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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2007-04-10(화)
황재만
539-6061
해외연수 내용 - 송정엽의원

캐나다는 어떠한 나라인가? ❍ 캐나다 연수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캐나다는 어떤 나라인가 현지 가이드를 통해 알아보았다.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국가로 영국 연방에 속하며, 1763년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파리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867년 캐나다 자치령으로 독립 1951년 정식 국명을 캐나다로 변경한 나라임. ∘위치는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이며, ∘인구는 3,100만 명 정도이고 ∘면적은 998만4,670㎢로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나라이며 (우리나라 남한의 102배, 남북한 합한 면적의 50배) ※ 1번 고속도로 길이가 7,800㎞ 국토의 면적을 실감케 한다. ❍ 경제 ∘국민 총소득 1인당 39,000불(GNP 29,000불)의 부자 나라이며, ❍ 국민소득을 높이고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광공업, 목축업, 관광산업, 기타 순이며,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백금, 금, 아연, 알루미늄, 석유 등이며, 석유 매장량은 금후 5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량이라고 한다. 또한, 8,700㎞의 로키산맥이 석회암으로 시멘트 원료이며, 산맥의 45% 정도가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니 지하자원의 풍부함을 실감케 한다. ❍ 다음은 농축산업으로 ∘밀 생산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축업은 목장면적이 작은 목장이 우리나라 서울시 면적 규모이며, 큰 면적은 남한 면적 규모라고 한다. 소 1마리 방목 면적이 12,000평이라고 하며, 소 값은 1마리가 평균 1,400,000원 정도라고 한다. ❍ 관광 수입으로 ∘벤프국립공원의 경우만 봐도 1일 평균 30,000명 정도라고 하니 연간 1,095만명 이상으로 추정 관광수입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 기타 ∘건강식품 개발사업 수입과 ∘산림자원으로 향후 3,000만 인구가 200년간 사용 가능량이라고 한다. ❍ 교육 ∘교육제도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사교육이 없다. ❍ 사회복지 ∘국민의료보험 - 전 국민 병원진료비 전액 국비지원 ∘국민연금제도 - 출생 후 18세까지 생활비 국비지원 - 실업자 실업수당 국비지원 - 노령(퇴직)수당 국비지원 - 65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기준(세금납부 실적에 의해 차등지급) ❍ 종합적으로 캐나다는 5대 천국이라고 자칭한다. ∘장애인 천국, 노인 천국, 여성 천국, 아동 천국, 애완동물 천국 ❍ 세제 ∘개인소득금액의 4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 ∘재산세는 대지평가액의 50% 건물평가액의 45% (34평 아파트 소유자 연 500만원의 재산세 납부) ❍ 사회질서 ∘교통질서로 주정차 질서를 절대 준수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낮에도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98% 준수, 주정차시 공회전 엄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과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며, 자동차 주행속도는 100㎞로 제한하고 있다. ❍ 음주문화 ∘술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며, 야외음주는 절대 금지하고 있어 오후 5시 이후는 상가가 문을 닫아 시가지는 한산하며, 시민들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고 한다. ❍ 물가 ∘물가 중에 술과 담배를 비싸게 판매하는데(진로소주 2홉 1병 20,000원, 담배 1갑 10,000원)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다 하여 높은 값에 판매한다고 한다. ❍ 기타사항 ∘가정마다 주치의를 지정하여 가족들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전담케 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지정하여 각종 생활민원 및 법률 자문은 물론 처리까지 전담케 하고 ∘회계사를 지정하여 소득의 산정 세금의 계산 납부 등을 전담케 하고 있다고 한다. ❍ 자연환경의 보존 ∘캐나다 국민들은 자연환경 조성과 보존을 중요시하고 있다. ※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교장선생님의 첫 말씀이 “여러분! 자연은 우리 후손의 것입니다”라고 한다고 한다. ❍ 법 질서 ∘모든 국민이 법을 준수하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사람은 즉시 기관에 신고하는 신고정신이 강하다고 한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반드시 낚시로 잡아야 하며, 낚시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고기를 잡으며,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 공중질서 ∘호텔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옆 방 투숙객이 다른 호텔로 숙소를 옮기며, 비용은 큰 소리로 떠든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실내 흡연자는 900불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캐나다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 공무원(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은 사무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며, 근무 중에는 업무와 관련한 전화외 외부인과 전화를 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람과 만나지 않고 중식은 반드시 도시락을 지참하며, 근무시간에는 오직 업무만 처리한다. 근무평가는 실적위주이며, 책임제다. ❍ 주민들은 911 전화 신고를 생활화 하고 있으며, 911신고시에는 반드시 구급차량, 고가사다리차량, 경찰차량이 동시 출동하여 상황을 신속하게 종합 처리한다. ❍ 시가지에는 돌출간판이 전혀 없으며, 세로간판으로 벽면에 부착 설치하였으며, 비교적 거리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 참고로 캐나다와 한국과의 관계는 1950년 6.25 한국전쟁 참전 지원국이며, 1994년 무비자 협정, 운전면허 상호교환 약정 체결국 이다. ❍ 캐나다에서 한국은 우방국으로 여기고 있으며, 캘거리에서 토론토간 비행기내에서 승객들의 안전수칙을 화면방송 하면서 한국어 자막방송을 해주는 실정이며, 한국의 삼성전자 제품이 인기가 높기도 하다. 