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황의택 의원입니다.
먼저 수확의 계절을 맞아 바쁜 와중에도 제5대의회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이라는 군정 목표를 가지고 민선4기 진안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58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지방자치제를 시작한지도 어언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란 그야말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역, 주민, 자치권이라는 3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지난 16년의 세월동안 지방자치는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로드맵을 가지고 그동안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과 인구를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하여 중부권에 행정복합중심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며, 지역마다 특색있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오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지방 분권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금년 7월부터는 민선 4기와 제5대 군의회가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보다 잘사는 행복한 진안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송영선 군수님과 우리 7명의 의원들의 어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5대 군의회 의원으로써 의정 단상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주민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00여일 동안 초보자로 동분서주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평소에 생각하던 군정의 방향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방약초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234번지 고추시장 옆에 2005년 10월에 부지 3,000평, 건물 1,288평의 규모로 건립된 한방약초센터는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한약재들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생산자들에게는 보다 높은 소득을, 소비자들에게는 우수하고 값싼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우리군이 명실공히 한방약초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방약초센터를 건립하는데 무려 4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1년이 넘도록 운영자를 정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혈세를 낭비 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송영선 군수님께서 건립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한방약초센터를 건립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록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진안군은 동향면 능길, 주천면 무릉, 백운면 동신, 진안읍 가막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마을들이 지정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도회지의 사람들이 시골에 대해 동경하고, 여유시간을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녹색농촌체험 마을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소득증대를 올리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을을 더욱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린군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얼마나 더 육성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지정되기 전과 지정후의 변화는 무엇인지 모든 주민이 같이 공감하며 체험마을 가꾸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 체험마을로 지정되지 않은 마을과는 얼마나 소득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의 인구늘리기 대책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어 가면서 이제 농촌은 고령화되어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기가 어려운 적막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화된 연령층으로 향후 20년 후의 우리 농촌은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송영선 군수님께서도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고장의 소득이 높고 잘사는 지역이 된다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하지만 자식들이라도 가르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전답이라도 팔아서 자식들을 가르쳤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 이만큼 성장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진안에 와서 거주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는데 9월 현재 진안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안을 떠나 전주권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자녀들 교육문제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돌아와서 살게 되면 자녀들을 통학을 시켜야 하는데 현재 전주권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전주에서 진안이나 다른 군단위 학교로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므로 진안거주 학생들도 전주권에 있는 학교로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안에는 고등학교가 2개 밖에 없으므로 전주권에서 통학이 가능하지만 진안에서 전주권으로 통학을 하려면, 그 많은 학교에 다 태워다 줄 수도 없고 전주역이나 전주입구에 태워다 주면 다시 각 학교에 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빠르면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하는데 진안에서는 5시에 일어나서 가야하는 불편함과 밤에는 학원이나 자율학습을 마치고 오면 12시가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진안에 있는 집까지 데려올 수 있으며, 5시간도 못잔 아이들이 또다시 차를 타고 피곤에 시달려야 하므로 인재양성 차원에서도 퍽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참 자라나는 사춘기 청소년들이라 감수성이 예민하여 부모들이 곁에서 돌봐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 정서도 안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녀 통학과 관련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안에 거주하려면 아파트나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진안읍내와 진안에 가까운 면단위에도 집을 구하려는 공무원들이 많아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단기간으로는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생활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희망을 받아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임대아파트를 지어 공무원들이 거주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을 둔 주민에게 각종 농림사업선정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학비를 면제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인에 의한 인구 늘리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9월 현재 우리군의 귀농인 현황과 귀농인의 안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귀농인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호주변 휴게소 쉼터운영입니다.
군에서는 용담호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용담호 주변에 휴게소 4개소와 쉼터 4개소를 건립하여 임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수계물관리법에 의거 휴게소, 쉼터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할 수 없어 소득을 올리지 못해 대부분의 휴게소, 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 무주간으로 연결되는 국도변의 휴게소는 교통량이 많아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금산방면으로는 교통량이 적어 임대만 하고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폐지하면 잡종재산으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휴게소, 쉼터는 건물이 노후되어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 것이 군의 재산관리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수질 보전 대책입니다.
용담호가 2000년 11월 담수를 시작한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군과 의회, 사회단체, 군민들의 반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유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 수질이 악화된다면 상류지역의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과 주민, 사회단체 모두가 상수원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 9월 현재까지 용담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한 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용담호의 수질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최대의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진안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환경농업대학은 2001년 시작하여 5기 284명을 양성하였고 올해 6기가 운영중입니다.
환경농업대학을 수료한 농업인 중 실제 농업에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민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환경농업대학 수료자들에게 친환경농업자재 등을 지원하여야 배운 것을 실천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한 지원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향후 특별히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해외견학을 목적으로 환경농업대학에 입교한다는 소문이 있는 등 당초 목적을 훼손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데 견학지를 국내 친환경 선진지로 변경하여 알차게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용담댐과 옥정호의 상류에 위치하여 친환경농업의 적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의 적정지역을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친환경지역 이미지제고 및 농가소득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추진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 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8품 관련 질문입니다.
진안군에서는 8경 8품 8미를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만큼 8품에 대하여 생산량, 대외적 인지도, 소득액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진정으로 진안을 대표하는 8품으로 새롭게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8품에 대하여는 진안군의 특산품이라 인식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홍보분야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민선4기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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