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안한수   
  진안군이장자녀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은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등에 관한조례입니다. 유인물에 등에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정취지는 행정의 하부조직인 이장의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이장자녀장학생 정수를 확대하므로써 이장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이장자녀 장학생 정원을 이장정수의 10 %로 현재 돼있는 것을 15 %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진안군이장자녀장 학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에 장학생정원 장학생은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 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 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을 드렸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을 비교해보면 지금까지는 장학생은 이장정수의 10 %로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로 돼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장학생은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합니다. 뒤에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10 %로 했을 때에는 정원이 29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310만 2.000원이됩니다. 개정된 15 %로 했을적에는 44명으로 늘어나고 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로 더 소요되는 예산은 156만 2.000원이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것은 10 %로 돼있습니다마는 예산이 6.8 %밖에 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는 2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드 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명은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입니다. 개정취지는 89년도 제정돼서 90년도 부터 시행중인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현실 적으로 불합리한 폐기물 수수료요율을 조정하여 관내 비지정관광지를 효율적 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입법취지상 이용자부담원칙에 의거 입장객이 최소 한의 오물수거 수수료만은 부담하여야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비 지정관광지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관광지 입장료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조정 징수하고자합니다.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9조 2항에 현 행으로 대인 300원 소인 200원으로 돼있는것을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개 정하고자합니다.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수수료 제2항중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 건물 또는 토지점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며 그금액은 별표 1 과 같다에서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음페이지 에 보시면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진안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제9조의제2항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그금액 은 별표 1과같다.를 현행은 대인 300원 소인 200원입니다. 요것을 진안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9조 제2항에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그금액은 별표 1과같다라해서 대인 400원 소인 3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전라북도만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을해서 현재 저희 전라북도만 받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강원도에서 비지정관광지에 징수요율을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용근   
  재무과장입니다. 진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 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현행 진안군공공 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과세기준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 공용에 공하기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전등을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 용대상으로 고시한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 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이것이 현행 규정입니다. 요것에 대한 개정취지를 설명 을 드리면은 현행법에 공공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지정고시한 토 지중 5년이 경과 하면은 종합토지세율의 50/100을 경감한다.라고 이렇게 돼있 는데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법의 효력발생 요건이 지정구에 고시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 하는데 여기 내용은 공공용지로 지정만 해놓고 설령 고시를 하지 않아도 5년이 경과하면은 종합토지세의 세율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 었을 경우에 그 법문의 내용은 3페이지를 보시면은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괄호내서에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직접공용 또는 공 공용에 공하기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 그다음부터로 지 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고내용을 삭제하고 그냥 공공용지를 말 한다.이렇게 개정을 하면은 저희 진안읍관내 도시계획의 저촉을 받아가지고 현재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인 숫자를 파악해 보니 까 약 266건에 4만3.495㎡가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사람들이 그혜택을 받을경우 현 세율에 약 290만원 정 도 수혜혜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 오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2,3,4항으로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다드렸고 잠시전 해당과장들에게 제안설명 을 들으신바 있습니다. 이는 일부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수정이런 점등은 문제점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세건의 조례중 에서 두건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개정안이고 한건이 진안군비지정관 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경 제적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조례안에 있어서 입법예고는91년 5 월 30일 전라일보에 보도 되었고 91년 5월 27일에 군보인 마이산의 메아리에 게재된바 있습니다. 또 91년 6월 19일 10시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바도 있습니다. 먼저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은 그내용이 지급범위의 확대로써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안 군 관내이장 총 293명중에서 10 %로 적용을 했을 때에는 29명의 혜택을 볼수 가 있었는데 15 %로 인상을 하면은 44명으로 확대돼서 15명을 더줄수가 있도 록 돼있습니다. 년간 156만 2.000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개정 내용입니다. 이점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에 아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 입장료를 대인 300원에서 400원 소인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징수하므 로 인해서 90년도에 청소비 시설비등이 2,4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입장료를 인상해서 죽도 풍혈냉천 정자천 모정숲 이4개소에서 약 2,000만원정도 징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년도에 약 2,400만 원 투자하는 그런 내용에서 약 2,000만원정도 징수해야 겠다는 그런계획을 해 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내용에 있어서는 별표 1에서 대인은 13세이상자 소인은 6세이상 13세 미만자로 이렇게 돼있고 동조례안 11조 수수료의 면제 규정을 보면은 6세 이하인자 및 65세 이상인자로 이렇게 돼있어서 소인을 6세 이상으로 구분했고 면제대상에서는 6세이하로 구분해서 거기서 좀 중복되는 감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인을 7세이상으로 올리면은 면제대상에 도 적용이 안되는걸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은 동조례 13조 수수료의 환불을 보면은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예외로한다고 하는 12조의 규정을 보면은 전염병 질환자 수수료 납부를 거절한자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자 자연환경 또는 공 공시설을 훼손하는자 관광지관리 운영상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자 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입장을 거절할 때에는 환불이 가능하거 나 잘못이 있는 입장객을 퇴장을 시킬 때에는 꼭 받았던 수수료를 환불을 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당한 경 우에를 퇴장은 빼고 입장 거절을 명한때로 하는것이 어떠냐 이렇게 보았습니 다. 이내용은 입장할때 수수료를 안받으면 몰라도 한번 받으면은 그안에 가 서 잘못이 있어서 퇴장을 시킬때 수수료를 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번째로 진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적 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으로 시설용지로 지정해서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것을 말한다를 삭제하는 운용입니다. 이내용은 삭 제를 해서 경감대상 지역을 완화하는 그런내용으로해서 268건 대상에 4만 3,4 95㎡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 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단히 보 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안한수   
