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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2006-07-21(금)
황재만
539-606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노동자·농민 군민 사회단체 등 사회각계의 반대 운동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이는 FTA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며, 현재 정부가 FTA 협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 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협상의 여파로 농축산업·보건의료·공공서비스·교육·문화예술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 진안군의 농축산업 농가 및 중소기업체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처럼 정부여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의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종합적 형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이에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는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진행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교육·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 셋째, 한미 FTA는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만 부추기기에 정부는 진정 국익을 위하여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에 국가 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 올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결의 한다. 2006. 7. 21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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