 특례에 근거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 사전 조사 등을 추진하여,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산림‧자연‧문화자원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연장농공단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과 아름다운 거리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0억원을 확보하였고, 홍삼한방산업단지 내 근로자 식당과 기숙사를 갖춘 다목적복합센터를 완공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산컵 탁구대회, 전국 백패킹 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 개최로 7,000여명 참가자들이 진안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안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진안고원몰의 판매채널 확대와 참여업체 지원 다각화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9억 5천만원 향상되었고, 진안로컬푸드 매장 매출액도 상반기 40억원을 초과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도심 기능회복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읍 소재지권 중심지 확장을 위해 주택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진안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고 전북개발공사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이 되었으며,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청년을 위한 창업 및 거주공간,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를 착공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화산 주변 정비를 통하여 군민 생활체육 공간과 파크골프장을 확대 조성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소외없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 15개 마을 주민들에게 콜택시 이용권을 지급하고, 기존 60세 이상 무료접종 대상이었던 대상포진 접종을 금년에는 50세 이상 취약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를 5월에 완료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였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환경개선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다자녀 가구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양질의 주거제공 및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중 백운면은 공사를 착공하였고, 성수면은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LH 전북지역본부와 지난 1월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4개소를 조성하여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 등 생활‧정주인구 유입 정책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에 노력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5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영농기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뒷받침였으며, 농업분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진안읍 단양리에 최대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8월에 준공하여 내년 4월에 입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하여 안천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4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작업대행 사업단을 확대(8개소⟶10개소)하여 고령농과 소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산림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주천 복두봉에서 운일암반일암까지 8.6㎞의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사업은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며, 운일암반일암 주변에 테마공원과 카라반캠핑장, 탐방로 경관조명 설치도 마무리 단계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절별로 행사를 정례화하여 지역 상인들과 군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내는 등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인프라를 착실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시민대학 진안캠퍼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민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교육을 제공하고, 진로-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시와 진로 정보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체계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해 부귀면 거석리에 조성 중인 18세대 규모의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은 6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생태건강 치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원도심 활력화 추진, 용담호변 활용가치 창출,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과감하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진안 발전을 위해 모든 군정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성과를 나타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녹생성장·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본격 시행으로 읍 중심지 확장을 추진하겠으며,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의 설계공모 심사와 실시설계 용역추진 및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운, 성수, 마령면 공공임대주택 조성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안천 노성지구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부귀면 거석리에 농촌유학생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도시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개발잠재력이 우수한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생태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부귀면 황금리 일원에 120억원 규모의 군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군민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개원 예정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과도 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연계‧ 협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600여 억원이 투자될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산업화 사업은 산림청 주관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5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으므로 전북자치도 및 관계부처, 정치권과 공조하여 기재부 예타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섬진강이 보유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섬진강 첫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0월중에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섬진강 발원지의 관광기반 확충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마이산 북부 일원에 3성급 숙박시설 마이스테이를 조성하는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안고원의 산림자원을 친환경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용담호 주변 자원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용담호 생명수 탐방로 조성공사는 금년중에 착공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용담호 주변 쉼터도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여 관광객과 군민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결정(해제)을 위한 요청서가 전북자치도를 경유하여 6월에 환경부에 이첩되었으며,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용담호 주변의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하여 MOU체결, 군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명품홍삼집적화단지 부지조성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시설조성 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침체되어 있는 홍삼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홍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진안고원 스마트팜 조성사업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농업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는 물론 거주민의 유출방지와 청년 농업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오·폐수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형태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안군 가족센터는 9월 중에 완공하고 내년 1월에 입주하여 정상운영토록 하겠으며,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공사도 10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과 문화활동 지원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도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생태자연환경과 풍부한 산림 및 관광자원 등 진안군만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극대화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군만의 돌파구를 찾아내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군정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군 현안사업인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 산업화 사업, 국도26호선 도로개량사업, 양수발전소 유치,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정원 조성사업,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결정 등 산적한 지역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군정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므로 질문 및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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