  서철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 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이장자녀수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이야기와 그 렇게 하므로써 숫자가 너무 많다고 보면은 지금 50/100으로한 성적을 20/100 이나 이렇게 해서 숫자를 못늘리면은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게 어떻겠 느냐 그렇게 질문 하신것 같습니다. 외람된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기 죄 송스럽습니다마는 조례는 저희들의 집행부에 상정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우선 안을 낸것은 현행 조례중에서 다만 15 %로 할수있도록 해 주십사 하 는 개정안이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서 이것은 다음회기 때라도 상위법이나 이런데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검토를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장자녀수를 그동안에 파악 을 해 봤느냐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장의 자녀수는 파 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명씩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두명씩만 읍면별로 두명씩만 저희들이 선 정을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추천한 사람중에서도 대상이 되지 않아서 빠진데가 안천하고 부귀하고 한사람씩 들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김정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관계는 저희가 일정 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 나오는 이용객에게는 제9조 2항 별표 1의기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할수있다라고 했는데 폐기물을 가져오는 경우에 입장권을 회수하고 그돈을 지불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지난 번에 흑자였는데 왜 올리느냐 이말씀이신데 저희가 작년도에 총투자비가 2,411만 9,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비는 978만원 실제로 청소비에 들어간 세입은 1,576만 9,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8,600원 이었고 올해는 15,000원으로 2배는안돼도 거의 90 %이상이 올랐습니 다. 이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가 예산상에 한 2,200만원이 서있는데 실제로는 지금현재까지 입장수입은 한 550만원정도 뿐이 안됩니다. 올해 앞으로 한 20일정도에 1,500만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매표관리원에 대한 저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 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인하고 노인 하고 말씀하신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저희가 받지않습니다. 5세미만은 받지 않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소인이라면 6세이상 13세미만인데 7세이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앞으로 매표소관리는 철저하게 관리를해서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봉구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운일암반일암은 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로 되었습 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폐기물 수수료를 대인은 1인당 300원 소인은 200원 그래서 약 3만여명을 대상으로해서 896만 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27일자로 교통부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수료를 받지를 못하고 국민관광지에 따른 관람료를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관람료 내력을 대인 400원 청소년은 300원 어린이는 150 원 이렇게해서 징수하는걸로 지금 조례안이 돼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금을 받을 경우에 1년에 성수기에 3만 6,000명정도가 오는걸로 보고 징수하는 금액 이 약 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약 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약 300여만원이 흑자 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간 에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요금징수관계는 관광진흥 법 제35조에 의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 습니다. 요금관계를 그래서 금년도 5월 2일에 도에다가 요금관계를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자로 도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법예고를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을 거쳐서 지금 본 의회에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국민관광지 관계를 타시군을 조사했 더니 인근에 있는 임실 사선대도 지금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순창 강천사 대둔산 격포해서 요금을 받고 있고 또 이요금 산정관계는 거리를 대비를해서 요금을 도에다 승인신청을 해서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돼 나온 사항입니다. 이조례가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본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원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 조례안은 지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이해 하시리라 믿 어집니다. 모든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 된바는 없고 1991년 6월 24일자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 지 관람료 승인으로해서 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 징 수 기준액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또 내무발행 자치입법 실무편람의 입 법예고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경제적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에 준해서 이 제정 안을 제출한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입법예고에 있어서는 91년 6월 25일자 마이산의메아리에 게재하여 모든 군민에게 홍보 하였고 1991년 7월 24일 10시 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과 형식 자구등에 있어서는 모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봉구   
  관람료 관계하고 입장료 관계 문어 관계는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적에 도에 있는 도립공원관계랄지 기타 타군에 있는 조례관계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생소한 용어를 만들어 내면 안되기 때문에 거 기를 통일을 기하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도립 공원이랄지 각군에 군관광지랄지가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자구를 그것하고 마추 어서 통일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관계는 현재는 지금 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관광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 면은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해서 거기에 시설 이용에 필요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설 사 용료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요금표 같은 것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시설이 되었을적에 사용할적에 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안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봉구   
  그것은 현재 규정은 안되어 있는데요 마이산 같 은 지금 도립공원 관계도 군에서 일정한 시설을 해주어 가지고 한 시설에 대 해서는 요금을 받습니다마는 기타 개인이 한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안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봉구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로 돼있다가 지금 국민관광지로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그런 모순점이 나옵니다마는 청소비 관계랄지 이런 등등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군에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랄지 종합적으로 그것은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관람료 징수관계로 해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부수적으로 앞으로 개발이 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될적 에 종합적으로검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