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지역민의 역차별 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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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작성일 | 2016-08-12 19:19:46 | 조회수 | 171 |
요즘 폭염으로 정부든 국회든 전기세를 내려야 한다로 뜨겁습니다. 여기에 자구책으로 태양광설비를 지원하는 그린홈서비스를 아십니까? 그 그린홈 서비스에서 설치비의 일부를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자체별로 지원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158만원을 지원하는데, 진안군은 42만원을 지원합니다. 116만원이나 차이납니다. 담당공무원은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고 하면서 전주시와의 역차별적 복지를 무시하고 있는데요. 진안군민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역차별 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까? 진안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군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거나, 복지혜택을 더 확보하여 주민을 더 늘린다면 진안군도 많은 관광객과 인구유입이 될 것입니다. 진안군에 설치된 용담댐에 모인 물로 전주시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민보다 혜택을 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복지예산은 군의회 통과하기 어렵다고만 하던데, 의회의원님들, 진안군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복지혜택은 더 크게 한다면 입소문이라도 나서 장기적으로는 진안군이 더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시 무엇이, 어떠한 사업이 진안군민들을 위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배만 불리는 것이라면, 진안군이 직접해도 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복지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의정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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