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신정읍-신계룡 345,000v 고압송전선로에 대한 진안군의회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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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9-06 07:31:52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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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의원님들.
저는 정천면 마조마을에 사는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최근 한전에서 추진중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관련, 송전선로의 최적 경과대역에 진안군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이 포함되었고, 특히 제가 사는 마조마을 위 운장산 깔크미재가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최근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동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 확정이 작년 12월22일에 있었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 합동회의가 올 1월18일에 있었는데 우리 지역은 그 동안 왜이렇게 조용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옆 금산군의 경우 지난 3월부터 군수와 군의회가 합동으로 동 송전선로 경과대역 확정관련 주민의견 및 전문가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하며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에 지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등 주민권익 확보를 위해 분투 중인데, 우리 진안군과 진안군의회는 이제껏 아무런 주민소통도 의견표출도 없었던 것은 어떤 경위인지 궁금하고, 진안군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래 금산군의회의 결의문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금산군의회 결의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사반대 결의문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신정읍-신계룡 연결을 위한 고압 송선선로의 금산군 통과를 확정한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금산군 최적 경과 대역 확정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345,000V의 고압 송전선로를 신정읍에서 신계룡 까지 연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무시하고 비효율적인 송전선로 경과대역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사업 타당성 의견을 수렴하여 송전선로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최적 경과 대역 확정은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들의 투표로 대형사업을 확정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다. 금산군의 남이면과 특히, 진산면은 대역 폭이 550m 밖에 안되는 좁은 지역으로 최적 경과대역으로 확정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입지선정위원을 선정했어야 했다. 금산군 남이면과 진산면의 주민들은 345,000V가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 그리고 안전사고,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송전선로 통과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우리 금산군의회는 금산군 남이면, 진산면을 통과하려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변경을 적극 요구하며 한국전력공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역주민 사업설명 없는 송전선로 계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비합리적으로 결정한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송전선로 경과대역을 재선정하라! 2024년 3 월 25 일 금산군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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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신정읍-신계룡 345,000v 고압송전선로에 대한 진안군의회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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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안군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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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진안군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해주신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관련 진안군의회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p> <p> </p> <p>○ 진안군의회는 신정읍-신계룡 고압송전선로가 진안군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력확보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 사업이므로, 진안군의회는 진안군과 군민의 협의를 통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거주지가 가장 적은 경유노선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345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업에서도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p> <p> </p> <p>○ 아래의 내용은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검토를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받은바 답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 진안군은 원칙적으로 재산권 및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는 고압 송전선로가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p> <p>그러나, 국가적 전력 안정화를 위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p> <p> </p> <p>○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 진안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된 만큼, 세부적인 경유노선을 결정하는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군민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는 노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관련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p> <p>○ 향후 건설될 예정인 345KV 신임실-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그리고 345KV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 등 사업 추진시에도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군민 의견이 반영되어 우리 지역에 송전선로로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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