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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진안군의 현 실태를 총 점검
작성자 한○○ 작성일 2005-06-18 01:16:58 조회수 2364
근래 몇 년 전인가 진안군이 군 전역에 걸쳐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지역정보화 인프라를 완료했다고 자랑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진안군 주민들 가운데 과연 진안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에서 정보 또는 통신망 인프라를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여 구축했거나 보조했는지 알 수도 없으며, 기타 컴퓨터 등 정보 기자재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진안군의 정보화 마인드가 어느 정도까지 주민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지 파악키조차 어렵습니다.
이 것은 바로 행정 정보화는 국가의 획일적 노선을 따라 자동으로  구축되어 행정업무나 전자정부의 내부적 고리 안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여력을 투여하지만,
 정작  국민 또는 주민이 정보화 시대에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민간 차원의 정보화에 대해서는 국가 중앙부처나 지자체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세계 일류 정보국가라든지, 정보강국이니 G7이니 하며 
그 실적을 널리 알리곤 합니다. 
정보나 통신과 같은 과학 기술에서 마저  결코 행정의  구태를 느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치 부정을 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딱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지금 진안군이 정보화를 한 발 앞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진안군의회에서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안군 지역은  정보화에 역시 소외되어, 소외를 뛰어넘게 한다는  정보통신망이 무색할 정도임을 선각자의 입장에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당장 다음에 있을 토목공사도 중요하고  갓 지난 건설공사 조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범 세계적 인프라입니다.
지구촌에서 진안도 살아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 지역은 정보통신업체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진안의 경우는 KT(한국통신)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불행한 독점 상태입니다.
민영화되어 자생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KT로서는 지역 정보인프라를 돌보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진안군 행정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조차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무엇하나 바로서서 돌아가는 게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 시대에  아직도 주민의 눈과 귀를 열지 못하는 정보강국의 현실이 이런 것이라면  나머지는 더 언급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적 타성을 누가 인지시키고 어떻게 처결하여 온전히 할 것입니까.
주민이 해야 합니까?  어떤 주장을 어디서?
그래서 진안군의회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정통부와 행자부, 농림부가 제각기 현안에 따라 정보인프라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통부는 가장 책임 있는 부처로 전반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주무 부처가 되어  앞서 달려가야 하는데, 힘(?)이 없는지 돈이 없는지  제대로 된 사업이나 국민정보화 향상에 별반 도움이 되는 경우를 잘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고,
 행자부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능이 있는데도 오히려 정통부의 테마를  빌어  인프라를 전제로 한  사업벌리기식의 이벤트에 급급하여 막대한 정보인프라 재원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촌정보화를 부르짖으며 농업 농촌의 특수 여건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가난한지  의도는 좋으나 실천에 있어서는 비록 범위가 농업 농촌에 국한된 것일지라도 파급 효과는 더디기만 합니다.
 
결국 인프라를 이용할 여건이 되어야 하고 여력이 있은 다음에야
 국가적 정보사업이나 이벤트가 알려지고 동참도 하게 되지만
 통로가 원천적으로 막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여도  기차 없는 철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는  오히려 더욱 격차가 커지고, 한편에서는(건교부) 도로망을 끝도 없이  건설하고 보수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정부 모자이크\'는 퍼즐보다도 더 어그러진 양상이라고 할까요.

결론적으로 진안군의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진안군의 여건을 총제척으로 파악하시어  정보 사각지대의 현주소와, 정보인프라의 실태,  농촌정보의 활용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정보 기자재 지원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망이 닿지 않는 지역의 거점식 운영이나 지원 대책도 필요합니다.
진안군의회의  위민정신을 되새기며 조속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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