벤쿠버 쓰레기 매립장(공식방문) ❍ 매립지 면적은 250만평으로 1966년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50년 (2060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다고 하며, 94만가구의 쓰레기를 연간 50만톤씩 수용 처리한다고 한다. ❍ 쓰레기 수거에서 처리까지 과정은 가정에서 철저한 분리수거 이행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를 구분하면 쓰레기 차량이 순회 수거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송되고 운송된 쓰레기는 다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쓰레기와 퇴비로 만들 수 없는 쓰레기로 분리하여 퇴비로 만들 수 없는 쓰레기는 매립하고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쓰레기는 분쇄과정을 거쳐 6개월간 숙성기간이 지나면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 지역 공원으로 운송 나무와 꽃을 가꾸는데 퇴비로 활용하고 있다. ❍ 쓰레기 매립은 5m 쓰레기를 쌓고 50㎝의 흙을 덮는 방법으로 하고 높이는 40m까지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지의 침출수는 여과처리하여 배관을 통해 바다나 강으로 보낸다. 매립이 마무리되면 파란 잔디밭을 조성하고 나무 등을 심어 수목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전에 매립지에 여러 가지 수종과 꽃을 시험재배하여 결과에 따라 식재 수종과 꽃종을 선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다. 가정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분쇄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쓰레기 처리는 생활속에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캘거리 노인복지관(공식방문) ❍ 캘거리 노인복지 기관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노인들을 도와주던3개의 기관이 광범위하고도 세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995년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이 곳에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227명의 자원봉사자가 10,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건강, 재정에 대한 정보제공, 몸이 불편하거나 오지에 사는 노인들에게 이동수단 제공, 시내지역 노인들에게 어려움과 위험예방, 은행업무, 병원진료 예약, 금전 사기예방, 시장봐주기, 공원 산책 등 노인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외로움 까지도 도와주어 삶에 희망을 주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인복지기관 운영 예산은 총예산액 46%정도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독지가들이 성큼 사회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당 한다고 하며, 이곳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식사제공, 세탁, 목욕지원 등은 다른 단체에서 분담 실시한다고 한다. 이곳에서 자원봉사자 선정은 매우 엄격하다고 한다. 본인이 자원봉사자로 일할 것을 신청하면 경찰서 신원조회까지 거쳐야 선정된다고 하는데 이는 봉사자로써 성품과 자질을 구비했는지 사전 확인하여 진정한 봉사자를 선발하고자 시행한다고 한다. 온타리오 지체장애인 복지재단(공식방문) ❍ 온타리오 지체장애인 복지재단은 1951년도에 설립하여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독립성과 사회 참여도를 증진시키도록 다양한 장애자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타리오 내에서 가장 큰 자선복지 재단이다. ❍ 복지재단의 예산은 연간 8,500만 달러이며, 이 중 65%의 정부 지원과 35%는 자선단체, 기업 등에서 지원받고 있다.(참고로 기부금액은 세금감면과 관련되므로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 이곳에서 근무 봉사하는 직원의 수는 1,650명 정도이며, 42,000여명의 장애인을 보살피고 있음. ❍ 장애인 현황은 선천적 장애인 20,000여명, 후천적 장애인 20,000여명, 각종 사고에 의한 장애인 15,000여명 정도이며, ❍ 장애인 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들의 정부에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 또한, 이 곳에서는 신체장애인들만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으로는 ① 재활 보조기구 지원 프로그램 ② 장애인을 위한 집과 자동차 구조개선 프로그램 ③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제품 디자인 프로그램 ④ 장애인 디자인 전문상담 ⑤ 재활장비 대여사업 ⑥ 북부지역 진료소 ❍ 직업재활서비스로 ① 직업평가서비스 ② 직업재활서비스 ③ 직업능력 개발훈련 ④ 직업개발 및 고용알선사업 ❍ 자료실 운영으로 ① 정부와 유관기관 교류 ② 정보서비스 ❍ 동료지원 서비스로 ① 후기 소아마비 프로그램 ② 장애극복 네트워크 ❍ 여가활동 및 협동프로그램 ① 친구맺기 프로그램 ② 여름과 겨울휴가 프로그램 ③ 야외 소풍과 친목회 ❍ 장애인 가정 종합지원 서비스로 ① 장애인 보조원 서비스 ② 장애인 가정지원 서비스 ③ 홈케어 서비스 ④ 후천성 뇌손상 재활서비스 이렇듯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 재활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언제나 전화로 연락하면 장애인 수송 지정차량이 신속하게 운행해 주고 있으며, 차량은 휠체어가 오르내리기 편리하게 발판을 제조 운영하고 있었음.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장애인들을 위한 이해와 협조정신임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퀸 엘리자베스 공원 견학 ❍ 퀸 엘리자베스 공원은 벤쿠버 시내 주변에 있으며, 규모는 30만평 정도이며, 1938년까지 채석장으로 운영 하던 장소를 시민 휴식공간 공원으로조성하여 500종이 넘는 식물과 나무들, 100여종의 조류들 서식지로 벤쿠버 시민들의 최고의 휴식공원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며, 채석장을 관광명소로 조성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토론토 시청과 시의회(비공식방문) ❍ 토론토 시청과 시의회를 비공식 방문으로 현지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듣는 정도였다. 시 청사 건물은 1958년에 건립되었으며, 이곳의 시의원 정수는 45명이며, 의원 선출은 우리와 같이 시민들이 인구비례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한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청건물이다. 건물 형태는 양편으로 두 개의 건물이 서있고 가운데에 나지막하게 둥근 모양의 하얀 지붕의 건물이 있으며, 둥글고 하얀 건물은 시민들의 눈을 상징한다고 하며, 시민들의 눈이 시의원들의 활동과 시청 공무원들의 활동을 지켜본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우리는 말로는 주민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으나 건물을 시민들의 눈으로 표현할 정도는 없다. 진안군 인구 28,000여명의 눈길이 의원을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이었다. 온타리오주의회(비공식방문) ❍ 온타리오 주의회 역시 비공식 방문으로 현지 가이드의 설명만 듣는 정도였다. 건물은 1893년 건축하고 1893년 4월 4일 개원했다고 한다. 의원 정수는 103명이며, 시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한다. 이곳에서 새로운 내용을 활인할 수 있었다. 