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진안군의회 의장 인터뷰는 지난 17일 오전 9시, 군의회 의장실에서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새겨듣고 각계, 각층의 요구를 모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집행부서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 의장으로부터 올 한 해,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정해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인사부터 해달라.
= 제5대 의회가 2년차를 맞이했다. 전 의원이 업무계획 책자, 의회 운영 관련 책자 등을 갖고 다니며 지난 6개월간 예결특위, 행감특위,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 시스템은 물론 군정 전반을 상세하게 파악했다. 올해부터는 훨씬 나은 의정활동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올해는 60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한다. 올 한해 내외 군민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또한 모든 군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5대 의회가 4대 의회에 비해 달라진 점은?
= 먼저 11명이 활동하던 4대 의회에 비해 5대 의회는 7명으로 줄어 일 분량이 크게 늘었다. 또 4대 의회는 다선 의원들이 많았다. 선배의원들이 길라잡이가 됐다.
5대 의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 단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의원 연찬회를 계속 이어왔다. 5대 의회 개원전인 6월에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을 초청하여 의정의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9월에는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산결산특위 활동방법 등 의정 전반에 대해 2박3일간 의정연수를 받는 등 소양을 함양하는 데 노력했다.
2006년 5대 의회 활동 중 인상적인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문을 채택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법률이 축산농가의 뜻이 반영된 개정안이 확정되어 의정활동에 큰 보람을 느꼈다. 또한 한미FTA 협상에서 농업, 의약품, 서비스 등 많은 분야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어 국민적 합의가 될 때까지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민의 의견을 정부 및 관련단체에 송부한 것 또한 기억에 남는다.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했지만 의회에 첫 입성한 의원이 많아 의욕만큼 많은 실적을 내지는 못한 것 같다. 6개월 의정을 평가하기엔 짧지만 의원 개개인의 의욕도 많았고, 토의를 통해 함께 하려는 모습이 좋았다.
▲의정철학이나 소신은?
= 비방지목의 정치를 강조했다. 순시대에 궁궐 다리에 네 개의 기둥을 세워 평소 정치에 대한 불만을 적게 한데서 유래했다. 이것이 주민의 마음을 아는 바른 정치라고 해석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소 농민운동을 통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군의회에 입문하여 농민의 권익신장과 보호, 지역개발에 앞장서며 삶의 질과 가치향상, 경제적 가치를 중심에 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으
로 군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제5대 군의회의 2007년 운영방안은?
= 제5대 군의회는 의원 화합을 바탕으로 열린 의정과 대안있는 비판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의원 연수 등 교육에 힘쓰고자 한다.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새겨듣고, 각계 각층의 요구를 모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집행부서와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타시군의 모범사례를 연구하여 군정과 의정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며, 지역 발전을 위해 환경보존과 경제개발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입장은?
= 진안군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마이산권, 섬진강 유역의 섬진강권, 용담댐 주변 용담호권, 운장산을 중심으로 한 운장산권 등 권역별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동인구 유입 정책이 진안군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산과 용담호, 운일암·반일암과 운장산 등 관광명소를 자원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방하고, 소비할 수 있는 리조트나 위락시설 등을 유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과 개발은 대립적 가치로 볼 수 있으나 어느 하나 허투루 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군의 경제는 전국에서 볼 때 가장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군에 용담댐이 있으며 환경농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 지정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군민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 또한 도외시 할 수 없는 일이다. 두 가치를 대립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 지난해 일일 농림부장관 체험을 통해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지구 지정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 5천ha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용담댐이라는 특수지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친환경농업은 이제 필수가 됐다. 우리 진안이 살고, 농업이 사는 길은 친환경농업밖에 없다.
외국 농산물 수입을 이제 막을 길이 없게 됐다. 결국 우리 농촌은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우리 농업이 사는 길은 친환경밖에 없다. 늦었지만 송영선 군수도 농가소득 1천만원 달성을 목표로 내 걸었다. 하지만 올해 본 예산에서 달라지지 않은 농업예산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농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의회 내에서 얼마나 공유가 됐으며,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되나?
=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원 정수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지만 올 한해 사회 단체장 등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5.31 지방선거를 통해 군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 발생했다. 큰 틀에서는 면의원이 아닌, 군 전체를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군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면지역의 경우 예산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 소선거구제로 인하여 예산편성 시 면별 예산확보 상황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면의원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로 인해 군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보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군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면에서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 편성 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면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지 절대 그러한 일을 없다.
2002년 의원활동 당시 읍인구가 1만2천명이고 면지역 인구는 천명에 불과해도 예산은 같았다. 농로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면이 있는가 하면 진안읍의 지역 개발은 형평 없었다. 그래서 면단위가 천만원 예산을 가져가면 읍은 2천만원을 가져가는 등 1대2의 비중을 뒀다. 낙후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균형을 맞춰나가자는 얘기다. 앞서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인간적인 관계가 가깝지 않아 면별 요구사항을 의원에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전 의원이 출신면 이외 지역의 여론수렴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면행정과 유기적인 협조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의 구실 중 가장 큰 구실은 바로 조례 제정이다. 4대 의회까지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현황과 5대 의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는?
= 제4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하나 것은 진안군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외 5건을 발의하였고, 건의문 및 결의문 3건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5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준비 중인 조례는 없다. 하지만 타 시군 사례 등을 연구하여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는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진안군의회에서는 군에 필요한 조례는 가급적 집행부서에 설명하여 발의하도록 요구하여 처리하겠다.
▲주민참여와 열린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다.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의회의 노력과 의장업무추진비 공개 등에 대한 의향은?
=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 이장회의, 기관단체장 회의 등 주요 회의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의회 군정질문 회기 등에는 많은 군민의 방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의장업무추진비는 한 달 200만원이다. 이에 대한 사용내역 공개는 타 시군의회의 상황을 파악하여 추진하겠다.
▲최근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진안읍 신시가지 개발용역비 등 많은 사업들이 삭감됐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으로 물어보신 신시가지 개발용역비 삭감은 개발완료 후 평당 분양예정가는 100만
원이다. 진안군의 현실상 한 평에 100만원을 주고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사람이, 얼마나 있
을 것인가? 고향마을 아파트도 분양이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올 것이다. 이처럼 삭감된 예산들은 현실성이나 적법성 등을 감안하였는지를 살펴보았지 힘겨루기 차원에서 삭감한 것은 한 것도 없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의회는 본질적으로 집행부와 견제, 협력, 상호보완하는 관계다. 솔직히 집행부는 수백명의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이 모두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사전 설명
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4대 의회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일들이 추진된 뒤, 또는 문제가 발생한 후 주민을 통해 아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절차를 떠나 법적 대의기관인 의회에 정책적 결정 사항, 주요 군정추진 상황, 그리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사전협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진안군의회는 군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거의 매일 출근하여 군정을 살피고 있으며 회의나 행사장을 찾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회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다.
주민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방문하거나 전화 주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가깝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 또한 향우님들의 고향에 대한 염려가 진안군 발전에 큰 밑거름이라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기 바란다. 올 한 해 15만 내외 군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2007년 2월 22일자(목) 진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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