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 제151회 임시회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가운데 10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차본회의에서는 진안군 건축조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처리하였으며 2차, 3차본회의에서는 강경환, 송정엽, 이부용, 이한기 한은숙, 황의택의원등이 차례로 군수로부터 답변을 요구하는 군정질문을 벌였다.
또한 FTA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문제와 미진한 사업은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질문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연구검토가 아닌 가부를 분명히 할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의원별 군정질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강경환의원 : - 공설운동장 확장사업 관련하여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설계하였는데 FIFA가 인정하는 국제규격인가와 우레탄 트랙은 육상연맹의 국제기준에 합당한가?
- 공공시설물 관리에서는 공공시설물인 고사분수대, 한방약초센터,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등 취임 9개월이 넘었는데도 위탁 관리되거나 분양등 운영 부실에 대한 대책 및 미분양 및 미위탁 공공재산의 관리인원 및 관리비 지출 현황 및 향후 대책은?
- 소득지원 기금과 관련하여 강력한 체납액 일소대책 및 지원기간 조정등 기금의 운용개선 방안등을 질문하였다.
▶ 송정엽의원 : 진안군 인력관리에 관하여 조례상 일반직이 농업기술센터에서근무할 수 없고 지도직이 본청에서 근무할 수도 없는데 규칙으로 정하고 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2007년도 제1회 진안군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공고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공고 하였는지?
- 진안군 인구유출 전국 1위에 관하여 취임후 총인구 증감 현황과 인구유입 현황(공무원, 유관기관 및 직원, 상인, 주민등) 및 현재 살고 있는 인구의 더 이상 유출 방지 대책은 있는가?
- 예산집행에 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을 군정설명회시 지속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소신 및 진안발전 7대 비젼 사업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할 계획인지?
- 신활력사업 추진에 관하여 2007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및 한개 주력분야를 선정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은?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대책 마련에 관하여 군에서 2006년 상수도요금징수 가구와 금액 및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금액은 얼마인지와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담하는 요금중 일정부분을 감면해줄 용의는 없는지?
-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에 관하여 선거공약인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사유 및 농협연합사업단에 5억지원 구상 있다는데 지원계획과 조직, 지원조건, 사업계획은?
- 인삼 지주목 (철재) 보조지원에 관하여 현행 철재지주목에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목재 지주목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 이부용의원 : -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우리군 농업분야 피해 규모 분석과 예상액 및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민 보호 대책은?
- 군수공약사항 중 1천만원 소득 향상에 대한 시기 및 계획에 관련하여 소득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취임전 농가소득은 얼마(객관성있는 통계)이며 추진체계 및 예산 대책은?
-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유예에따른 상수원 자율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상수원 자율관리를 통한 수질보전 대책 및 제도 마련등 항구적인 대책과수질개선을 위한 (단체,주민,농가)지원 용의는?
- 보조금 관리에 관련하여 (농림어업분야) 보조금 5백만원이상 지급현황
(개인, 단체, 법인) 및 보조비율의 적정선 유지 방안과 보조사업 사후 관리 및 성과의 극대화 방안은?
- 농업용수 개발사업 개선에 관련하여 생활용수 시설개선 및 생활용수 차액 전기료 보전 용의와 생활용수 지역 광역상수도 확대 용의는?
- 기부채납 제도 개선에 관련하여 보건진료소 부지(1~3차) 기부채납 개선용의 및 게이트볼장 부지 기부채납 개선과 기부채납으로 인한 행정재산관리 현황은?
- 향토문화유적 비지정문화재 군지정 지원관리에 관련하여 향토 비지정 문화유산 및 문화재를 군지정 향토문화재로 지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 이한기의원 : - 진안읍 균형발전 대책과 관련하여 진안읍 소재지권(군상, 군하 경계 일부)의 균형발전 대책 및 대책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 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용의와 예상결연지역과 대상 국가 및 시기는?
- 마이산 도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관람료인상, 매표소 위치변경) 대책은?
- 군유림 활용대책과 관련하여 군유림 현황 및 활용 현황과 개간 면적 가능한 군유림 및 개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 한은숙의원 : - 책임행정 강화와 관련하여 (회봉온천,한방약초센터,고사분수대, 북부예술단지, 진안리조트등) 각종 문제점 사업에 대한 책임한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책임자 조사 - 사업비 포함)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책임행정 강화 대책은?
-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와 관련한 질문으로 질 향상(교육, 나이)과 가족 교육 방안 및 사후 대책은?
- 장애인 복지 대책으로 공공시설내 편익시설 확충 방안 및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 용의와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소득사업 추진 용의는?
- 읍.면 민의날 행사에 관련하여 행사 지원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 황의택의원 : - 용담호 어촌계 생계대책과 관련하여 그간 용담호 어류방류량 및 어촌계의 향후 지원 대책은?
- 마을 만들기 육성 활성화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은?
-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노점상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대책과 노점상으로 인한 교통관리 대책 및 개구리 주.정차 시행이후 달라진 시내 교통흐름도와 진안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 각자가 사전 군정질문을 위한 자료준비와 현장 점검등 2개월전부터 준비하였으며 질문내용도 군정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집행부의 답변도 예전과 달리 가부가 명쾌한 답변을 주는 군정
질문이었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오직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노력하는 자세를 엿볼수 있었다.
- 2007년 4월 7일자(수) 전민, 연합, 대중,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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