주의회 회의장소를 축소한 회의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의장의 의자 양 옆에는 남녀 어린 소년, 소녀의 자리가 있었다. 내용인 즉 주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어린 소년, 소녀가 지켜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한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의회 활동임을 알 수 있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의원 해외연수 무엇을 배웠나? 연수를 마치면서 그 동안 의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낭비성이다, 연수냐, 관광이냐 등 곱게 보지 않은 시각도 있었음을 알고 있던 터이라 무엇인가 배우고 와야겠다고 다짐하고 연수에 임했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른 선진국의 현실을 다 배우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음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바를 적어본다면 광활한 터에 적은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캐나다와 비교될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받아 접목하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절실함을 느끼면서 그러나 복지부분을 감당하기 위해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소득의 40~59%)이 우리를 놀라게 했고 그렇게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절제된 통제 속에 자원을 체계적으로 장기 계획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 엄격한 법 통제하에 자발적 참여의 국민정신, 철저한 자기 책임의식과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기관리,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봉사정신 등은 크게 본받을 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잘 다듬어진 지방자치제도는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게 하고 있으며, 의회는 주민을 의식하는 특히, 어린 동량들의 눈을 의식하는 참된 민중의 대의역할에 충실하고 있음을 느꼈다.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너무도 크고 소중함을 느꼈다.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군의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하여 2007년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캐나다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맨 먼저 벤쿠버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로 쓰레기 수거에서 매립까지를 돌아 보았습니다. 매립지 면적이 250만평 1966년부터 매립을 시작 매년 50만톤의 쓰레기를 2060년까지 매립 처리한다고 하며, 쓰레기를 수거할 때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쓰레기는 분쇄기에서 분쇄처리 6개월간 숙성 후 공원의 수목과 꽃나무 가꾸기에 사용하고 퇴비로 만들 수 없는 것은 40m 높이로 매립 처리하고 매립지에는 나무를 심어 수목이 우거진 공원을 조성하여 쓰레기 처리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양하고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었으며, 진안군에서도 쓰레기 매립장 개선을 위하여 10년 정도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캘거리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사항을 살펴 보았습니다.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3개의 복지기관을 1995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15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22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0,000여명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건강관리, 환자 병원진료 안내, 시장 봐주기, 공원산책 안내, 각종 위험 예방교육, 외로움 해소 등 주로 삶에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운영 예산은 총 예산의 46%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54% 정도는 독지가들과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독지가와 사회 단체들의 참여의식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항으로 느꼈으며, 우리군의 노인복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온타리오 지체장애인 복지재단을 방문했습니다. 본 재단은 1951년에 설립하여 지체장애인들의 독립성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으로 연간 8,500만달러의 운영 예산중 65%는 정부지원 35%는 자선단체, 기업 등에서 지원받아 운영 이 곳에서 1,650명이 근무하고 42,000여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면서 장애인이 필요한 사항은 이곳에 전화하면 항상 대기 중인 인력, 차량이 신속히 해결해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장애인들을 위한 이해와 협조정신임을 깨달았으며, 우리군에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토 시청과 시의회를 비공식 방문 하였습니다. 45명의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1958년에 건립한 시청사와 의회청사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가운데 원형 하얀색 지붕의 건물이 낮게 건축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시민들의 눈동자를 표현하였으며, 시민들이 시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으로 건물을 세웠다는 설명을 듣고 의원으로서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온타리오주의회를 비공식 방문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회 건물은 1893년에 건축하였으며, 103명의 주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의회 본회의장에는 의장의 자리 양 옆에 소년, 소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소년, 소녀가 주의원들의 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으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건물 모양에서 회의장소에서 시민을 의식하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을 존경하는 제도에 깊이 감명을 받았으며, 의원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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